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12. 17. 07:35


철도노조가 파업하고 있으며,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와 시민들은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철도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국 보수당의 철도 민영화와 똑같은 길을 가는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영국 보수당 정권의 철도 민영화와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원래 민간에 의해 운영됐던 영국철도는 1948년 교통법에 의해 국유화가 됩니다. 그 후 영국정부는 1980년대 철도영업에 상업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식으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영국 보수당은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 백서'(New Opportunities for Railways) 를 발간합니다.


영국 보수당 정권은 철도 백서에서 영국철도 민영화 이유로 <국영조직의 비효율성과 시장변화 대응 부족, 민간기업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통한 철도서비스의 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맞습니다. 코레일과 박근혜 정권이 늘 주장하던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성,독점체제 운영을 경쟁 도입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철도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선택 확장>이라는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영국 보수당은 1992년 4월 9일 선거에 승리하면서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영국철도 민영화의 가장 핵심은 분할 민영화를 통해 작은 회사 단위로 매각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민간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수,시설,관리를 위한 민간 회사 등을 계속 나눠버렸습니다.

영국 보수당의 철도 민영화를 보면 현재 박근혜 정권이 벌이는 철도 민영화와 흡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수서발 KTX'라는 작은 노선 하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 전면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노선 또는 기능별로 철도공사의 회사를 쪼개서 매각할 것입니다.

' 요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목숨'

철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요금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요금 인상 이전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철도사고입니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가가 진행되면서 1994년부터 2002년 동안 사망 사고가 6회나 발생해 모두 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도 민영화가 되면서 사망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민간회사들의 이윤 때문이었습니다. 

철도 민영화가 되면서 민간회사들은 이윤을 위해 자동 열차보호장치를 설치 하지 않았고 (런던 사우스홀 7명 사망) 신호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패딩턴 31ㅣ명 사망) 민간인 회사로부터 또다시 외주업무를 받은 민간인 회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로균열을 보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햇필드 4명 사망) 
 


민영화가 이루어져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철도노조 파업처럼 노조가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구역 KTX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철도공사와 언론들은 철도 노조의 철도 노동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구역에는 법으로 규정된 '안전측선' (다른 열차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분의 대피 선로)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잘못 발차하더라도 자동 정지되는 '운전보안장치'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 운운하면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어야 함에도 오로지 돈타령 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습니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를 하면서 사고가 급증하자, 요금을 인상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철도 민영화가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산간과 지역을 이어주는 소규모 역과  노선은 모두 폐지될 것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단순히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철도 민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국민의 삶과 인생, 그리고 지역 경제를 돈 때문에 모두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가 효율성만 계산하는 일만 해야 하는 조직입니까? 만약 국민이 적자나면 국민도 폐기할 것입니까?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관계자를 갑자기 국가보안법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면 대화와 타협, 이해와 설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는 민영화가 아닌데 왜 안 믿어주느냐고 해놓고 국민을 잡아 가둡니다. 그녀에게는 소통보다는 무력과 철권통치, 독재 방식만이 해결 방안인가 봅니다.

영국 철도 민영화의 피해를 열거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영국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서 '철도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공약했으니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약속했던 공약이 파기됐다는 사실은 무엇이라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지 않고, 왜 자기 말을 안 믿어주냐고 외치는 그녀를 보면 국민을 마치 유치원생처럼 여기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은, 마치 MB가 '대운하는 아니다'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국 국민처럼 보수당을 지지하고 철도 민영화로 목숨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절대 책임지거나 살려 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짤잘이

    각종 국유화 정책과 시위로 개망해가던 영국을 되살린게 대처죠..
    덕분에 지금은 금융선진국이 되서 선진국으로서 큰소리 떵떵치고 다니죠..
    물론 대처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쓸쓸히 잊혀졌지만 말입니다.

    2013.12.17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 오카모토 부관참시

      이 ㅂㅅ 중의 상ㅂㅅ은 무슨 개소리를 왈왈거려... "개망해가던 영국을 되살린 게 대처"? 오늘 아침 똥아찌라시의 개구라를 똑같이 베껴서 짖어대면 만사 오케이냐? 대처가 지옥 갔던 날, 당장 똥누리당 닭사모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이 뭐라고 썼는지 찾아나 보고서 GRYB을 떨렴.

