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12. 13. 07:4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2월 12일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만든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셀프 개혁안을 요구한 지 무려 5개월 만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들고 온 국정원 개혁안은 달랑 3장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국정원 비전 2005'와 비교하면 이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그냥 메모 수준에 불과합니다.


달랑 3장짜리 국정원 개혁안이라도 핵심 사안이 포함됐느냐고 묻는다면 전혀 아닙니다. 우선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와 언론사,정부기관에 출입하는 문제를 국정원은 상시출입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상시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 수집 방식 관련 개혁안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쓴다는 부분도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미 MB정권 때도 국정원은 <정치 중립 선언문>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심리전단에 대해서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방어심리전을 최소화하고 정당,정치인 관련 언급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북>이라는 단어가 만능열쇠인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국정원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산,인사,수사권 등의 개혁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아예 이런 개혁안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제기한 국정원 셀프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닌 '시간벌기용 변명'이었습니다.

' 노무현을 팔아 국정원을 지키겠다는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이여 국정원 개혁을 막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정부 핵심인사들도 집권 전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컸지만, 집권 후에는 냉엄한 안보현실을 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회선 의원의 주장은 그대로 13일 동아일보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노 전 대통령, 현 국정원시스템 100점 평가>라는 말도 안 되는 문구였습니다.

동아일보는 김회선 의원이 교묘하게 짜깁해서 내보낸 발언을 그대로 여과없이 내보냈는데, 그중에는 <국정원의 부처 출입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부분과 2005년 국정원 개혁 보고를 받고 '100점이다'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당시 참여정부 국정원 시스템이 지금과 차이가 없다면서 물타기를 하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행태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 똑바로 봐라 !. 이것이 노무현식 국정원 개혁안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왜곡한 노무현 대통령식 국정원 개혁안은 기본 바탕부터가 이미 지금의 국정원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노무현 집권 내내 이루어졌던 '국정원 개혁'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1단계로 국정원장의 고유 특권으로 여겨졌던 '대통령 주례 대면보고제도', 즉 독대를 폐지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서실장 등을 배석하는 형태로 국정원장이 권력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2단계로는 '국정원 비전 2005'를 통해 중장기 플랜으로 국정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3단계로는 2006년 11월 최초의 국정원 내부 출신 원장인 김만복 원장을 임명하여 국정원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 국정원 혁신마스터 플랜 '국정원 비전 2005'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고 난 뒤에 국정원은 3장짜리 개혁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정원 인사 및 외부 인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국정원 비전 2005'이라는 국정원 중장기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국정원 비전 2005' 10대 중점 사안을 보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주장했던 국내정보,안보수사,심리전 업무는 축소 내지 임무를 재정립하는 형태 등으로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정보를 수집했던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의 활동을 중지한 부분입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MB때 제2차장, 즉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파트에서 근무했고,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공정책실은 부활됐다>


③ 진짜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

다른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자국 기업들에 해외 진출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은 해외 국가정보와 국제행사,국제 경제 동향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가 진짜 국익을 위해 자국민에게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민,관 430여 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보는 돈이 된다는 현 시대상에 걸맞은 국정원의 임무였고, 이를 추진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5년 8월 5일 김승규 국정원장은 "과거의 불법 감청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면서 과거 안기부 불법 도청 문제와 관련한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개혁안을 보고 하기 위해 오면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관한 사과는커녕 달랑 3장짜리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은 백퍼센트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국정원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을 대하는 자세는 분명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건의했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 모아오라고 한 일이 없고, 국정원이 누구누구 뒷조사 해가지고 겁 좀 주라고 단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위대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불법한 일은 반드시 터져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터져 나온다, 나는 불법한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나는 모르는 일이다.국정원 셀프개혁안이면 충분하다'고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왜 그녀는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국가권력을 비호하여 그 권력을 탐하는 대통령
불법을 자행한 국가권력을 개혁하여 국민에게 나눠주려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기억하고 실천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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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무현 모독하고 노무현 악용하고 참 나쁜 국정원입니다

    2013.12.13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된 국정원 개혁은 이 정권에서 힘들겠구나 했는데 실망이네요.

