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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세훈,돈 주고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 서명받기.


무상급식을 저지하는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뜻에 따른 주민투표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그런데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뜻과 의견을 받아야 할 서명이 불법과 금권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도대체 오세훈 시장이 그토록 자신했던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주도하는 단체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입니다.이 단체는
165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단체는 수상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먼저 165개 시민단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실제로 이 단체에 가입했다고 한 시민단체에 문의한
결과,시민단체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며,이런 단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즉 허위로 자신들이 강력한 시민단체의 연합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민주당 강희용 시의원 발표에 따르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을 하는 일부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입니다.우리가 평소 반공 데모나 빨갱이 타령 때 지긋지긋하게 보던 단체가
모두 이번 주민투표 서명을 받고 있는데,결국 서울시에서 돈을 받고 있는 어용단체나 다름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박진 국회의원은 주민투표 서명 요청 공문을 각 시,구의원들에게 보냈는데
박진 의원은 주민투표법 위반입니다.말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박진 국회의원 이름만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사무실 사람이 돈을 받아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세상인데,참 변명이라고.....

불법,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를 보면서 왜 아이들 밥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볼 때에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아 저 나라는 아직 못 살고 돈이 없으니 아이들 밥도 제대로 안 주는구나.속칭
제3세계 국가로 볼 일입니다.무상급식 이야기하면 웃습니다.아니면 대한민국은 사립학교가
엄청 많고,특별하고 고급 점심을 먹으려고 돈을 낸다고 착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논리는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이상한 단어로 희석되고 있는데
실제 서울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썩어 빠져나가는 돈을 제대로 아껴서 아이들 밥을 주자는
논리가 강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용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과 무상급식 반대 광고비
그리고 서울시의 쓸데없는 언론 광고비만 합쳐도 많은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

아니,어용단체나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쓸모없는 어른들 모임에 돈은 주면서,왜 아이들 밥은 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손자 손녀도 없답니까? 저희 어머님 용돈 받아도 자신보다는
손자,손녀에게 뽀로로 음료수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합니다.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복지포퓰리즘 타령을 하지만,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공부기계로 자꾸 전락시키고 있습니다.이들의 가치관에서 학교는
성적이 우선이 되고,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교육 전문 블로거분들의 이야기를 봐도,아이들에게는 성적이나 시험보다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맞습니다.우리 아이들 공부는 중학교,고등학교에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시절에는 성적보다는 튼튼하고 바른 인성으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먹는 것은 줄이면서,굳이 시험,성적,순위,이런 것에 우리 아이들을 버려두어야 합니까?

 


오세훈 서울 시장이 당당하게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논하자고 했지만,현재까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은 형편없습니다.서명자 3만 3천여 건 중에서 2만 1천여건은 한나라당이 주도한 결과입니다.
불법,편법,주민투표법 위반을 저지르면서 서명을 받아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올 8월까지 41만명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제가 볼 때에는 강남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문제는 계속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이들의 모습이 걱정될 뿐입니다.


이번 오세훈 서울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을 보면서,옛날 이승만 정권 시절의 불법
탈법,금권 선거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돈으로 사람으로 권력으로 불법으로 자행했던 그 당시
일들을 왜 2011년에도 우리는 다시 볼까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멋있는 정책이나 현란한 말솜씨 대신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아이들 밥 먹이는 것이 나쁩니까?
예산 타령이나 복지 포퓰리즘 논란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밥을 주지 못할망정
아이들이 밥 때문에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주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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