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와이프가 정치 포스팅을 막는 이유

내 아내는 현재 임신 4개월이다.그런데 내가 옆에서 밤늦도록 블로그 포스팅을 해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더니 요새는 항상 묻는다.

"웹 포스팅 하는거야? 아니면 또 정치 포스팅?"
"밤에는 정치 포스팅만 하는거 알면서.왜?"
"정치 포스팅 하지마.민간인 사찰 당하면 어떻해"
"에이.설마 나같은 사람을? 사찰같은거 안당해.걱정하지마"
"그래도 하지마,이명박이한테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간다니깐"
"요새가 5공화국도 아닌데 무슨 잡혀가냐?"
"그래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명예훼손에 마구 고발 당하잖아"
"걱정하지마.난 안 잡혀가.잡혀가도 이웃블로거들이 도와줄껄"
'잡혀가고 난 뒤에 그럼 어떻해.애기도 낳으면 나혼자 어떠하라구"
"그냥 일본이야기나.자기 하는 웹 관련 포스팅만해라.응?"
"알았어.얼른 잠이나 자"

와이프를 재우고 나서도 왠지 마음이 씁쓸해졌다.내가 정치 포스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별게 아니다.일본을 알자는 취지에서 일본 관련 포스팅을 하다가 보니 내가 무슨 친일파라는 악플도 달리고 한국도 모르면서라는 댓글도 달려서,한일 역사를 나름 조사하다가 일본에 관련된 우리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살다보면 한국보다는 약간 시야가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속칭 한국의 나쁜 점이 보이고 비교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사람 →문화 → 사회 → 정치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 요새 내 블로그 포스팅의 모습이다.

아내는 내 포스팅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난 그리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다.

[韓國] - '조선일보'의 오보로 인한 한국인의 치욕
- 이 포스팅은 언론이 얼마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조사하다가 쓴 포스팅이고

[韓國] - 日극우재단 자금 받는 뉴라이트와 한국교수
-이 포스팅은 일본 재단들의 치밀한 외교전쟁과 포석을 찾다가 작성했던 글이다.

[美國] - '2012년 대선'노린 MB사조직 미국서 가동
-미국의 한인회가 말썽인것을 2000년부터 썼던 포스팅의 연장선에서 썼었고..

[韓國] - '한국전쟁' 일본에게 내린 神의 선물
-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 자료 조사하다가 흥분되어서 쓴 글

[韓國] - '전작권 연기' 이명박의 문제와 노무현의 '전작권환수'노력
- 전작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파악하고 쓸려고 했던 이야기

위의 포스팅들은 한일역사나 국제 정세를 조금 아는사람은 누구나 알고 쓸 수 있는 포스팅들이다.

[韓國] - 한미'2+2회담'유명환을 갖고 노는 품절녀 힐러리
[韓國] - 전두환 前사위 윤상현의원,이번엔 롯데家 사위
[韓國] - 안상수특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라
[韓國] - 전여옥만의 대한민국이 난 부끄럽다.
[韓國] - 신성일이 아닌 이승만 아바타의 환생 이명박.
[日本/일본문화/일본사회] - '민주당' 정승집 개보다 못할 인생
[韓國] - 'MB정부'야당 지자체 반란,돈으로 평정

위의 글들은 정치인들을 속칭 비판하는 글들인데,내 양심에는 전혀 꺼리낄게 없다.
하지만 사회는 그리 날 편안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특히 이웃블로거 분들은
쪽지나 댓글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

물론 나보다 더 오래 정치 포스팅을 하셨던 분들이 있기에 난 그분들을 믿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이지만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권의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생각하는 표현을 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고발 당하는 사례는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인터넷상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고소 고발은 명예훼손이라는 법규를
가지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다.도대체 명예훼손을 논하기 전에 얼마큼의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고 있는것인가?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해주는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산하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에서 내건 문구이다.그런데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해하는 내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그들 스스로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했던 말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의도를 갖고 있어도 추후에 나의 뜻과는 다르게
민.형사상 제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에 공무원 명예훼손에 관련된 게시물(블로그 포스팅,카페글.게시판 글)에 대한
심의 신청에 대한 결과자료이다.여기서 보면 914개의 글에 대해 22.3%가 삭제 조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간 자료이고 직접적인 고소 고발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강제적으로 삭제하거나 문제가 된 경우는 훨씬 많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표현의 자유는 욕설이나 비방.허위 사실을 마구 퍼트리는 것이
아니다.정부의 일에 대해서 근거있는 비판과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사례1:광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레트 한장에  195만원을 허위로 지불한 사례를
블로그에 올리고 지자체의 부정 부패를 비판하고 나섰더니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출두 명령이 나오는 사연

사례2: 유치원 교사였던 사람이 유치원 교사 모임 카페에서 자신의 전 직장에
대한 취직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의 포스팅에 "거기 2달동안 월급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라는 댓글을 달고 후에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경찰서에 출두

사례3:대선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료 문제를 가지고 비판했던 글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출두.

사례4: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디시갤 게시판에 동일 아이피를 가지고 닉넴을
바꾸면서 디시갤 글을 퍼간 것을 알아 낸 회원들이 기자에게 '양심을 갖고
살아라.기자면 기자답게 해라.'댓글을 단 후에 디시갤의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던 사람은 저작권 위반으로 댓글을 단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함.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다.막상 고발을 당해도 벌금형이 나오거나 중간에 고소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아서 취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일반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무지 어렵고 힘들고 가슴 떨리는 일이다.

나는 인혁당 사건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비추어본다.국정원에 의해 자행되고 사법부에 의해서
실행된 이 말도 안되는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정부가 하면 무엇이든 다되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작금의 현실도 마찬가지다.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목이나 명예훼손 고소 고발하는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사이버 경찰 수사대가 아니다.대선때는 한나라당이 지금은
각종 기득권층들이 명예훼손을 남발하고 다니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서 명예훼손이나 선거법 위반등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에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었던
"나는 선거법으로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의 게시글이 올라 간후에
선거법의 악용을 논하기보다는 선거 관련 동영상이나 게시글이 현저히 줄어든 사례가 있다.

즉,이러한 고소 고발이 늘어나면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비판과 비평을 하지 못하고
움추려들면서 자신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천안함 사건 당시의 어뢰에 1번 글씨에 대한 문제 제기 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벌써 심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정보가 삭제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의 사람들의 마음은 투사처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앞에 나서서 또 다시 계속적인 비판을 할 것인가?
아니다.그런 열정적이고 목숨을 바치는 투사는 우리가 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고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한달을 사는 시민들이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권력에 지거나 권력에 야합되는 행위가 아니라 보통의 시민들이
조용히 몸을 움추리고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그것이 현실이다.

일반 소시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목청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인터넷이었다.하지만 그런 인터넷마저도 권력의 치밀한 계산에 점점 위축되고 도망치게 만든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억누르면 나중에 그 모든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무서워해야 한다.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난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