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6. 23. 07:00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에서 170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는 김진숙 씨와 그녀를 응원하는 김여진 씨 관련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동 문제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고, 시민들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하면 어떤 모습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차원을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정치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합니다. 국회환경노동 위원회에서는 ‘한진중공업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 사태는 이제 노사관계가 아닌 국회라는 입법 기관에서 정식으로 노사 양측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해결 방법이 모색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가 직접적인 희망의 창구 역할을 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①  알맹이가 빠져버린 청문회에 희망은 있는가?


한진중공업 사태의 열쇠를 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지난 20일 "중요한 현안으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 홍콩, 유럽으로 출장을 가게 돼 환노위 참석이 어렵다"라는 공문을 환노위에 보냈습니다. 22일 예정되어 있던 환노위 회의와 27일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한진중공업이 있는 영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 국회의장 출신 김형오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모두가 조남호 회장을 성토했습니다. 환노위는 29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만약 조남호 회장이 불출석한다면 고발하고 다시 청문회 일정을 잡아 끝까지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에 참석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조남호 회장의 청문회 출석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남호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그 자신에게 이득 될 것이 전혀 없고, 법적으로 그를 강제할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증인불출석이나 자료 제출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국회 불출석을 사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인도 없었고,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 3분의 1 이상 동의로 검찰에 고발해 처벌받은 경우는, 정운찬 총리 청문회 당시 김동녕 YES24 대표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게 유일합니다.

결국,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여야 국회의원이 방방 뜨고 난리를 쳐도,현행법상 조남호 회장은 기껏해야 벌금을 내면 끝입니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국회 청문회로 옮겨진다고 어떤 해결책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② 노동자가 하면 불법 폭력시위,내가 하면 정치탄압이라는 재벌 논리


이번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청문회 출석을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의 연장선상" 이라고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총의 논리대로라면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와 불법,부정부패를 하고 있는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재벌들은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서 수많은 문어발 확장을 했습니다.이런 재벌들이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처지가 되면 꼭 정치적 탄압을 외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할 무렵부터 재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재벌들을 모두 손을 봐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 길들이기나 재벌 총수를 불러놓고 손봐주기나 겁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재벌 관련 정책은 법대로 하면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주식이나 세계 경제 보고서에는 오히려 재벌들의 경영 개선으로 한국에 투자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재벌이 스스로 막강한 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손을 잡고, 언론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아성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김여진이라는 배우를 욕하거나 비판했던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진중공업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줄 정도로 경영이 좋았던 기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해고시켰다는 말은 거짓이었지만, 재벌들과 언론의 합작으로 노동자의 목소리는 불법 폭력시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경총에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청문회 출석을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재벌들의 거짓말이 언론과 합쳐져 진실처럼 바뀔 여지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③ 이대로 희망은 없는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만 보면 한진중공업에서 170일째 울부짖는 김진숙이라는 여인의 외침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참고 견디면 다시 새날이 올 것이라는 너무 먼 미래 이야기도 저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가 희망있게 바뀌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이제 김여진이 아니라 김진숙을 주목해야 합니다.
김여진씨가 수면위로 한진중공업을 끄집어냈다면, 그 한진중공업의 거짓을 김진숙이라는 여인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왜 그녀가 그 높은 크레인에 올라갔는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김여진씨의 몫은 친구로 함께 싸우는 동반자이자 친구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노동자가 사태의 중심에 나서야 하고, 그 여인의 목소리가 더 큰 소리로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진숙씨가 크레인에서 외쳤던 소리에 대한 근거를 알리고,그녀의 목소리가 널리 퍼져야 합니다.

▶ 한진중공업의 거짓을 밝혀야 합니다.
한진중공업은 경영 악화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수주물량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모두 거짓입니다. 그런 한진중공업의 거짓이 이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진중공업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韓國/정치] - 김여진은 왜 경찰청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가?

