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12. 26. 08:05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검거가 계속되면서 일부 철도노조 지도부가 조계사로 피신했습니다. 조계사에 피신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성탄절 오후 조계사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가 나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성탄절날, 철도노조 지도부가 종교계의 힘까지 빌어 철도 파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철도노조가 전혀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논란, 정부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할 국민연금기금'

박근혜 정권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수서발 KTX'에는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은 철도공사가 41%이고, 나머지 59% 지분에도 민간자본이 아닌 공적자본만 참여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공적자본 59%가 투입되기 때문에 결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59% 지분을 보유할 공적자금 투자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공단만이 대규모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니 당연히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은 공적자본은 맞지만, 단순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장펀드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국민연금법 102조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그 수익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수익률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 이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영 성과 평가를 보면 국민연금이 SOC 투자자에서 실제 달성한 수익률은 7,70%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최소한 7%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공적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행태는 민간자본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 수익이 안 나오면 지분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법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①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당연히 팔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정관에 공적자금의 지분을 민간자본에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관은 <상법상 주식회사에서에서의 주주 지분 매각 금지는 위법한 조항>이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서발 KTX 이사회의 정관은 말 그대로 회사의 정관입니다. 회사의 정관은 정부가 강제로 바꾸거나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무조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주식회사의 정관만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②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철도지분을 매각한다면?

만약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사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할 경우는 어떯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서발 KTX에 투자한 지분을 매각한다면 막대한 규모의 지분을 다른 공공기금에서 매수할 여력은 거의 없습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철도지분을 매각한다면 민간자본만이 그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철도지분을 매각하겠느냐고 굳건하게 국민연금기금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자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기금은 국제사회에서 불법화된 무기 중의 하나인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화는 7.39%, 풍산은 지분율 9.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연금기금은 풍산과 한화에 대해 투자를 철회했지만, 국민연금은 오히려 계속 지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본논리로 본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이 풍산이나 한화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부의 말처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운영이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거짓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원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법을 무시한 시작부터 공적자금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무조건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자기의 말을 믿어 달라고 합니다.

앞뒤가 다른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처럼 적당히 언론과 정부의 말만 믿고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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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공약도 내팽개치는 박근혜가 말쯤이 언제든지 팽개칠 수있습니다.

    2013.12.26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2. 짤짤이

    철도공사 방만경영 보소. 적자누적에 막대한 부채 ㅋㅋ 오~~ 정부가 경영을 개판으로 해서 그런거라구? 그럼 더더욱 민영화 시켜야지! 멍청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운영하긋냐? 정부 입김에 따라 흥청망청 투자하지!! 민영화시키믄 그런 부작용 없어진다.

    2013.12.26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 오카모토 부관참시

      "정부 입김에 따라 흥청망청하는 짓은 멈춰야 한다" 라... 일견 맞는 말인 듯 싶으나, 바로 그런 GRYB을 떨었던 쥐색히랑 다섯살 똘아이를 하느님 동생으로 섬기고 늙은암탉을 성모 마리아보다 높이 섬기는 닭사모 ㅂㅅ이 고렇게 지껄이면... 이것밖엔 줄 게 없겠지? 凸^_^凸

      2013.12.28 18:28 [ ADDR : EDIT/ DEL ]
  3. 짤짤이

    IMF이후 낙후된 철도경영을 개선하고자 장기정책을 수립했는데 그게 바로 기반시설은 공영화 운영은 민영화다. 그래서 탄생한게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코레일이다. 일단 민영화로 바로가면 부작용이나 반발이 심하니 공사로 만든거다. 특히 민영화라는 횡보가 중요한게 아니라 경쟁의 도입이 핵심골자였다. 민영화해도 독점이면 요금상승으로 정부는 좋치만 소비자가 피해볼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수준에 머물더라도 일단 경쟁을 붙혀놔야 소비자후생이 증대한다. 이건 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가 아니라 운행의 경쟁요소 도입이다. 코레일은 그것도 싫타는거다. 그런데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도 인정하고 추진했던 경쟁의 도입이 피터같은 찌라시에 걸리면 철도민영화라는 괴담으로 바뀌는거다. 선동질하기 참 편한 세상이다.

    2013.12.26 09:50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나박

      선동질이라뇨.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시면 되는 건데 말끝을 꼭 그런 식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매카시즘이마 다름없네요. 니가 하면 여론 형성이고 남이하면 선동질입니까?

