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6. 17. 07: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무상급식반대를 찬성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서울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총 80만 1263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기 때문에, 유효서명 총수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000명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후에는 8월 말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가 서울시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주민투표까지 끌고 가고 이후에 어떤 점을 노리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목에 음모라고 썼지만, 그것이 그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포스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대 서울시장으로는 유일하게 재임 시장이 된 지 채 일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표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선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는 정치야욕을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부패한 정치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담긴 음모를 알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 도전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韓國/정치] - 오세훈 시장 대선 출마의 새빨간 거짓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작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시나 그의 치졸한 변명과 눈치 보기 작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진짜로 대선출마를 하는가?

지난 4월18일 오세훈 시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서울 9위에서 5위로, 창의시정’ 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분수령에 서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껴서 한 발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6월14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단체장직을 수행하는 분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일정하게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6월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인터뷰를 통해서는 "(대선 출마 여부 결정 시기를) 못 박아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이 선거(대선)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는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열거한 사례만 봐도 직접적인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대선과 총선 전인 올해 안에 대선 출마 여부 및 서울시장직 사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하지 않겠다고 해도 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저렇게 말을 흐리는 경우는 대부분 하겠다는 말과 진배없습니다. 즉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금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언제 그 입장을 밝히는지 고민할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양치기 소년인가?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시절부터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끊임없이 약속했습니다.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올해 안에 입장정리를 하겠다며 내년 대선을 암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의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서약서를 쓰자는 주장에 여러 차례 대선 불출마를 밝혔기 때문에 굳이 서약서가 필요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아예 서울시장 재선에 당선되어도 대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해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자신이 2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애기 해야 하는데,도리어 말을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요새 5살 아이도 이토록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연관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하고도 말을 바꾸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대권을 향해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대권 도전과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투표율의 저조로 투표함이( 투표율 33.3% 이하) 폐기되거나 부결되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고 사표한다고 시장직을 사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졌기 때문에 그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오세훈 시장은 갖은 변명을 통해 대선에 도전할 것입니다.

만약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찬성이 된다면 서울시 의회와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 속칭 민심을 서울시 의회와 민주당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원래 수순대로 서울시장을 사퇴하고 보수층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대선 출마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결국,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를 연관 짓는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신의 대권도전을 위해 쓰는 파렴치한 정치인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를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에 막대한 서울시민의 혈세가 소요된다는 점과 그가 사퇴함으로 서울시민은 서울시장 재보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로 소요되는 비용이 182억 원이고 만약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다시 치루어야 하는 재보선 비용이 150억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투표 관리 비용이 서울시는 1인당 2만 8천 원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를 하는 자체의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찬성과 반대도 충분히 여론 조사를 통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데, 182억 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여 오세훈 시장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요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장직을 절대로 재임 중에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그를 뽑아준 대가로 서울시민은 150억 원을 그대로 낭비해야 합니다.

투표는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렇기에 선거를 자주 한다고 위축되거나 예산 낭비 이유로 제한하는 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를 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공직자가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다면 재투표를 통해 새롭게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임기를 2년도 하지 않고 사표를 던지는 정치인은 법으로 선거비용을 몰수함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 부분도 힘들다면 공직자들은 사퇴 이후 2년간은 대선과 총선에 아예 나올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시켜야 합니다.


초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가 2011년 부담해야 할 총액은 750억 원 정도로 서울시 총예산 20조 원의 0.4%도 채 안 됩니다. 주민투표 비용 182억 원을 감안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 줄 아실 것입니다.아니 그는 그 전부터 언제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긔 권력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韓國/정치] - 오세훈 시장,청와대 입성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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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목이 오세훈의 숨겨진 음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글을 읽으면서 대권을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질 모르겠지만, 실제 오세훈이 가지고 있는 음모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오세훈은 서울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국민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지 못하면, 오세훈의 음모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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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쩌

    무상급식 비용은 부자들에겐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반환해 더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봅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33109

    2011.08.05 16:04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게 기자가 쓸 말이냐

    "국민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지 못하면, 오세훈의 음모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라구요???

    그럼 무상급식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아이들의 밥상은 지켜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태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밥상은 지켜지지 않았는데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뭐하신 겁니까

    2011.08.06 14:13 [ ADDR : EDIT/ DEL : REPLY ]
  4. 황철성

    전무상급식해야됀다는거에찬성입니다 생각좀해보세요 잘사는아이들한테도 당연히무상급식받을권리있읍니다그들부모는일반서민보다세금몆배를내질않습니까 나보다잘사는데왜무상급식을하느냐는 너무이기적이질않나요 잘사는사람만큼 세금을더내는것도아니면서 왜그리심보들이고약들이하십니까 학교에서대우를받는것은 누구에게나평등하다는걸아이들에게가리키는지킴이돼야죠..아이들입장에서잘생각해보길바랍니다



    2011.08.12 00:49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영재

      무조건 무상급식을 전체에게 적용해야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비용은 앞으로도 늘면 늘었지 절대로 줄지 않을 것인데,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에 큰영향을 준다면 줄 수 있는 서울시의 정책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 다른 복지 정책에 쓰일 수 있는 돈을 낭비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도 더 많이내는데 억울하시다고요? 전원무상급식 시행하게되면 세금 더 내시게 되십니다.
      심보가 고약하다고 하셨죠? 그러는 님이야말로 왜그렇게 심보가 고약하신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아시는지요?

      저도 오세훈, 나아가 이명박 정권 아주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물론 민주당이라고 좋아하지도 않지만요. 그렇지만 이번엔 오세훈의 손을 들어줘야겠네요. 정치적 싸움을 떠나서 사안만 놓고 본다면요.

