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6. 28. 07:00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6월27일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민생경제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영수회담을 왜 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영수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영수회담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쏙 빼놓고 가셨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 중에는 대부업 대출이 많습니다. 2011년 현재 은행권을 제외한 대부업 대출은 총 8조 5천655억 원이고,이용자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부업은 은행보다 훨씬 이자가 비쌉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연체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채가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업 가계 부채는 지속적으로 더 증가할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업 이자 39% 상한선을 30%로 낮추려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韓國/정치] - 일본 야쿠자 대부업체 보호하는 친일 한나라당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나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지금 가계부채 증가요인 중의 하나인 대부업 현황을 알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가계부채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갈지 심히 궁금합니다.

<저축은행사태> 관련이다.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한다.

- 저축은행 사태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은행직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후순위채권을 구입했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후순위채권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이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후순위채 피해 신고센터' 개념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선량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해결되었을까요? 운영 첫날 피해 고객은 2,998명이지만 32건만 신고되었는데,이유는 후순위채권 구입이 은행 측 잘못이라는 입증서류를 본인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직원이 속였다는 녹음기록 같은 증거가 필요하지만, 과연 누가 그런 증거가 있었겠습니까?

저축은행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이 제대로 사법 수사를 받을까요?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일 것이고, 형을 받더라도 병보석이나 8.15 특사 또는 사면으로 금방 풀려날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언제는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까지일 뿐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문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한다. 내년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한다.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한다.

- 손학규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면서 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오늘 대다수 언론들은 한진중공업 사태가 타결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에게 보도한 내용과 다르게 기사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자, 기자는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자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글을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유성기업처럼 현안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치나 해결 방안도 없이, 무조건 일자리만 창출하면 끝이 납니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재벌들의 횡포가 시작될 텐데..



<대학 등록금> 분야다.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달리했다. 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기로 했다.

-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시위가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매우 급박하지 않은가 봅니다. 구체적 방안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단 사학재벌의 감사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면, 우선 철저한 실태 파악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등록금이 참여정부 시절 35% 인상되었기 때문이고, 자신이 집권했을 때는 3% 인상만 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논리, 반값등록금 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주장합니다. 참여정부 시절,대학등록금 폭등의 원인은 대학 자율화에 있었습니다. 사학재단에 자유를 주었더니,자신들 멋대로 등록금만 잔뜩 올린 것입니다.

사학재단을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했던 참여정부의 정책을 누가 반대했습니까?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韓國/정치] -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韓國/정치] - 사기당한 국민,반값 등록금 공약은 돈이 아닌 마음만.

이명박 대통령은 사학재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지만, 이 중요한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끝낸 손학규 대표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추경편성> 분야다. 손학규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구제역 피해 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분야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재협상하여 국회에 제출한 FTA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추경편성과 한미FTA 분야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논할 필요도 없는 그저 영양가 없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즉,이들의 만남이 큰 의미가 없는, 아니 자신들끼리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에게는 전혀 영양가 없는 짓거리입니다.

대부분의 여야 영수회담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법안 통과나 정치적 현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파행 국회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은 여당과 야당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주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야당의 강경투쟁이 대부분 영수회담을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여당과 야당에게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의 실패로 민생문제가 불거지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 심해질 때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정치적 노력과 야당과 공조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됩니다.

이번 영수회담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그는 면죄부를 얻었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대책 없는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영수회담에서 획기적이지 않지만, 어떤 중요 쟁점이 구체적으로 타결되거나 합의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영수회담 결과가 나오면 바로 블로그 포스팅 하려고 실시간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저 시간낭비였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되도록 이명박 대통령을 강경하게 압박하여, 최소한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집권 후반기, 야당과 공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훈장만 달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영수회담에 관한 내용을 일일이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 재미가 없는 글이 되었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한 눈에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림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현정부에 대한 비판과 변화 요구를 철저하게 대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서 한 일이라고는 우거지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온 것뿐입니다. 아니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얻은 성과는 많습니다.

손학규 대표: 대통령과 만나면서 나는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홍보와 내년 대권 주자로의 행보
이명박 대통령: 국민을 위해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대화 노력까지 하는 대통령 이미지.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만남은 그들에게는 정치적 효과를 보였지만, 국민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말 장난의 놀음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반값등록금 시위 현장에 나타나고, 한진중공업 크레인 밑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말을 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다음 정권에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무조건 민주당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 대부분은 항상 자신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국민의 요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움직입니다.

명박우거지국을 먹고 손학규 대표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다고 자랑하며, 또 먹으러 갈지 모르지만,
국민이 우거지상 쓰며, 하루하루 산다는 사실을 우거지국 먹을 때만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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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시퍼

    역시 철새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2011.06.28 15:47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푸른나라

    국민이 없는 영수회담은 ...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분이 아셨으면 하네요.

