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11. 4. 07:57

 

 

오마이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각주:1] 응답자 65.6%가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국회의원의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직위뿐만 아니라 명예직이나 단체장 등도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국민은 반대하고 있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겸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의 겸직, 무엇이 문제이고, 왜 국회의원들은 겸직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국회의원들의 겸직'

 

2014년 11월 2일, 국회사무처는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보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사)독도사랑운동본부 고문 >,< (사)천일염세계화포럼 자문위원>,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고문 >, <박영석기념관 건립추진위 위원>, <선플운동본부 고문 >, <재경 계명대 총동문회 회장> 등 무려 11개가 넘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에 직위를 쓴다면 다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고문>,<경기고총동창회 자문위원>,<재경광주전남향우회 자문위원>,<한국정씨연합중앙회 자문위원> 등 10개 단체와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 말뿐인 향우회나 정씨연합회라고 해도 너무 많습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도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친선협회 한-세르비아 부회장>, <국회의원 친선협회 한-스웨덴 이사>, <국회의원 친선협회 한-파나마>, <국회의원연구단체 복지노동포럼 공동대표>, <랜디스기념병원 설립추진위원회 자문위원>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련 겸직이라고 해도, 과연 이 많은 모임에 다 참석하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명예직인 경우라도 국회의원의 겸직이 너무 많다면 국회의원 스스로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법률 위반 국회의원,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무보수, 명예직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권과 보수가 지급되는 이익단체장과 체육단체장까지 겸직하는 국회의원도 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환, 김재원 의원은 각각 <(사)대한태권도협회 회장>과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입니다.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법률을 위반해서 모두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도 <진접 새마을금고 감사>도 겸직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법률상[각주:2]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도 <전남 CBS 이사>를 맡고 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한국세무사회 고문>,정우택 의원은 <한국외식산업협회 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겸직하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국회의원 43명이 국회법에 따라 금지된 겸직 수는 총 57건입니다. 그러나 불가 판정을 받아 3개월 내 사직을 해야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사직권고도 안 하면 그만입니다.

 

도대체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은 왜 만들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 국회의원 보수와 혜택으로도 부족했나? 해도 해도 너무하네'

 

국회의원들이 서로 앞다퉈 겸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국회의원 보수 이외에도 겸직하면 그 단체로부터 별도의 급여와 혜택을 이중,삼중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원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해야 할 국회의원이 감사를 받은 셈입니다.

 

2013년 체육,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국정감사에 따르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체육회 공식 일정은 단 30일에 불과했지만, 차량은 102일 동안 사용했습니다.

 

자신은 법인 카드로만 투명하게 활동을 했다고 했지만, 출판기념회와 부의금, 축의금 등도 카드로 결제했느냐고 묻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급여 이외에 겸직으로 생기는 차량과 활동비, 급여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유독 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낙후된 스포츠 종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거 때 사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협회는 물론이고 지역 연맹은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하면 소속 단체장인 국회의원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들은 각종 협회의 이사와 고문, 단체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며, 사직 권고를 받아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관련 스포츠 경기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단체장을 맡다 보니, 협회 내 비리나 승부조작 등에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합니다. 소속 협회 회원들이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반대해도 이들은 선출됐으니 연임하겠다며 끝까지 버티고 있기도 합니다.

 

 

2013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했지만, 올해 상반기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불만을 털어 놓았습니다.

 

결국 적용된 법안은 끝까지 자리를 버텨도 처벌 조항도 없는 유명무실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높은 세비는 물론이고 각종 혜택을 받는다고 국민의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금전적 이익과 특혜, 선거 사조직 등을 위해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특권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감투에 환장한 사람들 같습니다.

 

  1. 오마이뉴스 http://goo.gl/db9iHD [본문으로]
  2. 국회법 제29조 제7항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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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터님 장기하나 나오셨네요 ㅎㅎ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법률은 올해 통과된 거라서 지금 겸직금지권고는 법률 통과이전에 겸직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사직권고에 그친겁니다. 왜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지 이유는 싹뚝 잘라버리는게 역씨 대단한 솜씨입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는 왠만하믄 인용안해주셨으면 ㅎㅎ 워낙 신뢰도 개판에 자기입맛대로의 여론조사여서요

    2014.11.04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일식

      역시 짤짤이! 매국노 새끼답게 한글도 이해 못하는구나 ㅋㅋㅋ

      소급적용의 뜻이 뭔지 알고나 지껄이는거냐?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거야.

      일본어로는 ふそきゅう(불소급)이라고 쓰더라. 짤짤이 니가 한글에 알레르기 있는 거 같아서 일부러 검색해봤다. ㅋㅋㅋ

      짤짤아, 니가 한글도 이해못하는 저능아인거 같아서 찬찬히 물어봐줄께.

      국회의원들의 겸직이 현재진행형이니 과거종료형이니?

      과거에 겸직했지만 지금은 겸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ふそきゅう(불소급) 대상이겠지.

      하지만 지금도 겸직하고 있다면 ふそきゅう(불소급) 대상이 될 수 없는거 아니니?

      그리고 짤짤이 니 말대로 ふそきゅう(불소급)대상이라 권고사직에 그쳣다고 치자.

      그럼 차후에는 겸직하는 국회의원들에겐 강력한 처벌을 할 수는 있는거니?

      새누리당이 그렇게 강력한 법을 발의했다면, 한번 처벌 조항들을 조목조목 말해보렴.

      이런! 한글도 이해못하는 저능아에게 조목조목 말해보라고 하다니, 내가 너무 큰 걸 바랬구나.ㅋㅋㅋ

      2014.11.04 13:36 [ ADDR : EDIT/ DEL ]
  2. 그노시스파

    짤짤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정의

    2014.11.04 11:05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엠피터님?

    아이엠피터님께서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자료 중 전병헌 의원 - 한국 e스포츠 협회장 겸직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는 e스포츠 협회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e스포츠 게임 팬들조차 집단으로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또한 셧다운제나 쿨링오프제 같은 반 e스포츠법 개정도 논리적으로 비판한 경력도 있고요.

    http://esports.dailygame.co.kr/view.php?ud=2014052416402837026
    http://esports.dailygame.co.kr/view.php?ud=2014110411352101751

    마지막으로 이 기사들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되도록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아이엠피터님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11.04 13:04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던

    국회의원들이 돈 먹는 하마 소리 듣는 이유는 선거비용이 워낙 고비용이라 그런 거죠. <썰전>이라는 TV프로에서 강용석 그 양반이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포스터나 유인물 제작비용만 들 것 같으면 괜찮은데 선거도우미 인건비, TV토론 참가비, 유세차량 및 장치 대여비....돈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선거 한 번 잘못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소리까지 나올까요. 거기다 국회의원 되어도 지구당 운영비가 만만찮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니 금배지 달면 미친듯이 돈을 모아두려 혈안이 되는 거죠. 3선까지 해먹어야 자기 노후걱정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나요? 왜? 중간에 선거비용 댄다고 모아둔 돈 다 거덜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한국의 선거문화 자체가 문제입니다. 20수년 전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짬롱 태국 방콕시장처럼 최소 선거비용에 청백리로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태생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이 나라 정치민도는 중국이나 일본과 더불어 후진국 수준입니다.

    2014.11.04 14:08 [ ADDR : EDIT/ DEL : REPLY ]
  5. KeSpa쪽은 정관 개정을 통해 사무총장이 실질적 헤드라고 언급했다네요.

    국회가 저건 체크 안 한 듯 싶습니다.

    2014.11.04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