      2011.08.12 02:30 [ ADDR : EDIT/ DEL ]
  5. 황철성

    우리아이들에게는제발 잘사는사람이나못사는사람이나평등하게대우받는세상이란걸 제발좀알려주자고요

    2011.08.12 01:01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영재

      ㅎㅎㅎㅎㅎ 재밌는 분이시네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게 해주자고요??
      그런말은 못 사는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대우받았을 때 그것을 고치기위해 하는 말 아닌가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님의 주장에 따르면 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자리나 버스에 노약자석은 왜 만드나요? 다들 힘들거나 어렵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데요?

      2011.08.12 02:34 [ ADDR : EDIT/ DEL ]
  6. 최영숙

    오세훈 시장 죽이기 글입니까~~~~~~~~~~??
    세 이의 엄마로서 무조건 무상급식 반대는 반대할 일 이지만 그래도 이런식의 비방글을 읽다보니 다시한번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일인당 급식비*3 은 십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지만 다른 복지 정책을 위해서 참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011.08.12 15:09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9 01:02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하네요ㅋㅋㅋ★

    참 어이가없습니다 당신들.

    곽노현이 원하는 진정한 복지는 북한처럼 사회주의로 가는겁니까?

    진정한 복지는 빈부격차를 줄여 <부>의 세금으로 <빈>을 먹여살리는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복지입니다.

    그런데 100%전면급식무료화를 하자고? 어이가없지.
    이러다간 기름값무료화, 에어콘전기세무료화, 빨갱이대학등록금무료화
    이런제도까지 다 통과되겠네.

    한심하다 한심해.

    미래를 보아서 자기자식이 없는사람들도 투표거부해야한다 라고 하는데,
    미래를 보더라도 복지사회를 꾸려나가야지, 민노당에 힘싫어주려고 이딴글이나 싸지르는 분보다는 나은 삶의질 누릴듯.

    2011.08.22 04:2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시 한번 생각하기

    무상급식 나라 망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의 천국 유럽국가들이 지금 사정이 어떤지 보시면 아실텐데요
    물론 무상 좋지요...
    지금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바닥 납니다.
    청계천 처음 할때 엄청 욕먹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4대강? 거기에 돈 많이 쓸바에야 서민에게 돈 쓴다구요?
    지난 10년 좌파정권에 수해 복구비만 몇조원에 달해요.
    올해 엄청난 폭우에 피해 속출했지요
    지난 정권에 비가 온 양을 비교해 보십시요
    지금 나라 잠겼을지도 모를일 ....서서히 효과가 나오는 거지요
    정치인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 이용하는거 더럽고 치사하지만
    옳은 일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똑같이 살고 경쟁이 없다면 그건 무슨 사회가 될까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날들에서 교훈을 얻을수
    있지 않나요?

    2011.08.22 17:16 [ ADDR : EDIT/ DEL : REPLY ]
    • 낙동강 보셨나요

      참 미치겠네
      낙동강 한번 보셨나요
      귀로듣고 입으로 말하지마세요
      눈으로보도 가슴으로 느끼란 말입니다
      이 나라 젖줄이 지음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좋아질거라구요?
      언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으로보고 가슴으로 느끼시길
      무상급식얘기에 왠 4대강사업이나옵니까
      작접 보시지도 못해놓고
      참고로 저희집 베란다에서 낙동강 훤히 보입니다 볼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2011.08.24 11:52 [ ADDR : EDIT/ DEL ]
  10. 잘 보고 갑니다 ^^

    2011.08.22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홍영자

    오세운과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평등을 주지않고 차별을 주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에게 백년동안 노예로 살던 그시기가 되돌아올것이며 대한민국은 머지않은 앞날에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부자들은 학교밥이더러워 못먹이겠다는 것이고 그러니 돈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몰리고 공부도 제대로 할수없을정도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현실입니다
    하다면 기원전 1세기로부터 오늘까지 흐르는 역사는 변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양반과 쌍놈이 부자와 거지로 말바꿈한것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어찌선진국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오세운은 시대의 쓰레기통으로 가는 길이 옳은것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국세를 더뜯어 먹으면서 파렵치하게 말합니다 걸핏하면 복지에거는데 저들이 먹고쓰는 돈이저들이 번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번 돈이라는 걸 역사는 알아야합니다

    2011.08.25 19:00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해바라기

    아이들 ..밥 공짜루 주는게 싫으면 낳지를 말아야지..사대강은 돈이 팽 팽 남아 돌아서 쥐씨 맘대루 파구..오씨나 쥐씨나 나라돈 마니 해먹어서 좋겠다..

    2011.08.26 00:5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1.01 03:28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은 싱글 파티 상태이며 최고 인민에 대한 모든 후보자는 ...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회의의 승인을 투표 용지에 갈 수 있습니다.

      2012.05.24 02:44 [ ADDR : EDIT/ DEL ]
  14.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2012.01.04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2012.01.05 02:34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말이 곱다

    2012.01.07 03:51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 멋진 기사에 대한 너무 감사.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2012.02.09 12:16 [ ADDR : EDIT/ DEL : REPLY ]
  18. 누구?

    2012.04.04 01:09 [ ADDR : EDIT/ DEL : REPLY ]
  19. 관심 없습니다.

    2012.04.06 01:2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스웨덴에서 활동중인 외국 법인 먼저 그들이 지점 등록을 할 필요가있다면 물어 스웨덴 기업 등록 사무소에 연락해야합니다. 이러한 등록 스웨덴 기업 등록 사무소로 만든 경우, 그들은 또한 스웨덴의 세금기구에 의해 사용됩니다 스웨덴어 등록 번호를 제공합니다.

    2012.05.15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21. 여기 댓글쓴사람들 지금쯤 농사짓고 있으려나

    2014.06.02 21:5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