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11. 10. 07:49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놓고 교육청과 박근혜 정부가 줄다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상보육'은 법에 명시됐지만 '무상급식'은 법적토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들으면 청와대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보육'은 강조했지만, 무상급식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 법적 토대를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편성만이 합법이다?'

 

정부의 주장은 무상보육은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정부가 근거로 삼는 법은 '영유아보육법 34조'입니다. 유아교육법 34조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각주: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3조를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각주:2]

 

영유아보육법만 보면 정부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에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보육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없으니 교육청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불법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심의,집행,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있습니다. 결국 영유아보육법이라는 하위 법률를 가지고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는 100%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빚내서라도 무상보육을 하라는 박근혜 정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가장 큰 논란은 '예산'입니다. 예산, 즉 돈이 없으니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시도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육료 지원을 교육청에 자꾸 요구해서 초중고 교육재정이 약해지고, '무상급식'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하느라 돈이 없으니 '무상급식'에 돈을 쓰지 말고 '무상보육'에만 돈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들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무상보육을 왜 초중고생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영유아 무상보육 금액이 커도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총리와 황우여 장관은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해주면서 무상보육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17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떠안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최소 4조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이 영유아보육료를 위해 4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15년 말에는 교육청의 빚만 무려 9조 7,011억 원이 됩니다. [각주:3]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영유아보육료를 위해 빚을 자꾸 내다보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정부에 영유아보육료는 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주:4]

 

'밥그릇 놓고 남매 싸움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아이엠피터는 유치원 에스더와 초등학생 요셉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교육청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 줄다리기를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합니다.

 

 

만약 무상보육을 포기하자면 유치원에 다니는 에스더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 초등학교 예산이 축소된다면 시골 학교에 다니는 요셉이는 돌봄교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상급식을 줄이면 된다는 생각은 정부와 새누리당,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을 줄이는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2015년 유치원초등중등 교육예산의 중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천억이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각주:5]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아동,청소년 예산은 2,3895억 원으로 복지부 전체 예산의 0.46%에 불과합니다.[각주:6]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나 정책을 졸속으로 편성하고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각주:7]

 

 

교육은 한 아이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를 함께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 바로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급식은 공약하지 않았으니 무상보육만 하겠다며 초등학생은 밥을 굶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빠의 밥을 뺏어다가 동생에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빠는 '돈이 없으니 동생을 위해서 너는 밥을 굶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에게는 두 아이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잔인하게도 아빠에게 오빠냐 동생이냐 한 아이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에스더나 요셉이나 그저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겠지만, 아빠에게는 한 아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는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여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봤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요셉이가 자랑하는 대통령이 이토록 잔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빠는 알려줘야 하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goo.gl/D7Z9Np [본문으로]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goo.gl/UUIRvV [본문으로]
  3.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7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본문으로]
  4. 빅근혜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2013년 1월 31일 [본문으로]
  5. 참여연대 http://goo.gl/EMX4Gs [본문으로]
  6. 한국일보 2014년 11월 10일 '몸집만 커진 복지부 예산,, 보육 등은 되레 깎여' [본문으로]
  7.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토론 내내 '대통령되면 잘하겠다.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외쳤다. https://www.youtube.com/watch?v=K-Dg48OxQAc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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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인지 사람 탈을 쓴 괴물인지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2014.11.10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이가 없구만....;;;
    법이 없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공약에 없었다고 한다해도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공약!! 돈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게 아니라 굳이 필요없는 예산을 돌려서 무상급식쪽으로 돌리면 될 것이다!!

    이게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그건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는 의지도
    생각도 없으니 없다고만 말하는게 아닌가!! 현재 잘만 찾아보면 정말 낭비되는 혈세가 많을 것이기에... 그 돈을 줄여서라도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정부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내는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보답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의원,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혈세라도 줄이던가... 자신들이 받는 돈도 힘들게 벌어서 내는 국민의 혈세 아닌가!!

    직접 주지 않으니 무슨... 당연히 받아야 되는 꽁돈으로 느끼는 것인가!?
    국민이 어려워지면 나라가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왜 못하지... 눈에 안보여서? 통계 수치를 봐야 느껴져서!? 아님 자신들은 먹고 살만하니... 상관 없어서...?

    이번 정권 역시 1년이 10년 같은 느낌일 것 같다. 특히 기사와 뉴스를 보고 있자면... 어서 그나마라도 제대로된 정부가 들어서 욕을 먹더라도 소신있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역시 욕해봐야... 돈 있는 놈들의 욕이겠지만!!

    2014.11.10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법"에 무상보육 항목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법에 "무상보육"항목을 넣어 달라고 했죠.. 법개정을 통해서.. 근데 뉴스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싫다"네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했더니 싫데요..

