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12. 23. 07:24


경찰은 12월 22일 오전, 14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향신문사 현관 유리문을 깨고 최루액을 뿌리며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찰 체포조 600명과 47개 중대 총 4천 명의 경찰을 동원 경향신문사 건물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설립된 1995년 이후 공권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처음입니다.

' 수색영장 없는 강제진입은 건조물 침입'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유리문을 깨뜨리고 해머로 문을 부숴버리고 강제로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가지고 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습니다. 법원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 경찰: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
▶ 법률가 단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 (영장주의 위반)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를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변','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은 수색은 가능하지만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체포영장이 있어도 강제구인을 위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법리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압수수색 영장 없이 신문사가 있는 건물을 강제로 훼손하고 시민을 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 철도노조 탄압이 아닌 정권 반대를 막기 위한 공안 통치'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은 사실 단순한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공권력 투입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자,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11월에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5만여 명(경찰추산 1만7천명)이 참석한 '2013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철도민영화 등 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요구했고, 이에 맞선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을 시도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 일부 시민들만이 촛불집회 등을 통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정통성 문제는 이후 벌어진 대선 공약 파기와 집권 1년 차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과 점차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한 자질론과 불통을 통해 대선 부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박근혜 하야'가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시민들의 생각이 확산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YH노조 신민당사 농성장 강제진압, 박정희 정권의 몰락'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이 가진 의미를 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벌였던 'YH노동자 강제 해산'을 위한 공권력 투입입니다.


1979년 8월 9일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YH무역 노동자 200여 명은 회사 측의 부당한 폐업 공고에 반대해 시위를 벌입니다. 그들은 창립자인 장용호가 정부의 수출 지원책에 힘입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외화를 빼돌리는 등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언론은 철저히 그들의 소리를 막았고, 이들은 야당의 도움을 받아 신민당사로 옮겨 농성을 이어 나갑니다.


박정희 정권은 8월 11일 새벽 2시, 1천 명의 경찰을 신민당사에 투입, 폭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고, 취재 기자와 신민당 국회의원, 당원에게도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추락하여 사망했고,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상도동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YH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강제연행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계기가 됐습니다. 1979년 박정희의 무력통치로 독재 반대 시위나 학생 시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YH노동자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반독재 시위와 노동자 인권 운동이 확산합니다. 

박정희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김대중의 가택연금과 더불어 김영삼을 제거를 노린 의원 제명조치를 합니다. 박정희의 노동자 강제 진압과 야당 말살은 숨죽이고 있던 시민과 학생을 깨웠고, '부마항쟁'이 시작됐습니다. 

1979년 8월 YH노동자 신민당사 사건이 일어나고 두 달 뒤,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궁동동 안가에서 술 파티를 즐기다가 피살됩니다. 


박정희의 'YH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강제 연행'과 박근혜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 정권 모두 '유신 독재'와 '대선 부정'으로 정통성을 위협받았습니다. 또한, 단순한 노동쟁의 등의 사건에 수천 명의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과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사건 이후 박정희는 사건을 불순세력과 야당이 손을 잡을 불법 사건으로 규정해서 더욱 탄압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을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부마항쟁과 피살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권은 더욱더 '박근혜 하야 시위'가 확산할 것입니다. 

 
아버지 박정희와 딸 박근혜의 공통점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로 사건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YH노동자들은 청와대와 박정희, 그리고 채권 은행인 조흥은행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철도사업법 개정과 민간단체로 구성한 철도민영화 논의기구에 대한 중재안을 믿지 못하고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국민을 강제로 탄압한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력에 의한 통치는 국민 모두의 마음만큼은 가둬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YH노동자 신민당사 강제 연행'을 아는 사람이라면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이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느낄 것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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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님의 죽음을 보아온 박 대통령은 나름의 컴플렉스가 있기에 같은 꼴 안 당하려고 하겠지요. 우리의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런 현실이 안타까울뿐ㅡㅜㅜ

    2013.12.23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 1212

      그런 분이 그대로 독재를 답습하나요?

      2013.12.23 11:20 [ ADDR : EDIT/ DEL ]
    •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그러면 자기 명만 단축하는거지 ㅉㅉㅉ 제발 기억해라. 여기는 북쪽김씨왕조가 아니라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란다. 알간?