▶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한진중공업의 수주물량의 거짓과 경영 악화라는 변명의 배경에는 필리핀 수빅조선소가 있습니다. 이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인권 침해와 투자부분을 조사하면,실질적인 한진 중공업의 폐해와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정부 조사 차원에서 정확한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실태를 조사하면, 한진 중공업도 더는 버틸 수 없게 됩니다.

▶ 재벌과 영합한 잘못된 언론을 반박하는 여론을 주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사태를 김여진이라는 배우가 벌이는 소셜테이너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대한민국 노동운동과 재벌의 횡포, 그리고 언론이 장악한 잘못된 여론입니다.

김여진이라는 배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노동정책과 신개념 노조 탄압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언론을 장악한 현 정권에 대한 정의로운 대항이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김진숙이라는 여인은 높은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습니다.
김여진이라는 여인은 친구의 아픔을 들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현행법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이 흘린 눈물은 불의한 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져 마르기 전에, 이 눈물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나무를 빨리 심어야 합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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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남호 회장은 당당히 해외에 나가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고...

    2011.06.23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해결될까요,,
    너무 안타까울수밖에없어요

    2011.06.23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 대벌의 악덕 업주 때문에 문제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에는 눈을 감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모습인 것이지요.
    삼성 이건희 등 악덕 장사꾼들의 행태가 계속 되는 한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돈 이면 다 라는 그릇된 사회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부패와 탈법 등에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겠습니다.

    2011.06.23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약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 나라는 과연 올까요?
    노무현을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사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들 눈 앞의 것들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세상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2011.06.23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6. 쩝...소통을 그렇게 강조하던 정권이었던거 같은데...소통의 길이 결국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일까요 ㅠㅠ

    형님 요즘 비가 줄줄 내려서 잡초가 겁나게 자랄텐데요...쉬엄쉬엄 하시어요...

    2011.06.23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진중공업에는 개인적으로 안좋은 감정이 있습니다만.. -_-;;;;;;
    얼른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11.06.23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06.23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멋진 분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2011.06.23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글픈 2011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네요 ㅜㅜ

    2011.06.23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부의 단호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겠죠?
    공평이라는 단어를 잊은지 오래입니다.

    2011.06.23 18:11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그녀들의 눈물과 함께 저도 눈물이 한방울 나려고 합니다.
    더이상 눈물없는 세상을 꿈꾸어 보면서 오늘을 마감합니다.

    2011.06.23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슬프고 답답한 시대입니다.

    2011.06.23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문제가 어떻게 흘러갈런지...하지만 노동자가 한진중공업이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수는
    없겠죠. 유일한 방법은 국민여론일텐데요. 그러기위해서는 언론이 중요하고..하지만 우리
    언론에 기대할수는 없고...

    2011.06.23 2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루시퍼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자기 나라에서 보호받지 못하며 무시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이런걸 볼수록 가슴만 아프네요

    2011.06.23 23:54 [ ADDR : EDIT/ DEL : REPLY ]
  16. 세계로

    뇌물현이 말한 법과원칙 김여진 김진숙 법과원칙으로 감방에 넣어라

    2011.06.24 06:55 [ ADDR : EDIT/ DEL : REPLY ]
  17. 세계로

    뇌물현이 말한 법과원칙 김여진 김진숙 법과원칙으로 감방에 넣어라

    2011.06.2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조남호는 출장을 간걸까요, 여행을 간걸까요
    어제 저녁 뉴스에서 조남호에게 호통을 치던 김형오씨의 얼굴이 왠지 씁슬합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비는 오지만 마음만은 신선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11.06.24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1.06.26 02:42 [ ADDR : EDIT/ DEL : REPLY ]
  20. jessi

    어째서 대한민국은 돈 있는 자들의 외침만이 울림이 가능한걸까요?
    지렁이는 그저 뀸틀거리다 해가 뜨면 말라비틀어져 흔적 없이 사라져야하는건지.....
    어느 후미진 곳에도 찬란한 빛이 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1.07.28 20:2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눈물이 눈을 청소하고 기름칠 분비물입니다. Lacrimation이나 눈물을 흘림은 눈물의 생산 또는 개구입니다.

    2012.05.15 09: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