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4. 4. 07:00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을 완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그들의
주장으로는 현행 선거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하는데,그 속사정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고 철면피 같은 주장입니다.도대체 그들이 살기 위해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규정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선무효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현행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1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되는것을, 개정안에서는 300만원 이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선거사무장등 관련 인물들의 선거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받아 당선 무효가 되는 금액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으로 금액이 두배 이상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벌금형이 두 배이상 증가하려면 범죄행위도 최소 두 배 규모가 되어야 처벌을 받습니다.그렇다면
이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더 크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국회의원이 얼마나 철면피 같은 행위를 하는 인간들인지 보여주는 규정이, 바로 선거법
위반 행위 기한이 선거 전 6개월,선거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것만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 규정이 중요하고,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어이없고,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입법
기관이라는 사실은 아래에 나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자는 "김충환 의원"입니다.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김충환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법원은 2009년 설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의 멸치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김충환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신의 지역구 강동구에 2012년 19대 총선에는 나올 수 없지만,
다른 지역 선거구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배우자 또는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그런데
김충환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안 되고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그 이유는 바로 18대 총선이 끝난 이후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김충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았던 모습과 이번에 개정 발의한 내용을 보면,김충환 의원
자신이 피해(?)를 봤던 내용이 모두 적법(?)하게 수정되었습니다.얼마나 뻔뻔합니까?
선거법 위반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교묘하게 유권해석을 통해 의원직을 수행하는 현직 의원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무마하고,더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는 이번만이 아닙니다.지난 달에는 정치자급법 개정안과 직계존비속
선거범죄 당선무효 규정을 삭제하려고 했었습니다.18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향한
노력은 한 두번이 결코 아닙니다.

[韓國/정치] - 국회의원 가족수당신설,끝없는 그들만의 혜택
[韓國/정치] - 전국 최고 비싼 기름만 넣는 국회의원 승용차.
[韓國/정치] - 국회의원전용 승강기 부활,머슴이 아니라 상전.
[韓國/정치] - 국민은 죽어도 국회의원 월급은 몰래 인상.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혜택을 위해서는 이토록 여야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법을 개정하고
서로 손을 잡으면서,실제로 국민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매일 싸우기만 합니다.

[韓國/정치] - 최고은 죽음,애도만하다 끝날 한국인의 속성.
[韓國/정치] - 한나라당 날치기 통과로 갓난아기 딸만 불쌍.
[韓國/정치] - 선한 사마리아인법,처벌 보다 의사상자 보상 필요.

이번 당선무효 규정 완화를 위한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나라당
김충환,강석호·고승덕·김선동·김옥이·김정권·박대해·박민식·서상기·송광호·이경재·이종구이한성
이화수·장윤석·정의화 의원,

■ 자유선진당: 김용구·김창수·이진삼·임영호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이런 쓰레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국회의원 지역구민은 다음
총선에서는 절대로 이들을 투표하면 안 됩니다.선거 공약과 선거 기간에는 언제나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지만,실제로 저 인간들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만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현금 10억을 털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 10억이 아니라 100억까지
돈을 훔치고도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고,아예 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강도는 현금 100억을 훔쳐도 감옥도 가지 않고,훔친 돈으로 아주 배부르게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과 강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회에 강도,사기꾼,범법자가 너무 많아,국회의사당을 잠그고 감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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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osee

    불법과 합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2011.04.04 12:50 [ ADDR : EDIT/ DEL : REPLY ]
  3. 에이....
    이건....
    진짜 아니네요...

    2011.04.04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늘푸른나라

    꼭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하기야 ...

    더 엄하게 해도 뭐라 할 사람 없는데...

    2011.04.04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쉬 항상 정성들인 포스팅 멋지세요^^
    그리고 피터님~~블로넷 세미나 4월에 있나요? ㅎㅎㅎㅎ

    2011.04.04 15:09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할말이 없네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불신의 국가로 바뀐건지

    2011.04.04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04.04 15:37 [ ADDR : EDIT/ DEL : REPLY ]
  8. 요즘 너무 막장 무드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1.04.04 1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결국 다음뷰도 본격적으로 장악 들어간 건가?

    확실히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겠네요.
    설사, 저 추천수가 모바일로 들어와 찍은 거라고 해도 이건 좀.. 이해해주기 어려운 순위~

    역시, 다음뷰도 본격적으로 장악해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음~

    2011.04.04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더욱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엄격해져야 하는 법을...
    느슨하게 바꾸려 하다니...
    아...답답하네요...
    청렴은...그들 머리 속에는 전혀 없나 봅니다...

    2011.04.04 20:29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1.04.04 20:4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참내... 갈수록 가관이네요
    법 개정을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지내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 아오..속터져...

    2011.04.05 0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참...가지가지들 한다...다들 장수가 목적일 겝니다 ^^
    욕 많이 먹고 그냥 오래 살라구 ㅡㅡ;;

    2011.04.05 0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쪽팔려.

    2011.04.05 0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렇게 잘 정리된 글은 처음입니다.
    강동구에 살다보니 더욱 피부에 와 닿는 군요.

    2011.04.05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라는
    기독교 시민단체예요 ^^

    저희가 이번에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거든요.

    주제가 같은 글이라 트랙백 걸었어요.

    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피터님 ^^

    2011.04.06 19: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 멋진 기사에 대한 너무 감사.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2012.02.09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주장입니다.도대체 그들이 살기 위해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규정을

    2012.03.27 20:1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 멋진 기사에 대한 너무 감사.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2012.05.23 20:0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귀하의 뛰어난 물건. 전에 물건을 읽은 당신은 너무 멋 있습니다. 난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돼가 부러워 해요. 당신은 접대하고 아직도 진정한 공유를위한 훌륭한 블로그 덕분에 돈이 smart.This 유지 관리합니다.

    2012.11.17 14:02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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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14.01.16 10: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