      2013.12.27 18:08 [ ADDR : EDIT/ DEL ]
    • 오카모토 부관참시

      허이구~. 요 닭사모 ㅂㅅ은 이럴 때만 - 그것도 왜곡은 있는대로 꼬아가며 -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타령일세. 凸-_-凸

      2013.12.28 18:29 [ ADDR : EDIT/ DEL ]
    • rid

      김대중 노무현은 무슨 신입니까?
      도대체 그쪽 논리는 나쁜건 다 두사람이 한거라고 할 때도 있고, 두사람이 한거면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할 때도 있어서 뭔소린지 알 수가 없네요.

      2013.12.29 09:57 [ ADDR : EDIT/ DEL ]
  4. 비밀댓글입니다

    2013.12.26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5.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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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6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6. 흠,,, 참 복잡하게 돌아 가더라는~

    2013.12.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국민의 눈은 정확하죠.. 공공기관의 적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2013.12.26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매국노를 처단해야 나라가 산다

    법률적으로 지금 독재자딸 박근혜와 매국노 새누리당이 저지르고 있는 철도민영화의 법률은 법률 전문가들도 민영화 할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무능한 독재자딸 박근혜와 매국노 새누리당은 법률 같은 전문적인 사안에 무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 기재한 '상법상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정부가 민영화 방지책이라는 추가 조항을 넣었음에도

    매매를 했을 경우 벌금형만 내면 되는 것으로 법리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진실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 법조항을 만들자'고 해도

    독재자딸 박근혜와 매국노 새누리당은 절대로 할수 없다고 우기고 있는 중이지요.

    매국노 이것들은 이미 법률 해석을 해서 자기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면서 계속 빨갱이 잡기 놀이를 통해서

    최근 독재자딸 박근혜가 NSC를 구성해서 반공모드를 통한 대한민국을 다스릴려고 하는거죠.

    의료민영화 부분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민영의료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영업을 해도 된다는 법률.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거짓말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에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영업하면 공정한 시장경쟁이라는 주장과 같은 것인데도

    한국인 대부분이 이런 거짓말과 사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매국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무지함을 잘 알고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고집스럽게 믿습니다.

    비록 그 믿었던 사람에게 맞아 죽거나 사기를 당해도 믿음은 변치 않죠.

    믿음마저 변해버리면 무지한 사람들에겐 남는게 없으니 그 절실한 종교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것이죠.

    그래서 매국노 새누리당이 오래전부터 '천민자본주의'라고 국민을 바라봅니다.

    이렇듯, 매국노짓거리를 뻔히 눈뜨고 보면서도

    매국노들은 확실하게 매국질을 위해서 방송장악을 했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 버렸죠.

    그래서, 비판의식이 많을 시기인 20대,30대들도 개념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게 교육을 받은 것이죠.

    1945년 이후부터 매국노 새누리당의 뿌리에서 시작했던 친일세력들은

    한국민들을 반공모드로 세뇌하여 자신들의 일제시대 악독한 행위들을 이미 세탁해 버렸죠.

    일제 식민시대때 한국인 대부분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분별력이 흐린 상태였기에

    이런 반공모드 세뇌가 먹였고, 이승만과 손을 잡은 친일세력들이 정권을 60여년간 유지해 왔었죠.

    인터넷 조차도 매국노 새누리당은 검열과 갖가지 방지법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의 진실된 뉴스와 국내 문제를 알수 있기에

    중국 공산국가처럼 인터넷을 차단할려고 노력하고 있죠.

    한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하지만 겉만 민주주의 국가이고, 속은 60여년간 친일 매국노 세력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 온겁니다.

    매국노를 처단해야만 나라가 삽니다.

    2013.12.26 21:37 [ ADDR : EDIT/ DEL : REPLY ]
    • hong

      100 프로 동감합니다.

      2013.12.27 03:40 [ ADDR : EDIT/ DEL ]
  9. 한국인

    잘봅니다...