      2013.12.23 14:04 [ ADDR : EDIT/ DEL ]
  3. widow7

    민주주의가 스러져가는 소리는 들려도 정권이 몰락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요......
    아시아인은 왕권을 스스로 물리쳐본 적이 없기에 시민의식이 아예 없어요. 공중도덕을 시민의식으로 착각하는 일본인 때문에 시민의식의 말뜻이 왜곡됐는데 시민의식이란 봉건적 사고방식을 타파하려는 의식이죠.
    아시아인은 시민의식이 없고 봉건의식(?)이 가득차 있어, 왕 떠받들듯 사람 숭배하는데 환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박가왕조를 숭배하는 국민의 반 때문에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갈지 의심....
    김가왕조와 박가왕조의 차이는 천민자본주의밖에 없는데 그저 사람숭배에 미쳤으니 무슨 수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하는 주제에 아직도 모택동 숭배하는 중국, 인간이 절대신인 일본, 왕가를 비판할 수 없는 태국...
    독재자를 왕으로 숭배하는 한국.....독재자에 저항한 사람도 숭배하지요. 존경이 아니고 숭배요.
    사람 숭배하는 봉건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는 힘들어요.

    2013.12.23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 옳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뭐든 숭배는 독재와 고집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요.

      2013.12.23 14:06 [ ADDR : EDIT/ DEL ]
  4. 보헤미안

    하아....야당이 제대로만 됬어도 충분히 정당해체사유와 탄핵사유인데......
    결국 국민이 끝을 내야하나봅니다...

    2013.12.23 10:24 [ ADDR : EDIT/ DEL : REPLY ]
  5. angel

    시끄럽고..나라 어수선하게 데모 시위 이런것좀 그만해..저거 전부 대선 불복하는 애들 짓이지..쯧쯧..안그래도 자꾸 시위해서 길막히게 해서 글올렷다..시위해서 나라시끄럽게하고 길막히게 하는 것들 강경하게 대처해 주십시오~라고..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이제 좀 그만하지?불법대선은 머가 불법이냐?정정당당하게 선출됏는데..쯧쯧..전부 시위하고 대통령 욕하는것들 대선불복하는 민주당 짓이지머..그만좀 해~이제..알겟냐?알바좀 그만쓰라고~~

    2013.12.23 12:29 [ ADDR : EDIT/ DEL : REPLY ]
    • 니에미

      이런 알바쉐퀴~~~

      2013.12.23 13:32 [ ADDR : EDIT/ DEL ]
    • 제발 정신차려라, 나중가서 열차 비싸게 타고싶으면 민영화 찬성하든가.

      2013.12.23 14:02 [ ADDR : EDIT/ DEL ]
    • 꼴통보수

      악마같은 . 더 심하게 촌철살인하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천사라는 영어단어 쓰는게 양심에 찔리지도 않냐? 속부터 밖까지 시커먼 양아치색히들. 눈앞에 이익에 앞날을 포기하고 남에게 피해만 주는 꼴통 보수새끼덜은 다음정권오면 싹 쓸어버려야 사회정의가 서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대 왜 사나? 박근혜 박정희 대대로 맹목적으로 노예를 자처하는인간아 애처롭기까지하다

      2013.12.23 16:14 [ ADDR : EDIT/ DEL ]
    • 알바야 딱하다

      개인 블로그 구석구석까지 알바하고 다닌다고 수고가 많다 정권의 끄나풀 새끼야~ 시급 얼만지 궁금하구나~

      2013.12.23 21:47 [ ADDR : EDIT/ DEL ]
  6. 연말 연시 씁쓸한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아프네요

    2013.12.23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영화 절대 반대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는 박근혜. 그 머리로 기어이 일을 만들었군요.
    박정희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군요. 박정희의 말로가 어땠는지 국민 모두 알고 있지요.
    그리고 철도 민영화 반대하는 철도 노조 지지 합니다.
    저는 철도 운행 지연이나 시위로 인한 불편함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2013.12.23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8. 박근혜도 앎. 지 아버지가 몰락하고 죽어간 과정을 알기에. 쉽사리 섣부른 판단은 안하려들꺼임. 지 목숨 단축하는 일을 굳이하려고 하지 않을거고. 방법은 두가지. 계속 우리가 밀어붙이던가. 아니면 우리가 막판에 뒤집든가.

