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4. 5. 07:00


 


지난 토요일 한국대학생연합과 전국등록금 네트워크는 대학로에서 '4.2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 <미친 등록금의 나라,이제는 바꾸자!>를 개최하였습니다.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공약 실행을 촉구하며,현재 대학 등록금의 문제를 목소리 높였습니다.

미친 등록금의 시대입니다.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야 합니다.그런데
정부와 대통령은 대책도 없고,이들의 목소리에 자기변명과 알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회피합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얽힌 글을 통해,우리 시대 정치가 보여주는 두 가지 얼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물어봤던 대학생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공약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맞습니다.공약으로 절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한나라당 공약집에도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없습니다.그런데,문제는 공약집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민을 사기 쳤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이명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산하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을 이야기했습니다.여기에
김형오 원내 대표는 반값 등록금 민생법안 처리를 밝혔습니다.

자,여기서 우리는 보통 기획 부동산 사기꾼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사기꾼
"너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 내가 좋은 투자 정보 하나 줄께.A라는 땅을 사면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너한테 아주 도움이 될꺼야.못 믿겠지? 여기 땅 주위에 B라는 개발위원회가 생겼어.
B라는 개발위원회에서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투자 금액의 5배를 얻도록 해준다고 하잖아"

순진한 사람
"정말이야,투자금액의 5배를 준다고?"

사기꾼
"여기 개발위원회에서 투자금액의 5배를 얻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어,걱정하지마"

사기꾼 말만 믿고 황무지에 투자했다가,투자금액의 5배는커녕 원금도 잃은 사람이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말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수익이 5배가 아니라 오히려 원금도 잃었잖아,책임져라"

사기꾼
"아니 내가 언제 수익 5배를 준다고 했어? 개발위원회에서 5배를 준다고 했지."


맞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로 등록금 반값 공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단지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만들어서,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사기꾼과 유사한 수법으로 대학생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천재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반값 아파트,반값등록금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우리가 직접
사기꾼을 따라 가보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명함이나,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밀접한(?) 관계를 떠나 한나라당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그런데 이런
정책과 모습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별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시절에도 자꾸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오자,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든든학자금 제도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에 가서,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질문을 던진 대학생의 질문에 오히려 송용호 충남대 총장에게 "등록금 싸면 좋겠지,그런데 대학
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등록금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저런 반문을 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정말 의심이 듭니다.


대한민국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출판한 한국대학교육
연구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유럽은 기본적으로 대학등록금이 낮습니다.일본과 미국 등 학비가
비싼 나라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이 자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종 장학금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학교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재단 후원 장학금을 지원받아,생활비와 학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한국의 사립대학은 그럴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그들은 사학재단이라는 교육이 아닌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집단이 학교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韓國/정치] -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대학교 기숙사를 민자 유치해서 돈벌이를 하는 나라는 그리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외국의 대학은
학교 자체를 브랜드화시켜 수익을 내거나,연구 및 기술력으로 승부를 합니다.즉 외부로부터 자본과
수익을 창출하지,결코 학생들에게 돈을 걷거나 학생들 상대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

미국과 일본에서 공부했었지만,요새 한국 대학생을 보면 저는 차라리 유학을 가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외국에서도 지금처럼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면 충분히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비싸서 대한민국 대학교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한국도 모르는 외국에서
한국 대학교는 SKY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나 똑같은 수준일뿐입니다.

젊은 여학생이 삭발하고,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돈이 없어 휴학하고 군대에 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등록금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하고,취직 시험 준비로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도대체 언제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가 불쌍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과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고,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했지만,돈이 아닌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이주호 장관은 말합니다.
사기꾼이 '내가 언제 돈을 준다고 했느냐? 돈을 벌 수도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자가 아무리 울며불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으로는 절대 사기꾼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적 문서나 서류,증인이 없으면 정황증거일 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설사 그런 말을 했어도
나라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말로 사과하면 그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또다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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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주변에도 등록금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던데
    우리 나라 대학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2011.04.05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악의 정치인을 보니 또 욕지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학등록금 반값이 무조건 현실화되지 못하더라도
    실천의지를 꾸준하게 보이면서 다소 내려가는 결과만
    보였더라도 속았다는 느낌은 드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정말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라는게 국민의 불행입니다.

    2011.04.05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등록금 반값..
    그토록 원했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필요한데....

    2011.04.05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ㅠㅠ

    그래도 좋은하루되세요!!