      2013.12.17 10:59 [ ADDR : EDIT/ DEL ]
    • 닭근혜

      뭐냐 이 ㅄ은? 본문은 대처의 철도 민영화를 말하는데, 무슨 금융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헛소리를 하는지?

      2013.12.20 03:53 [ ADDR : EDIT/ DEL ]
  2. 민영화 절대 반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압니까
    박근혜가 민영화 하려는거 당해 봐야 압니까.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공공 부문 다 팔아 먹네요.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 같아요.

    2013.12.17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쓴이도 병신 댓글 다는 놈들도 병신

      그냥 넌 병신!!!
      넌 짐싸가지고 이북 올라가라 안잡는다!!!

      2013.12.17 15:53 [ ADDR : EDIT/ DEL ]
    • 오카모토 부관참시

      아니나 다를까, 닭사모 ㅂㅅ 한 놈이 좀비처럼 이리 기어와서 웃기지도 않는 GRYB을 떨 줄 알고 있었지~. 凸-_-凸

      2013.12.28 18:31 [ ADDR : EDIT/ DEL ]
  3. 박대통령은 영국의 대처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글쎄요.... 뜻대로 될지 지켜봐야겠지만요.

    2013.12.17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4. 부패한 정권일수록 민영화를 추진하다고 합니다. 촘스키 말입니다.

    2013.12.17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 짤잘이

      당연한거 아닌가?
      부패한 정권의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공기업 지배하면 당근 공기업도 부패해지지
      그것을 벗어나려면 정부 맘대로 부패한 인사를
      경영자로 임명하는 그런제도를 없에 버려야 함
      그럴려면 민영화 시키는 게 유일한 해법임

      2013.12.17 11:03 [ ADDR : EDIT/ DEL ]
    • Deflame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건가? 돈 되는 국가기간산업을 틀어쥘 정도에 명분상으로 다른 자의 소유라면 국가가 간섭하거나 법을 지키기는 커녕~ 눈치만 보고, 뒤에서 조종당하는 건 안 봐도 뻔한 것. 우리집이지만 페인트칠하기 귀찮으니 그냥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자가 정상적인 생각인지?

      2013.12.17 16:58 [ ADDR : EDIT/ DEL ]
  5. 수첩은 자신이 대처가 되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저 3류입니다.

    2013.12.17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첩은 자신이 대처가 되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저 3류입니다.

    2013.12.17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이런 분위기를 누가 막는지 모르겠지만요

    2013.12.17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천안독자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신랑 국정원군과 신부 민영화양이
    청와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면 댓글로 2천만번 이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각자 준비하시기 바라며, 축의금은 정중히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신 분들만 오세요~

    2013.12.17 12:39 [ ADDR : EDIT/ DEL : REPLY ]
  9. 질문

    영국철도 이용가격이 어떻습니까?
    얼마고 물가대비 얼마수준인지 궁금합니다

    2013.12.17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쓴이도 병신 댓글 다는 놈들도 병신

    하여간에 병신들....
    그러면 시외버스 고속버스도 공공으로 돌리라고 그러지 병신아???
    요금인상???
    시내버스 요금 버스회사가 마음대로 뻥뻥 올리대???
    정부의 인허가가 있어야 올리는 거란다!!
    민영화해도 감사란게있고!!!
    넌 사회성이 부족해 글 싸지르면 다인가본데...
    영국??????
    웃기네!!!
    영국 국민성하고 우리나라 국민성이랑 같냐???
    영국이 개망했던 이유도 노조들이 지뢀 발광해서 무너졌던거다!!!
    우리나라의 노조가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거라고!!!! 병신아~~
    뭘 좀 알고나 말해!!!
    민영화 하면 가격만 올리고 서비스는 뒷전이며 투자를 안해서 사고 다발이된다고???
    참나 그런 사고방식은 개나줘버려라~~~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너야말로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어느정도 선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늘여 놓아야 하는데 이새끼들은 간부도 아닌 것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도 지들이 뽑겠다하니!!!
    어이가 없네!!!
    너같은 엿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놈들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치고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다.
    문재인이 나서서 이북에 이나라 이땅을 바치면 칭송할 놈들....