    2013.12.13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3. 으니아빠

    새삼 다시 한번 느끼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저급한 나라 저급한 국민성의 한국민에겐 너무도 사치였습니다.
    왠지 미안하고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2013.12.13 11:08 [ ADDR : EDIT/ DEL : REPLY ]
  4. widow7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기관은 태생적으로 사냥개입니다. 자기 독자적으로 사고해서 판단하고 실행할 능력이 애초 없는 겁니다. 그런 기관을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려고 한 노무현이 바보입니다. 사냥개에게는 던져줄 공과 사냥감만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사냥개를 인간 대접하려 한 노무현이 얼마나 바보였는지는 임기 끝나고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냥개를 이용해, 수구기득권이 얼마나 추악한지 낱낱이 드러내야 했어야 했는데 개를 사람취급하다가 개에 물려 죽었으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개는 개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검경국정은 사냥개입니다. 사람취급해줄 게 아니고 사냥개가 물어뜯을 장난감을 제공해줘야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그 정권은 개혁 같은 개소리하지 말고 사냥개를 제대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2013.12.13 11:36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점은 배워가면서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을 하면 좋겠어요

    2013.12.13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종로구

    그래서 개혁하라고 임명한게 김만복이니 세상이 웃을일 노빠들은 언급해야할것과 언급하지 말아야할것을 구분못함 PK패권론으로 무너진 노정권 그게 그립던가?

    2013.12.13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 오카모토 부관참시

      온종일 닭똥집이나 쪽쪽 빨아먹는 닭사모들과 설렁탕 못얻어먹었다고 삐쳐서 뗑깡부린 난닝구들은 하나같이 눈깔이 뒤통수로 돌아간 난독증 환자들이라니깐... 백 번을 양보해서, 김만복을 '잘못' 임명했다 치자. 그럼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안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냐? 돈에 눈이 홱 돌아간 쥐시키랑 늙은암탉이 국정원 운영해온 게 제대로 된 꼬라지구? (그리고 노무현 끌어내리겠다는 이유만으로, 광주시민들 쏴죽인 전두환 따까리들과 짝짝쿵했던 난닝구들아, 노무현 정부가 사과했던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어느 정권 때 발생했던 일이냐? GRYB도 좀 봐가면서 치란 말야~.) 凸-_-凸

      2013.12.13 15:41 [ ADDR : EDIT/ DEL ]
  7. 정말로 개혁안이 좀 부실한단 생각이 드네요. 특히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는 부분이 좀 설렁설렁 하네요. 그 부분은 확실히 반려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심리전이란 것 자체가 자꾸 색깔론으로 여론을 몰고갈 수밖에 없는 이상 대북 심리전은 전적으로 네티즌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국정원은 그냥 온오프라인 상의 간첩 활동만 잘 추적해 관리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여론전은 오버입니다.

    '대북 심리전' 말 자체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필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다짐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언동은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권이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간첩만 잘 잡으면 됩니다. 이석기 사태같이 억지로 간첩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순수하게 의심되는 사람을 수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됩니다.

    2013.12.13 14:27 [ ADDR : EDIT/ DEL : REPLY ]
  8. 빨리 대통령 바뀌고 대한민국 지대로 갔음 좋겠다

    2013.12.19 03:50 [ ADDR : EDIT/ DEL : REPLY ]
  9. 자유시민

    노무현의 엄청난 업적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김대중정권부터 이어진 변화의 바람중 하나였지 않은가!
    또한 그것이 순수한 뜻으로부터 출발한것이냐 아니냐를 분석해야 한다.
    말그대로 개혁적 발상이라하면 물라도 따지고보면 결국 이전 구세력을 잘라내기할려는 방편이었지 않은가
    그누구도 모른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국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로지 그시대의 상황에 흘러갈뿐인것이다.

    2014.01.0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bhofso

    잘보고 갑니다~~

    좋은 소식이 많아 좋아요~~정권별로 공과 분석이 있습좋겠어요

    네티즌 국정평가라고 할까?ㅋ

    2014.03.11 10: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