    2011.06.28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06.28 17:07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번 영수회담을 보면서 손학규가 역시 한나라당 출신이구나~ 피는 못속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하러 만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두사람이 합의했다는 문건들도 이미 정부와 청와대가 주구장창
    립서비스로 해왔던 말이지 그 이상 발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하기로 노력한다?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면죄부만 주고 온 셈이네요.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다시한번 손학규는 안된다는 것을
    증명만 해준셈입니다.

    2011.06.28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 이런거 한다고 할때부터 정치적 쇼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여기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뻔할 뻔자니깐요...
    결국 둘의 이익만 얻었네요...

    2011.06.28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제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두사람 반대되는 이견을 조목조목 보도는 하더라고요,
    저희집에는 kbs뉴스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는거지요.

    2011.06.28 21:46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밥에 그나물입니다....
    정치 알면 알수록 인상만 찌푸려지네요,
    모른척 할수도 없는노릇이구요...

    2011.06.29 0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명박 손학규 회담 처음부터 기대한 사람 많지 않을 걸요.
    민주당에 기대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같은 뿔리인 두사람이 무슨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손학규대선 힘실어주고 이면박 레임덕 줄여주려고 만난 회담. 역시 서민들만 봉입니다.

    2011.06.29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지을이

    좋은글 많이 읽고 갑니다.,. 틈틈히 보려고 트윗으로 왕창 싸들고 갑니다..^^

    2011.06.29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을이

    틈틈히 보려고 트윗으로 왕창 퍼갑니다..

    2011.06.29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치인은 어떤 사안을 앞에 두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져서는 안된다
    오직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옳은길이라고 판단되면 그길로 걸어가야한다

    바로 노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로 만이 아닌 실제로 그길로 뚜벅 뚜벅 걸어가신 바보 노무현 입니다

    이명박의 참여정부시절 35% 인상 자신이 집권하고는 3% 인상?

    이런사람이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니...

    피터님도 아시겠지만 사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는 노태우 시절입니다
    국립대학 자율화 조치는 DJ시절이었을겁니다
    그러나 즉시 인상 되지는 않았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생독수리를 태어나서부터 다리를 묶어 두면 다 자라 성조가 되어도 풀어 주어도 날아오를 생각을 안합니다
    태생부터 순치된 그들 풀어준다해도 설마 했겠지요
    어느 누구처럼 불려가서 매맞고 쪼인트 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일수도 있겠지요

    그뒤 문민정부시절에야 경제에 먹구름끼고 결국 IMF외환위기에 인상 한마디 했다가는 여론의 질타가 무서웠을것이고
    그저 만만한 참여정부시절에 터졌다고 봅니다

    그걸 막으려했던 사학법개정을 밤새워 촛불들고 막았던 사람들이 누군데 감히 35% 3% 소리가 나오는지
    인터넷에 어둡고 세상 물정 에 어두운 대다수 국민들은 주류언론에서 소개되는 저런 흰소리에 또 넘어갈것이고

    2011.07.01 06:3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리저리 블로그 파도를 타다 들어와서 잘 보고 갑니다.
    아직 대학생이고 계속 공부하려고 하니 반값등록금이 역시 제일 걸리네요.
    제가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집단에 내부토론들을 다 알 수는 없는 처지지만,
    어느정당도 등록금에 대한 철학적 토론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여/야 막론하고 반값등록금을 당론으로, 당령과제로 지정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총/대선이 쉬울것이란 것만 잘 알죠.
    '왜' 라는 철학이 없습니다. 표심잡기가 철학일 수 있으면 철학이겠지만...

    2011.07.08 02:4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매우 짧은 주석입니다

    2012.01.04 06:1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2012.01.05 00:04 [ ADDR : EDIT/ DEL : REPLY ]
  16.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2.01.07 04:22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 멋진 기사에 대한 너무 감사.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2012.02.09 12:2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4.03 23:39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4.06 05:54 [ ADDR : EDIT/ DEL : REPLY ]
  20. 행정 하우스 정부 정책의 구현이 구현을 연구하며이 작업에 대한 공무원을 준비 학문. 는 `근본적인 목표는`다양한 범위로 문의 필드에 `다른 이름으로 ... 그 정부가 작동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정책의 발전을하는 것입니다.

    2012.05.15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21. 행정 하우스 정부 정책의 구현이 구현을 연구하며이 작업에 대한 공무원을 준비 학문. 는 `근본적인 목표는`다양한 범위로 문의 필드에 `다른 이름으로 ... 그 정부가 작동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정책의 발전을하는 것입니

    2012.11.03 17: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