    2013.12.23 14:02 [ ADDR : EDIT/ DEL : REPLY ]
  9. 딘델라

    박정희 딸이라고 티를 내도 너무내니
    법도 무시 원칙도 무시 국민들 의견도 무시
    어쩜 하는 짓이 똑같은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사람을 뽑아서 한국은 더 후퇴중입니다
    이럴줄 예상했지만 그래도 이정도 먹통일줄은

    2013.12.23 17:0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부모님의 죽음을 보아온 박 대통령은 나름의 컴플렉스가 있기에 같은 꼴 안 당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마음의 습성이란 묘한데가 있어서 지가 죽을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보고 불가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거지요

    2013.12.23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라믄안되

    솔직히 박정희 아니엿음 우리지금도 밥굶음 현정부는 뭐하는것도 없이 탄압하는거고 박정희는 우리에게 밥이라도 먹게해줌
    니들이 50~70년대 밥한알 못먹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들어보셈 근까 그 아빠에 그딸이라는 식으로 예기하지마라 ㄷ

    2013.12.23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 당신은 민영화된 영국가서
      서울부산 삼십만원짜리 기차타라

      2013.12.28 20:32 [ ADDR : EDIT/ DEL ]
  12. 원투원투

    슬픈 현실에 날씨만큼 맘한켠이 싸늘 합니다..

    2013.12.24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키니파티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볼모로 파업이나 일삼는 노총새끼들 이제 양아치 근성좀 버려라
    니네가 파업을 해서 솔직히 우리같은 서민들이 혜택받는거 없잖아 너네들 배부르게 하려는 짓이잖어 ㅎ

    2013.12.24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공공재 민영화 반대

    댓글중에 철도 파업이 제 배 불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번에 제대로 알아 두세요.
    철도 파업은 민영화를 막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대신 막고 있는거라구요.
    단지 파업을 하려면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이유로 해야 하기에, 그 명분을 걸고 있는거죠.
    그리고 노조측에서는 철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임금안은 언제든지 양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철도 민영화돼서 비싼 돈 주고 기차 타고 싶지 않잖아요.

    2013.12.24 14:06 [ ADDR : EDIT/ DEL : REPLY ]
  15. 박그네의 몰락이라...아마 일베충 무리과 부칸의 미친지도자 김정은 때문에 쉽사리 하야 못할겁니다 아마도 조만간 부칸에서 지랄하면 또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겠지요

    2013.12.25 02:44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가가멜

    철도가아무리민영화 안한다지만은 코레일에서 알짜배기만 떼어 내서 다른철도 회사를 설립한다면 기존코레일는 적자때문에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거 같습니다
    대량의 적자로 미래가 불안해진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의 문제가 되기때문에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에반해서 정부와 경영자입장에서는 새로운 철도회사를 설립하는것은 경영상의 문제이기때문에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네요
    노조입장에서는 어차피 해고 당할거면 지금 강력히 투쟁하는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적자를 개선하자고 하지만 서비스가 좋다고 한 번탈것을 하루에 새번씩 철도를 타는 정신나간사람이 있겠나합니다
    철도시비스가 아무리 좋다고해도 탈일 없으면 안타기때문에 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같은 경우에는 경쟁보다도 규모의 경제를 우선시해서 유지비용을 줄이는게우선인데 철도같은 경우는 경쟁체제로 하면
    유지비용때문에 결국 다망합니다
    온갖적자노선만 떠 안은 기존코레일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하자는거 같네요
    서비스를 향상시킨다고 하면 열차안에다가 러브호텔을 만들어서 고급화서비스를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네요

    2013.12.25 19:25 [ ADDR : EDIT/ DEL : REPLY ]
  17. 눈물이 납니다~~ㅠ
    박근혜 물러나랏~!!!!

    2013.12.28 20:30 [ ADDR : EDIT/ DEL : REPLY ]
  18. 깍꿍

    철도파업은 귀족노조의 제밥그릇 지키기이다. 민영화 되어 철도요금이 비싸지면 승용차 타고가면 되는것이고, 민영화되면 구조조정으로 노조원들 짤릴까봐 파업하는 게지 ... 국민위하는 척 하는 귀족노조의 파업은 결국 제밥그릇 챙기기다. 민노총과 철도노조의 국민을 속이는 파업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2014.01.03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19. 니미피터

    아이넴 피터 이거완전
    개똘아이구만

    2014.01.10 22:16 [ ADDR : EDIT/ DEL : REPLY ]
  20. 키메라

    부디 피터님의 말대로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정조작질 짝퉁댓통련은 당연히 사퇴해야죠,

    2014.02.04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21. 괴뢰군 간나 세끼

    2014.07.08 12: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