      2014.11.11 18:54 [ ADDR : EDIT/ DEL ]
    • 맞아요. 낭비되는 혈세가 있어요. 국회 의원도 실적에 따라 감축했으면 좋겠고. 분수에 많지 않게 과대한 해외 지원도 삼가했음 좋겠고. 허세, 거품이라고 여겨지는 공공 건물 건축, 국제 행사 주체 이런것도 의미 없어 보여요. 선진국 소리 듣는 것보다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선진국은 일인당 국민 소득으로 결정되지만 살기 좋은 나라는 국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나름 생각하거든요. 무상 급식하면 좋죠. 맞벌이 부부가 도시락 매일 챙겨줘야 하는 부담도 없고 전문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애들 점심 걱정 좀 덜하고 좋아요. 하지만 국가에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양보해야죠. 사실 의심은 들어요. 정말 예산이 없는 건지 예산 관리 잘 못해서 없는 건지. 어느 나라건 공약지키는 대통령은 없기 때문에 공약 같은건 기대도 안하지만 투명한 정치를 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예산이 왜 부족한지 설명을 해 주세요.

      2014.11.12 04:14 [ ADDR : EDIT/ DEL ]
  3. drebin

    그렇군요. 저는 무상급식 때문에 보육을 포기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거나, 보육은 내다 버리고 급식만 주면 만사 오케이인가 했는데, 결국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다 같아 가자는게 교육청과 지자체의 입장인듯 하네요.

    2014.11.10 10:41 [ ADDR : EDIT/ DEL : REPLY ]
  4. zangddanzi

    저는 7살 먹은 큰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진짜 대통령이 아니라 가짜라고
    세월호에 언니, 오빠 빠뜨리고 구하지 않은 진짜 범인이라고
    가혹한 세상의 진실을 너무 어릴 때부터 알려주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잘못 오해할까봐 알려줍니다.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기만 한 곳은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상교육(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정책이고
    무상급식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사안인데
    정부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예산 한 푼 안 짜놓고 교육청에다 실시하라고 떠 넘기는 구도라고
    하는데... 마치 무상교육 vs 무상급식의 대립구도로 프레임을 짜놓고 둘 중 하나는
    포기하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는 정부의 또다른 음모가 아닌 듯 하네요.

    결국 무상급식 포기 못한다고 하면
    누리과정 하겠다는 공약은 국민들이 선택(포기)해서 안 한다고 결론이 날 듯...

    2014.11.10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우리같이 담배피는분들 담배값올리는 세금에서 아이들 무상급식이나 해주시죠? 그런의도로 제가사는 담뱃값오르는거면 별말안하겟습니다

    2014.11.11 01:41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우리같이 담배피는분들 담배값올리는 세금에서 아이들 무상급식이나 해주시죠? 그런의도로 제가사는 담뱃값오르는거면 별말안하겟습니다

    2014.11.11 01:41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떤법도 헌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말이 안되는거겠군요. 학교예산이요? 줄일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4.11.11 04:24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떤법도 헌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말이 안되는거겠군요. 학교예산이요? 줄일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4.11.11 04:24 [ ADDR : EDIT/ DEL : REPLY ]
  9. 급식도 무상보육도 모두 함께 가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곳에 예산을 줄이고, 가장 기본인 아이들 교육에 예산편성해야합니다.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줄다리기하는 현상황에 화가납니다. 돈이 없다고 교육을 포기합니까. 너무 화가나게 만드는 현 정부..이러다가 국민들 폭팔하겠습니다 아이들교육예산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2014.11.11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급식도 무상보육도 모두 함께 가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곳에 예산을 줄이고, 가장 기본인 아이들 교육에 예산편성해야합니다.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줄다리기하는 현상황에 화가납니다. 돈이 없다고 교육을 포기합니까. 너무 화가나게 만드는 현 정부..이러다가 국민들 폭팔하겠습니다 아이들교육예산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2014.11.11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직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넘 열악합니다. 다른 복지에 재원 부족사태가 크니 말이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전 우리 아이 밥값은 충분히 내고도 남지요. 공짜밥 싫습니다. 더 맛난 밥 주고 싶을 따름~~~

      2014.11.11 20:45 [ ADDR : EDIT/ DEL ]
    • 20141112

      공짜밥아닙니다.
      박엄마님 본인과 남편분과 친지와 가족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겁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유상급식이에요.
      급식의 질은 급식업체의 철저한 자기통제와 함께 정부와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의 감시로 이뤄갈 수 있는거구요.

      2014.11.12 09:29 [ ADDR : EDIT/ DEL ]
  11. 20141111

    국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혜택받는건데 어떻게 무상인가??

    지난정부부터 이번정부까지 부자감세/서민증세 하면서 모아놓은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땅속에 파묻고 해외에다 뿌리고 주식에 처박고 부동산에 처박고 이래저래 흥청망청 날려놓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혜택좀 달라는 서민들을 거지취급 하고있다.

    2014.11.11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아니 무슨 논리적 비약 쩔어. 이러니 자칭 좌파들이 떨거지 취급 받죠.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무슨 무상급식을 다 해달라는거지? 그건 우리 돈 아닌가? 그리고 없으면 신청하는게 복지지. 하여간. 진짜 찌질해. 포퓰리즘에 선동. 내가 좌파를 하고싶어도 이런 무식들때문에 안합니다

    2014.11.11 15:19 [ ADDR : EDIT/ DEL : REPLY ]
    • 뭐라는 거요? 한국어와 소통법 배워 오시길..

