정치2011.04.05 07:00


 


지난 토요일 한국대학생연합과 전국등록금 네트워크는 대학로에서 '4.2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 <미친 등록금의 나라,이제는 바꾸자!>를 개최하였습니다.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공약 실행을 촉구하며,현재 대학 등록금의 문제를 목소리 높였습니다.

미친 등록금의 시대입니다.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야 합니다.그런데
정부와 대통령은 대책도 없고,이들의 목소리에 자기변명과 알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회피합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얽힌 글을 통해,우리 시대 정치가 보여주는 두 가지 얼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물어봤던 대학생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공약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맞습니다.공약으로 절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한나라당 공약집에도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없습니다.그런데,문제는 공약집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민을 사기 쳤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이명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산하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을 이야기했습니다.여기에
김형오 원내 대표는 반값 등록금 민생법안 처리를 밝혔습니다.

자,여기서 우리는 보통 기획 부동산 사기꾼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사기꾼
"너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 내가 좋은 투자 정보 하나 줄께.A라는 땅을 사면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너한테 아주 도움이 될꺼야.못 믿겠지? 여기 땅 주위에 B라는 개발위원회가 생겼어.
B라는 개발위원회에서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투자 금액의 5배를 얻도록 해준다고 하잖아"

순진한 사람
"정말이야,투자금액의 5배를 준다고?"

사기꾼
"여기 개발위원회에서 투자금액의 5배를 얻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어,걱정하지마"

사기꾼 말만 믿고 황무지에 투자했다가,투자금액의 5배는커녕 원금도 잃은 사람이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말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수익이 5배가 아니라 오히려 원금도 잃었잖아,책임져라"

사기꾼
"아니 내가 언제 수익 5배를 준다고 했어? 개발위원회에서 5배를 준다고 했지."


맞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로 등록금 반값 공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단지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만들어서,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사기꾼과 유사한 수법으로 대학생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천재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반값 아파트,반값등록금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우리가 직접
사기꾼을 따라 가보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명함이나,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밀접한(?) 관계를 떠나 한나라당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그런데 이런
정책과 모습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별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시절에도 자꾸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오자,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든든학자금 제도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에 가서,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질문을 던진 대학생의 질문에 오히려 송용호 충남대 총장에게 "등록금 싸면 좋겠지,그런데 대학
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등록금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저런 반문을 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정말 의심이 듭니다.


대한민국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출판한 한국대학교육
연구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유럽은 기본적으로 대학등록금이 낮습니다.일본과 미국 등 학비가
비싼 나라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이 자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종 장학금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학교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재단 후원 장학금을 지원받아,생활비와 학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한국의 사립대학은 그럴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그들은 사학재단이라는 교육이 아닌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집단이 학교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韓國/정치] -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대학교 기숙사를 민자 유치해서 돈벌이를 하는 나라는 그리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외국의 대학은
학교 자체를 브랜드화시켜 수익을 내거나,연구 및 기술력으로 승부를 합니다.즉 외부로부터 자본과
수익을 창출하지,결코 학생들에게 돈을 걷거나 학생들 상대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

미국과 일본에서 공부했었지만,요새 한국 대학생을 보면 저는 차라리 유학을 가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외국에서도 지금처럼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면 충분히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비싸서 대한민국 대학교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한국도 모르는 외국에서
한국 대학교는 SKY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나 똑같은 수준일뿐입니다.

젊은 여학생이 삭발하고,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돈이 없어 휴학하고 군대에 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등록금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하고,취직 시험 준비로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도대체 언제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가 불쌍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과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고,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했지만,돈이 아닌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이주호 장관은 말합니다.
사기꾼이 '내가 언제 돈을 준다고 했느냐? 돈을 벌 수도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자가 아무리 울며불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으로는 절대 사기꾼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적 문서나 서류,증인이 없으면 정황증거일 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설사 그런 말을 했어도
나라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말로 사과하면 그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또다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