    2011.04.05 17:53 [ ADDR : EDIT/ DEL : REPLY ]
  6. 늘푸른나라

    학생들 공부를 위해 정부에서 뭔가를 해야 겠네요.

    나 몰라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한 경쟁 ㅎㅎ

    바탕은 해주야지...

    2011.04.05 17:55 [ ADDR : EDIT/ DEL : REPLY ]
  7. 마지막말...
    공감 백배네요...
    4대강 파헤치지말고...학생들 공부나좀 하게 해주지..ㅠㅠ

    2011.04.05 20:43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부를 하라는 건지 알바를 뛰라는건지.. ㅠㅠ
    너무들 하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2011.04.05 22:17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기꾼인줄은 알았는데 오늘 보니 틀림없네요~ 재벌을 위한 부자정당 한나라당에서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리가 없는데도 순진한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기만 하니...
    다음번 선거에서 또 똑같은 공약 들고나올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또 속을테고..

    2011.04.05 2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음 생애는 대학 못가겠다..
    그리고 안간다...!!!

    2011.04.05 2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도 대학 다닐 때 등록금 인하 집회에 참석했던게 기억나네요
    그나마 동결로 늘 마무리 됐었지만;;
    요즘은 제가 다닐 때보다 등록금이 더 올랐으니
    학생들 부담도 그만큼 더 높아질꺼 같아요
    맘편히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올까요ㅠㅠ

    2011.04.05 2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너무나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렇게까지나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자녀들도 커도 대학보내기가 겁이 납니다.
    명바기가 국민들이나 대학생 생각해주겠습니까
    땅이나 열심히 파헤칠줄알았지...

    2011.04.06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나 우리 남편이 대학생일 때도 등록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요즘은 아예 대학교라는 곳이 돈 벌려고 난리도 아닌거 같아요ㅠ
    진짜 대학생들 너무 불쌍해요

    2011.04.06 14:13 [ ADDR : EDIT/ DEL : REPLY ]
  14. 미주랑

    .....한국의 sky중 어느 대학도 세계 100대 대학에 들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2011.04.06 15:48 [ ADDR : EDIT/ DEL : REPLY ]
  15. 남임

    법을 하나 만들면 되겠고만, 헛공약 안하게.

    헛공약 하고 못지켰을시 재산 몰수나 징역이나...

    이상.

    2011.04.08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16. 김이현

    뭐라고해야할지모르겠다 더럽다

    2011.04.21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게 묻힐까봐 씁쓸해지네요
    그전부터 등록금 낮춰달라고 시위했지만
    성과가 없었죠 그나마 동결이다 그러면서
    선심쓴척하고 ..정말 올해 입시 3번째 치르는 사람인데
    원서비부터가 쓸데없이 비싸요
    그리고 수시 5개만 쓸수있게하자는 말 나왔었는데 되지도 않고
    그게 다 붙여주지도 않을 애들 원서비 받아먹고 그거 사용할 목적이죠
    진짜 좋은 학생 유치하겠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원서 꼼꼼히 읽어보는
    대학 관계자가 있기나 할까요 그냥 컴퓨터에 넣고 성적 순으로 쭉 줄 세워서
    나머지 애들 다 떨어뜨리고..그래놓고 대학 홈페이지마다 가보면 꿈을 꾸라느니도전하라느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2011.05.14 21:20 [ ADDR : EDIT/ DEL : REPLY ]
  18. 고갱님

    이건 마치......... 물건 사러 갔다가

    정말 주인장의 설명에 너무 맘에 들어서

    샀는데 집에 가서 쓰니 이거 주인장 설명과는 딴판이라서 물건들고 따지니

    난 모르겠다 난 몰라 이거 마치 고갱님이 된 상황이네 ㅋ

    2011.05.23 12:41 [ ADDR : EDIT/ DEL : REPLY ]
  19. 대변인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과 관련하여 소위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장학재단의 설립을 통한 장학금의 확대, 든든학자금제도의 시행, 대학역량강화 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05.29 14:54 [ ADDR : EDIT/ DEL : REPLY ]
  20. http://2007.kbs.co.kr/17th/gongyak_17_03.html
    좌빨 좀비새키들은 눈알이 없는가보구나 ㅉㅈ... 공약을 읽어봐라 반값 등록금이 어디써있나.

    2012.02.22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21. 좌빨냄세 난다 병신들

    http://2007.kbs.co.kr/17th/gongyak_17_03.html
    좌빨 좀비새키들은 눈알이 없는가보구나 ㅉㅈ... 공약을 읽어봐라 반값 등록금이 어디써있나.

    2012.02.22 14: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