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부과' 2015년에는 더 늘어난다

 

 

지난 9월 인터넷과 SNS에서는 10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두 배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경찰청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유언비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청의 주장처럼 일부 범칙금이 10월부터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SNS에서 떠돌았던 범칙금 유언비어 인상이 무조건 헛소리는 아닙니다. 범칙금 인상의 배경이 박근혜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메꾸기 위해 교통범칙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실체를 파악해봤습니다.

 

'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인상, 이미 추진 중이었다'

 

경찰은 교통 범칙금 인상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경찰청은 이미 2013년 12월에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 과태료 체계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국토부는 2014년 9월에 주차단속 및 과태료 가중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과 국토부의 교통 범칙금과 주차 과태료 관련 내용은 결국, 범칙금과 과태료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찰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보면 현행 한국의 교통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교통 과태료 연구 용역이 '적정 과태료 도출을 지시, 사실상 과태료 인상을 전제로 한 과제지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각주:1]

 

실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최소 5만 원 내지 7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각주:2]

 

현재의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무인단속기) 수준이 낮아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니 과태료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진짜 문제일까?'

 

보고서의 이런 내용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통질서가 엉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문제는 현재 경찰청이 발표하는 교통법규 준수율의 조사가 뒤죽박죽이라는 점입니다.

 

 

경찰청의 주장처럼 과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안 지키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 교통법규 준수율을 보면 안전띠는 2010년 87.1%에서 2013년 88.5%로 늘었습니다. 정지선은 2010년 79.5%에서 2014년 82.9%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경찰이 발표한 2012년 자료를 보면 안전띠와 정지선 준수율이 2011년보다 떨어졌는데, 이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승용차 운전자의 비중을 낮추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은 승합차 운전자의 비중을 12.5%에서 23.0%로 급격히 높였기 때문입니다.

 

차종 운전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통법규 준수율이 바뀝니다. 경찰청이 과태료와 범칙금 인상의 근거로 내세우는 교통법규 위반의 전제부터가 엉망이며, 이는 의도된 수치 조작이 아닌가^[각주:3] 의심되기도 합니다.

 

'2012년 보다 무려 3배나 높아진 교통범칙금 부과건수와 금액'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건수와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연도별로 경찰이 현장에서 교통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를 보면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무려 53만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2012년의 53만 9천 건과 비교하면 무려 110만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2012년의 안전띠와 정지선 준수율은 다른 해보다 더 떨어졌는데도 현장단속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교통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교통단속은 진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야 하지만 정권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거가 끝나자 박근혜 정부는 현장단속을 통한 교통범칙금 부과금액은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년 수준과 비슷했던 교통범칙금 부과금액은 갑자기 2014년 들어서 46%나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2014년 교통범칙금 부과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2012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2년에 비해 오히려 300명이 감소했습니다.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고 교통사고 사망이 늘어 안전을 위해 교통범칙금 현장단속을 늘렸다는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2015년에는 2014년보다 더 교통단속이 심해질 것이다.'

 

경찰이 교통단속과 범칙금 부과를 늘리는 이유는 부족한 세수때문입니다. 적자 예산을 메꾸기 위해서 교통범칙금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통범칙금은 교육세 등 특별한 목적 이외 사용이 금지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입니다. 범칙금으로 들어온 수입은 지출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범칙금으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건설이나 기업 지원 예산 등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교통범칙금 부과는 많지만, 수입은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교통 범칙금.과태료 수입 예산을 8,134억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실제 징수될 수 있는 항목은 현장 단속 범칙금과 과태료뿐입니다. 왜냐하면 악성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기 체납액은 대포차와 같은 받을 수 없는 과태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로 징수될 수 있는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단속 교통범칙금 증가 이외에는 수입 예산 8,134억을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엠피터가 2014년보다 2015년 교통범칙금 부과 현장 단속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각주:4]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은 "세수가 부족하고 세계경제도 어렵고 해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국고를 불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수부족 발언이 나온 이후 교통범칙금 부과 금액을 보면 이전 월평균 7억 2천만 원에서 월평균 21억 2천만 원으로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각주:5]

 

2013년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64만 건으로 2012년 143만 건보다 무려 84.4%가 증가했습니다. 부족한 세수 때문에 각종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징수될 수 있는 교통범칙금은 내년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한 교통 딱지 남발은 법의 공정성 훼손 및 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초등학생처럼 딱지 바꿔 구슬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준의 정책을 자꾸 강행하는 그녀가 도대체 몇 살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1. 박남춘 의원실 세수부족 박근혜 정부, 교통과태료 인상 추진? http://goo.gl/6ETf14 [본문으로]
2.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 [본문으로]
3. 2014년 국정감사 박남춘 의원 '경찰청, 교통단속 강화 명분 위해 교통법규 준수율 '마사지' 의혹' [본문으로]
4. 뉴스K '세수를 늘리기 위해 교통딱지를 남발, 특진 등을 활용해 경찰관들에게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 http://goo.gl/1qvK33 [본문으로]
5. 강창일 "박 대통령 세수부족 발언후 범칙금 늘어' 연합뉴스 2014년 10월 19일/2012년 1월부터는 월평균 7억2천943만7천원, 세수부족 언급(2014년 4월 ~8월) 월평균 21억3천604만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