      2014.11.11 18:51 [ ADDR : EDIT/ DEL ]
    • 뭐라는 거요? 한국어와 소통법 배워 오시길..

      2014.11.11 18:51 [ ADDR : EDIT/ DEL ]

    • 이왕이면 난 안해도 된다고 선언 쩜 해라....소속 밝히고 그게 닭을 도와 주는겨

      2014.11.12 00:50 신고 [ ADDR : EDIT/ DEL ]
    • 좌파 운운하는 댁은 알파아니신지~댁이 좌파를 하든 우파를 하든 종북을 하든 남파를 하든 관심없고~논리적 비약이 있었으면 어디가 비약인지 논리적으로 따져보시지~그럴 자신도 없는 사람이 찌질운운하는게 더 찌찌해 보여

      2014.11.15 01:21 [ ADDR : EDIT/ DEL ]
  13. 머릿글만 보고 대통령이 한아이를 어떻게 한줄알았습니다.
    글쏨씨보니 많이 배우신분인거 같은데 좀 황단하네요.
    보육원다니던애가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생이 되는거 아닌가요? 양쪽다 시행할 재정이 안되서 어느 한쪽을 시행한다해도 결국 두아이든 세아이든 일정기간은 혜택을 받는건데 한아이를 포기하라한다는 말씀은 공감하기가 힘드네요..

    2014.11.11 20:10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람...먼저 시행한걸 그만 두고 닭이 공약한 뒤에걸 행해야하는건가요???
      이건 쫌 우스운 이야기.아닌가요 님이 적은 글...유아에서 고딩까지...아랫돌 빼서 위에 공군다는 소리죠...
      구미같은 곳에서는 박정희 기념하는데 돈을 얼마나 쓴 줄 아세요?
      아니 전국적으로 .....그 돈 님 돈 아니라고 생각하져....헬스 갈치는 여자.연봉이 얼만가요....그냥 하나만 보지.맙시다

      2014.11.12 00:49 신고 [ ADDR : EDIT/ DEL ]
  14. 글들보니 어이가없네요 정부예산이 어렵고 무상급식해도 애들이 급식버리는값이 1억이상나가는데 궂이 할필요가없죠 미국따라가려 하지들마시고
    한국 현실을 직시하세요 여러분들 진짜이기적이시네요

    2014.11.11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 님 아이는 있으염

      2014.11.12 00:07 [ ADDR : EDIT/ DEL ]
    • 오...그래서 박정희 추모하는데는 그리 발발이 돈을 지르는군요 그게 님 돈이라고 생각 절대 안하져

      2014.11.12 00:45 신고 [ ADDR : EDIT/ DEL ]
    • 20141112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면서 왜 급식은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겁니까?
      현실을 직시합시다.
      한해에도 각종 사업과 불필요한 정부행사등으로 낭비되는 세금이 얼만데 급식예산이 없다고 그 부담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전가를 하나요?

      2014.11.12 09:37 [ ADDR : EDIT/ DEL ]
    • 자원외교에 실패하고 4대강으로 자연 파괴하고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쓴다면 의무급실과 무상보육도 충분합니다~왜 우리 미래 세대하는데 투자하는건 안되고 강바닥에 해워 망하는 기업을 사는데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사람에게 투자를 안하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힘들어 집니다~지금 애를 키우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 애가 이런 거지같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현실이 슬플따름입니다~매일 종북 좌파나 읇조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나 만 잘 살면 불법에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속에서~ 돈만 벌수있으면 안전은 필요 없다는 이나라 속에서~정부 기관이 댓글이나 다는 이 나라 속에서~

      2014.11.15 01:16 [ ADDR : EDIT/ DEL ]
  15. 4대강이니 토목이나 자원외교로 몇십조 털어먹고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던분이 이제 이명박처럼 bbk에 나 라는 주어가 없다고 말장난을 여기서 또 하네요 ㅠㅠ
    담배나 공공세 올리지말고 부자증세와 법인세 좀 증세하는게 옳을텐데 그건 아예 하지도 않고...

    2014.11.12 0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각주에 짧은 URL 서비스는 영구적이지 않으니 법령 같은 건 어느 법령인지 조금 더 자세히 써 주시는 게 어떨까요?

    2014.11.12 0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무상.무상해서재미본놈들은탓하지않고대안도없ㄹ인간들이대통령만흉보는데.이중인격으로함부러글올리지마라.글들이거지같다.

    2014.11.15 02:14 [ ADDR : EDIT/ DEL : REPLY ]
  18. 무상.무상해서재미본놈들은탓하지않고대안도없ㄹ인간들이대통령만흉보는데.이중인격으로함부러글올리지마라.글들이거지같다.

    2014.11.15 02:1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