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3. 4. 8. 07:30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는 2013년 정부보조금 144억8000만원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 289개를 결정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민간단체 1개당 1개 사업을 선정해 최고 1억원에서 최저 3천만원을 지원한다'면서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간의 자발적 역량을 확대해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단체를 지원하면서 선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면 불투명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실행된 이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선정을 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공익 활동에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이고 새 정부 성향에 맞게 지원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안보 관련 사업에 편중된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올해 안전행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취약계층 복지와 자원봉사·기부나눔 확산(71개 사업 35억4800만원)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76개 사업 37억3600만원) ▲건강한 사회와 시민의식 함양(45개 사업 22억6600만원) ▲녹색성장과 자원(에너지)절약(34개 사업16억7900만원)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63개 사업 32억5100만원) 등 5가지입니다.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든 사업분야는 녹색성장과 자원 분야로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폭 늘어난 분야가 정권이 바뀌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5가지 사업 중에서 국가안보,재난안전,사회통합 분야에 총 76건 37억3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5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금액과 지원단체가 많은 분야입니다.


국가안보,재난 분야는 취약계층이나 복지분야에 지원되는 사업금액보다 2억원가량, 단체로는 5개가 더 많은데, 문제는 재난,안전보다 국가안보 분야 사업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선정 사업 총 289개 중 국가안보,재난 관련 분야는 76건.


국가안보·재난안전과 사회통합 분야는 총76개 사업, 37억3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중에서 무려 26건이 안보교육 분야이고, 안보행사 16건과 합치면 총42건으로 국가안보,재안안전과 사회통합 분야 선정 사업 분야 76건 중에서 반 이상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학교폭력은 합쳐서 20건이 되지 않는 선정숫자를 보면 국가안보 분야가 너무 편중되게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선정 사업 중 국가안보,재난, 관련 분야. 출처:안전행정부


특히 국가안보 교육 관련 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를 보면 대부분 군변단체와 탈북자 단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국가안보 관련 교육,행사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제 돈 받고 떳떳하게 종북몰이에 나서는 보수단체들'

국가안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을 보면 대부분 보수성향의 단체로 이들이 올바른 국가안보를 지키는 시민단체면 상관이 없겠지만, 과거 그들의 행적을 보면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영관장교 연합회'는 2013년에 안전행정부로 4천5백만원을 지원받는 '과거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과거 역사는 철저히 왜곡된 사실을 알리는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영관장교 연합회'가 신문에 낸 광고. 출처:조선일보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영관장교 연합회'는 제주 4.3사건이 엄연히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무장폭도의 폭동사건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 판결 자체오류와 의문이 많은 '이승복 오보 사건'을 교과서에 무조건 다시 실어야 한다고 신문광고까지 냈던 단체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왜곡된 역사를 내세우는 단체에 무려 4천5백만원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일은 정권을 쥔 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외부에서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는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들. 출처:라이트뉴스


'충경노청연합'은 '국가안보와 관련 국민계도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라는 사업명으로 4천5백만원을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충경노청연합'은 지난 2011년 보수단체들과 함께 송영길 인천시장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고발까지 했던 단체입니다.

보수단체들은 송영길 시장이 중국에서 열린 2011년 인천평화커버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악수했기 때문에 송 시장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인천시장이 인천 관련 축구대회에 참석한 북측 선수단과 만난 일이 무슨 큰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방북해 김정일과 회담을 했으며, 당시 발언과 일정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방북했던 사건이 오히려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방북을 위한 접촉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 방북증명서를 받지도 않고 방북했으며, 자기 멋대로 남북철도 합의 등을 했던 부분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전행정부는 4천5백만원을 지급하려는 단체가 현직 인천시장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펼쳤던 단체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정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종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보수단체들 중 많은 단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공익활동 사업에 선정됐다는 사실을 보면 이제는 국가가 돈을 주면서 '마녀사냥'을 벌이도록 조장한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 부실 민간단체, 또다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후원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제대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단체 중에는 과거 부실 사업으로 퇴출당하기도 했으며,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던 단체도 여러 있었습니다.

▲2010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중간 평가 결과. 출처:행정안전부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는 2010년 '자유대한 수호세미나 교육 및 보고대회' 사업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는 2013년에도 똑같은 '자유대한 수호세미나 교육 및 보고대회'라는 사업명으로 4천5백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2010년 행안부로부터 사업 불성실로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비슷한 사업으로 2013년에 각각 4천2백만원과 7천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사업 자체를 불성실하게 운영했다가 지적받은 단체가 똑같은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은 안전행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선정 자체의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친박 장관, 친박단체에 대선 포상금을 주려나?'

이번에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된 유정복 장관은 새누리당 3선 의원으로 친박계의 핵심입니다. 유정복 장관은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친박계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핵심 측근 유정복 의원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민간단체들이 대거 특혜를 받게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선진화시민행동 대회 참석 장면. 출처: 박근혜 캠프.


박근혜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진화시민행동'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 참석했고, 선진화시민행동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2013년 '통일 안보 교육 및 캠폐인 개최'사업으로 3천7백만원을 안전행정부로 지원받습니다.

▲(사)푸른인터넷네티즌연대 문희성 대표 약력,출처:일간스포츠


사단법인 푸른인터네티즌연대라는 단체는 '푸른인터넷 안보 공감 캠폐인'이라는 사업명으로 2013년에 4천2백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 단체의 문희성 대표는 보수단체의 공동대표이자, 새누리당 여성기독인회 고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2013년 안전행정부가 선정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들의 성향과 박근혜 정부의 커넥션을 보면 과연 안전행정부가 대한민국의 공익활동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몰두했던 단체에 특혜를 줬는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진정한 대한민국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민간단체가 박근혜 만들기에 대한 포상금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보수단체의 힘은 더욱 커지고 언론조차 이들의 부정부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취임 4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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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 누구를 맏어야 하나 안타까움이 더해지는군요

    2013.04.08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해

    딸랑이들 먹이주는거 지난 5년동안 충분히 봐서 이제 별 감흥도없습니다.

    2013.04.08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3. 결국은 선거용입니다.
    이런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뭘까요?
    대한민국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2013.04.08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버지 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2013.04.08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5. 낭중지추

    예술, 청소년, 장 애인, 결식아동...복지예산은 맨 날 돈없다고 하면서~ 으이구~ 녹조라떼가 뻑뻑한 4대강공사 대신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공사를 햇더라면 전국인 이 수질개선 효과 즉각 체험하고 1~20년 걱정없이 살수잇엇을텐데~~ 이명바뀐애 정권은 우선순위가 참 희안합니다

    2013.04.08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6. 짤짤이

    노통때도 이런 관변단체 지원으로 존보쪽 주머니 사정이 짭짤해시었는데. . . 그때는 진보인사들이 군부대 들쑤시고 다니면서 사상검증했었는데 말이죠. 관변단체 지원은 이젠 없어졌으면 합니다.

    2013.04.08 14:2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