    2013.12.27 00:56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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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7 01:01 [ ADDR : EDIT/ DEL : REPLY ]
  11. D

    안읽었습니다. 그냥 한가지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은 손해가 나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유지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코레일 민영화 따위가 문제가 아닌데.. 국민 모두의 재산인 연기금이 이런식으로 쓰이다니

    2013.12.27 01:26 [ ADDR : EDIT/ DEL : REPLY ]
    • 매국노를 처단해야 나라가 산다

      국민연금은 노후대책 및 수입 보완대체 수단으로써 보험의 의미이고

      기차(코레일)는 기간산업으로써 국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에

      기차 부분을 민영화 해버려서 기차요금이 올라버리면 전반적인 국가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보험은 민간보험 외에 복지정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에

      당연히 국가가 손해를 봐도 부족부분을 개개인의 노후를 위해 채워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또한 국가는 물가조절을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 및 수익증대를 보존해줘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철도의 민영화를 통해 성공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을 보면

      철도 민영화를 통해 철도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중 하나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전반적 물가도 상승해서 결국 국가가 그 물가안정을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리 일본이 철도를 민영화 하지 않았다면

      호미로 막을 물가상승을 가래로 막지 않았을 겁니다.

      사기꾼 이명박과 매국노 새누리당이 2008년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때도

      그 롤모델이 독일이었는데

      독일은 운하사업을 통해 적자부분을 메꾸고 있고

      오히려 독일정부가 운하사업을 안했으면 하고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사기꾼 이명박과 매국노 새누리당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대운하를 추진하다 반대에 부딪히자 안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4대강 사업이라는 축소판 대운하를 해서 35조원을 퍼부어 버렸고

      4대강을 유지하는데 더는 비용 등을 차라리 복지에 쏟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누릴텐데도

      매국노 새누리당과 사기꾼 이명박은 절대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철도 민영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국노 새누리당이 우기고 있는 겁니다.

      왜 계속 민영화 하는지는 매국노 뒤에 혈연,지연,가족 등이 관련 있겠죠.

      그것이 매국노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똑같은 수법입니다.

      2013.12.27 05:17 [ ADDR : EDIT/ DEL ]
  12. ha

    명쾌하군요 잘보고갑니다

    2013.12.27 06:04 [ ADDR : EDIT/ DEL : REPLY ]
  13. rid

    정부가 죽어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니 민영화 아니라고 인정해 줍시다.
    그렇다고 해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명분 따위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있는 시장을 나눠먹기 하자는 건데,
    한 회사가 하던 일을 두 회사로 나누면 당연히 이익은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당장 조직이 불어나는데 매출이 늘어날 건덕지는 없으니까.
    .
    코레일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렇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지만 믿어 줍시다.
    그렇다 쳐도, 방만한 운영에 국토부와 정부가 아무 책임이 없나요?
    방만한 운영을 방관한건 정부 너네들입니다.
    게다가 그 방만한 운영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정부, 국토부의 의무 아닙니까?
    총리는 뭘 잘했다고 무슨 남의나라 국영기업 비난하듯이 GR입니까?
    너네가 잘못한거고 너네가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심지어 코레일 부채 대부분이 국토부에서 떠넘긴 거고
    실제 영업적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더 말할것도 없이, 언론은 사실은 보도 안합니다.
    아니 사실을 취사선택해서, 심도있는 보도 따윈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이랬대더라, 총리는 이랬대더라,
    코레일 부채가 심각하고 그 대책은 자회사설립밖에 없다더라 - 고만 보도합니다.
    비판의식이나 비판능력이 없는 언론사 따위, 하나면 족합니다.
    kbs mbc 연합뉴스 모두 그냥 정부 발언만 틀어주기만 하고 땡인데,
    그럴 바에야 이 언론사들 몽땅 하나로 통합하는 게 국가적으론 이득입니다.
    정부 목소리와 다른 소리를 내는 언론사들이 진짜 언론이죠.

    2013.12.29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강욱

    피터님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못하는 요즘에 님같은분이 메이저 언론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필력을 발휘해 주세요. 정말 부탁하고싶네요.

    2014.01.01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한국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 F T A -- > 민영화(사유화) http://cafe.daum.net/Pressconsumer-moveon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21096&pageIndex=1
    ***다문화전술 ,민영화전술 --->한국인의영구적 노예화,가축화 ***

    2014.01.02 21:27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박각시

    외국 언론사에서 이건희(삼성)가 `KT`먹을 거랍니다.

    2014.01.02 21:5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리영

    잘 알았습니다.

    2014.01.06 09:50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리영

    잘 알았습니다.

    2014.01.06 09:5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