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비자금'동결하면 전쟁나는 사연

김정일  비자금은 보통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불리운다.김정일 비자금은 북한에서의 김정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인 동시에,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이다.이런 이유로
김정일 비자금을 동결시키기 위하여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시키고 있다.

도대체 김정일 비자금의 규모와 그 비자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김정일의 비자금 규모

김정일의 비자금 규모는 현재 40-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관리는 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일년동안 김정일은 비자금을 가지고 통치자금으로 사용하는데 평균 10억달러를 소요하는것으로 나온다.

여기에 김정일의 비자금이 판명된 40-50억달러 이외에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파악하지 못한 자금이
상당수 은닉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짐작하고 있다.

김정일 비자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정일 비자금은 북한에서 직접 얻어지기 보다는 대부분 해외에서 달러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비자금을 만드는 수익 사업을 보면

- 해외 사업 중 식당 운영이나 상품을 판매하여 얻어지는 수익
- 해외에 북한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여 월급 및 커미션을 취하는 방법
-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개성 공단등의 국내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
- 슈퍼노트와 같은 위폐 발행이나 마약을 생산하여 발생하는 수익
-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과 같은 무기 수출

이런 사업들 외에도 다양하게 북한과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현대그룹과 문선명 같은 인물들이
지불하는 흔히 애기하는 뇌물들도 대부분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우리가 흔히
문선명이나 정주영씨를 대단하게 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돈거래가 없으면
북한에서 문호를 개방하는것이 쉽게 되거나 아무런 이득없이 사업권을 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김정일 비자금의 꾸준한 통로중의 하나는 북한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인력을
파견하여 얻어지는 수익들이다.속칭 '외화벌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업들을 통해서 북한의
부족한 달러를 들여오는 통로로 유지하고 사용하기도 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북한은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에 벌목이나 농업 건설업등에 인력을
파견하여서수익을 얻는다.그런데 그 수익의 대부분은 김정일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간다.
이유는 바로 이런 사업을 주관하는 기업이 바로 북한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합작,합영,단독 진출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력파견을
선호하고 있다. 현지 건설 회사가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1인당 매월 200-300달러인데
북한회사가 보험료,숙식비 등을 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질 임금은 50달러정도이다.

규모가 적은것 같지만 아래 표를 보면 북한의 경제 규모에서는 큰 금액인것을 알 수 있다.그런데
실제로 이 규모는 추정 금액이므로 미국정부나 실제로 한국의 국정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상의
금액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김정일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현재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이 바로
무기 수출이다. 북한의 무기 수출 능력은 3세계 국가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이다.80년대에는
기본 무기와 장비를 수출하고 90년대에서는 미사일을 주력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미사일 강국이다.

북한이 중동에 수출해 온 스커드 미사일의 대당 가격은 200-250만 달러이고 노동 1호는 700만 달러 수준이다. 2005년에 북한이 묵기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금액은 5억달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북한의 무기 수출은 어쩌면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이걸로도 북한 경제를 유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필자에게 나올 정도로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실력을 갖춘
국가이다.하지만 이런 무기 수출은  어쩌면 한국에게는 강력한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포인트이다.

미사일의 다양한 수출을 통한 미사일 기술의 누적과 신기술 개발
새로운 탄도미사일의 강력한 힘
이것을 통한 한반도의 위험 요소.


위와 같은 요소를 생각해 볼때 북한의 무기 수출은 가장 강력한 비자금 조성의 요소이자 한국과
서방 세계에서는 무척이나 위협적인 분야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일 비자금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김정일의 비자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가  모든 비자금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그 이야기도 맞다.북한 김정일과 그 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곳을 노동당 38호실이라고 한다.이 노동당 38호실이 폐쇄되었다고 하지만, 근래의 일부 보도에서는 노동당 38호실이 부활되어서 김정일과 그 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원하고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하 벙커나 별장들,기쁨조와 연간 70만달러가
넘는 헤네시 꼬냑을 구입한다고 한다.김정일은 개인으로 세계에서 제일 헤네시 꼬냑을 구입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한다.여기에 호화요트까지 한마디로 왕과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이런 현상은 독재자나 아랍부호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즉 김정일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돈 많은 부자들은 누구나 하는 행동이다.

문제는 이런 돈을 아끼고 줄이면 현재 북한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인데,김정일은 결코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더욱 비자금을 투자한다.

바로 통치를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위 수단인 미사일 개발등의 군수 사업과
노동당 중앙위와 인민군들에게 지급하는 하사금들과 선물들이다.

특히 북한 관영방송은 미사일 개발때마다 북한의 없는 살림속에서도 김정일이 돈을 주어서 미사일
개발을 성공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북한의 현재 경제 수준에서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부품등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 모든 자금이 바로 김정일의 비자금 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김정일의 비자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김정일 비자금을 동결하면 과연 북한은 무너지는 가?

아래 도표는 북한 체제의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서 보듯이 북한 경제에서 김정일 개인의
비자금과  통치자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김정일 개인의 호화로운 생활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인 것이다.

만약 이런 김정일의 비자금이 없다면 미사일 개발과 군사력의 증가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
이런 이유로 서방 세계와 미국은 이 비자금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위와 같은 비자금이 중요한 북한 경제와 군사력에서 큰 중요한 일이므로 이런 비자금을
동결당하는 것은 북한에게 아주 치명타라고 할 수 있다.혹자는 북한에 식량 지원이 애기
하는데 이것은 모두 현물지원이기에 김정일의 비자금과는 그리 큰 상관 관계는 없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모든 무기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금지와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등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금융 자산을 동결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현재는 북한에 많은 위협이 되고 억압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외무관련 인사들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로 피가 마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여러차례 심경을 토론하기도 했다.

미국은 강력하게 북한의 금융자산을 동결해서 핵을 비롯한 미사일의 개발을 전면적으로
막겠다고 이야기하고,유엔안보리에서도 대북결의안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서방 세계의 이런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은 6자 회담을 통해 협의를 하자는모습을 보인다.
그 부분은 6자 회담에서 다시금 북한의 이득을 취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의 권력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만약 6자회담에서 북한의 생각이 먹히지 않을 경우 북한은 더욱 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후에 다시 협박을 할 수 도 있다.문제는 이런 경우
미국이 그런 위협을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무력으로 막겠다고 한다면
한반도는 전쟁으로 돌입되는 것이다.

북한은 예전부터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10억달러를 요구했다.
그 금액은 매년 비자금으로 벌어들이는 무기 수출대금 5억달러와 다른 사업의 합산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기 위한 금액의 규모가 10억달러 정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협상이 결렬된다면 북한은 엄청난 도박을 할 가능성이 많다.아니 내부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요소를 해소 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김일성 사망 시에도
북한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이라는 오랫동안 김일성 후계자 수업을 통해 정권을 미리
 장악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3남 김정은 으로써는 이런 뒷감당을 할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몇 년 내에 북한
엄청난 대북제재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체 붕괴로 끝나면 좋겠지만 붕괴 직전에 한반도의
괴멸과 세계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일을 벌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어지러운 한반도에 태어난 내 삶이 어쩌면 답답하지만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이 한반도에 계속 존재하기 바란다.

우리 와이프 임신중인데 포스팅을 위해 자료 찾다보니 정말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