    2013.12.17 15:52 [ ADDR : EDIT/ DEL : REPLY ]
    • Deflame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곳에 뭐하러 이 나라 땅을 바칩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맞아야 무슨 반박을 하든 뭐를 하든 할것아닌가요?

      2013.12.17 17:01 [ ADDR : EDIT/ DEL ]
    • 닭똥집빠는소리하고자빠졌내

      박정희 박근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교신자 주제에 .뭔 소리가 많냐? 뭐 문재인 의원님하고 이북으로꺼지라고? 지랄도 풍년이네 . 남로당 군사 총책 어버이 수령 아버지 각하 반인반신의 지도자로 불리는 박정희 따라 너나 이북으로 꺼져라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던가. 하여튼간에 보수라고 떠드는놈치고 보수 없고 벌레와 막말과 폭언과 싸움질을 일삼는 무뢰배들과 큰소리로 헛소리를 떠들어대늗 정신 승리자. 자기이익과 생각을 위해선 불법과 파렴치한짓을 서슴치않고 한다하니 딱 너같은 부류를 보고 일컫는 말이다. 밥이나 먹고 다니요? 따순 밥 처먹고 발광해대지말고 박정희 홈타운인 대구 경북 구미 달성군 그런데 가서 조용히 찌그러져 사시오 왜 그리 사는지 어휴

      2013.12.17 17:57 [ ADDR : EDIT/ DEL ]
    • 반대의견을 내고 싶으면 차분하게 댓글에 쓰면 되지 왜 화를 내요?
      글 내용에 찔리긴 찔리나봐요.

      2013.12.19 08:31 [ ADDR : EDIT/ DEL ]
    • 머라카노

      욕을안섞으면아무도글안볼까봐욕설섞은거야?글연습하고양심닦는연습이나해~

      2013.12.28 14:29 [ ADDR : EDIT/ DEL ]
  11. 수원수창아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좀 옮겨 가겠습니다 ^^;

    2013.12.17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클릭

    미^팅^화^상^채^팅 사^이트에서 기다리시기 지겨우시죠^
    솔직히 남자들은 그거 하는게 목적 아닌가요
    성^매매특별^법^대체 남^자들은 어째야 되나
    걱^정했었는데^이제 걱^정없이 풀^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연락되구요.
    w-o-e-x-5-5-.-c-o-m-/

    2013.12.17 20:26 [ ADDR : EDIT/ DEL : REPLY ]
  13. 토토

    저 사는데서 런던 출퇴근 하는데 한달에 70만원임
    하루 왕복은 시간대 따라 3만-5만5천원 주말엔 2만5천원
    점심 간단히 먹는데 만원
    스타벅스 커피는 오천원
    버거킹 와퍼밀 만원

    2013.12.18 03:4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안녕하세요. Daum view입니다.
    축하합니다. 2013년 12월 3주 view어워드 '이 주의 글'로 선정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며, view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view 어워드 바로가기 : http://v.daum.net/award/weekly?week=2013123
    ☞ 어워드 수상 실시간 알림을 설정하세요 : http://v.daum.net/link/47671504

    2013.12.20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rid

    철도가 비교대상이 없다니 그야말로 개가 웃을 소립니다.

    누가 들으면 전세계에 국영철도 있는 나라가 한국 딱 하난줄 알겠네...

    참고로 코레일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프랑스나 독일 국영철과 비교해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알게 되네요...
    의심되는 분들은 민영화 찬성이건 반대건 꼭 찾아 보시길.

    아니, 의심을 갖는게 당연한 거고 민주 시민으로써 응당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 말을 못믿는데 댓글러의 한두 마디를 그냥 믿으면 안되죠^^

    2013.12.29 10: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