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7. 12. 07:00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환경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환경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 이유는 '녹색성장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한 공로' 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야 할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에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가 열린다면 제일 먼저 '4대강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한 행위이며,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위정자 마음대로 자신의 업적을 위해 사용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이 어떤 지류나 하천 정비 사업과 같은 소규모 사업이라면, 제가 반대하거나 비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도를 바꿀 정도의 엄청난 대규모 공사였지만, 정확한 검증이나 환경평가,그리고 이후의 장기 미래전략도 없이 졸속으로 임기 중에 시행된 점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반듯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이자,최우선 과제입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들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국토해양부나 정부 조직들은 너나 할 것 없이 '4대강 사업'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운하와 하천 사업을 시행했던 독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Alfons Henrichfreise) 박사는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30여 년 간 (1976
~2008) 재직하면서 독일 국책사업에 참여해 하천공사 후유증을 조사·예측해 왔습니다. 그는 독일의 대형 하천과 그 지천의 하천공사를 다루는 독일 법정에서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최고 권위의 하천 전문가입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질문:4대강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하상유지공이 지난 홍수로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헨리히프라이제: 한국의 하상유지공은 최신 지식과 첨단 기술로 건설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신 지식과 첨단 기술을 따르는 한국의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유지공이 훼손된 데는 아마 다른 원인이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면 그리고 본류 바닥이 준설된 곳에서 일어났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독일 사례와 비슷한 원인이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즉 독일 본과 라인강에서 일어난 바와 같이, 본류와 지류 사이의 매우 불안정한 상호작용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류 바닥이 1m까지도 아니고 단 몇십cm라도 낮아지면, 본류로 유입되는 모든 지류에서 파괴적인 침식현상이 일어납니다. 강바닥 경사가 완만한 경우도 그렇지만, 경사가 급하다면 특히, 넓은 면적에 걸쳐 깊고 큰 규모의 역행침식이 일어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복구나 피해대책에 대단히 많은 돈이 드는 사안입니다.

질문:4대강 사업이 끝난 후 홍수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리라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헨리히프라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 유럽과 서부 러시아에서 축적된 하천공사 경험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지하수 수위가 어디서는 올라가고 어디서는 내려갈 테니 농업에 대단히 큰 피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보를 하나씩 설치할 때마다 우리가 예외 없이 겪었던 경험에 따르면, 수질이 나빠질 겁니다. 독일의 경우, (보를 설치한 후 해당 지역의 -역자주) 수질이 한 등급 내려갔습니다.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에서 수질도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질문: 앞으로 일어날 이런 현상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헨리히프라이제: 이번 홍수와 같은 '경고사격'을 받은 즉시 공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경제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다른 개념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번 더 얘기하지만,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기술자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들이 가진 첨단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울 자유를 주십시오! 수리학 관련 기술자와 대학 연구소에도 시간을 주십시오. 한국에는 실력 있는 수리학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악의 재앙을 막아낼 수 있도록,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독일 하천 공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그 과정을 수십년간 지켜본 산 증인이자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외치고 있습니다.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연구하여 검토해서 실시하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독일 번역연대에서 올린 글을 인용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인터뷰 전문을 보기 원하시면
http://www.hanamana.de/dul/ko/node/348 여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라인강 수로화 및 환경피해에 관한 권위자로 알려진 라이프 교수는 <크리티셰 외콜로기>(비판적 생태학)에 실리는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용어상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에서 “홍수방지, 가뭄 대비 용수 확보, 하천환경과 생태계 보전, 여가활동공간 마련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다중적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 모순 없이 한꺼번에 실현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겨례 기사인용)

라이프 교수는 '4대강 사업은 ‘한국 하천환경의 재구성’ 이라고 부르며, 절대로 생태계를 보존하거나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수한 자원과 인재,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경험과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 전문가들의 주장은 단순 주장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요한 자료이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과 자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문가들의 주장과 경험, 타국에서 실패한 문제점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가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속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가? 4대강 찬성 학자들

'4대강 사업'이 발표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4대강 사업' 수질과 환경 개선,홍수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주장은 언론과 방송에 계속 나왔으며, 그들이 속한 학계와 단체에서도 '4대강 사업'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4대강사업 찬동인사 사전> 추진, "
나 떨고있니" "공직자-전문가-언론인 낯뜨거운 기록 담겠다", 제2 친일사전 예고

그동안 찬성표를 던지고 온몸을 던져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바꾸면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YTN 노종면 PD가 공개한 "한국수자원학회 4대강 제4회 원로포럼 보고내용" 에 따르면 포럼 후반부에 <한국수자원학회> 원로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 본 사업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
2) 본 사업 (4대강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2-3년 후면 퇴진하므로 이에 따른 대비.

그토록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한국수자원학회'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하고 난 후에 불거질 책임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눈치와 외압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론을 어떻게든 면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쏟아진다는 비난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꿋꿋하게 골재채취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 효과로, 비용 절감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서 유지관리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간 5,794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를 이명박 정권 퇴임 후에도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냥 '4대강 사업' 유지만 해도 비용이 수천억 원인데, 만약 홍수 피해가 극심하고 사업의 문제점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수조 원은 물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어느 네티즌은 헌법, 환경법, 재정법, 하천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했으며, 가장 큰 피해는 한번 파괴된 자연은 원래처럼 절대로 복원할 수 없다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를 '4대강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토와 생태계를 파괴한 주범에게 환경학 명예박사 학위는 정말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일이자,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치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치욕을 자랑스럽게 언론에 공개하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환경법 위반으로 구속되면 환경학 명예박사 학위도 박탈당하는 것 아닐까요?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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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돌베개

    에치오피아도 쥐바기가 환경파괴범이란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까짓것 환경학 명에박사 학위주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한 거겠지요.
    암튼 4대강 사업은 두고 두고 우리나라에 골칫거리를 안겨줄 겁니다.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청문회 개최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07.12 17:47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글 페이스북에 담아갑니다 ^^

    2011.07.12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가 웃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저렇게 훌륭한 분을 몰라봤던 걸까요?

    2011.07.13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5. 루시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코미디...

    2011.07.14 00:21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렇게 속 시원한 글을 써주시니, 저희도 일할 맛이 납니다. 곧 번연에 알려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글,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바탕한 글(이를 위한 자료 조사 작업 역시 엄청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피터님을 지지하겠습니다.

    2011.07.14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정보 감사! ㅎㅎ

    2011.09.13 03:50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식적으로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 공화국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landlocked 나라입니다.

      2012.05.28 05:53 [ ADDR : EDIT/ DEL ]
  8. 정말이지 말이 안나오네요.

    이런 일이 생기다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2011.10.26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9. 헉..어제에 이어 오늘도 생생하고 비통했던 군대이야기로군요..
    군대 다녀오지 못한 저로서는 참..이렇게나 심했었나 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

    2011.11.23 17: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짓들을 하고도 뻔뻔하게 잘 사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2011.12.08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웃분들 글은 읽을 수 있는데 댓글은

    2011.12.08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12. 명예박사를 받는군요. 에티오피아의 경제 지원 약속

    2011.12.08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분은 환경학 명예박사 되셔서 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2011.12.08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스스로 쉬쉬하고 넘어가던지 명예학위를 거부하던지
    했러야 하는거 아닐까요.

    2011.12.08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 왜 하필 환경학인지...그냥 토목공학
    명예박사나 줄것이지~

    2011.12.08 15:43 [ ADDR : EDIT/ DEL : REPLY ]
  16. 오늘은 환경학 명예박사를 받는군요. 에티오피아의 경제 지원 약속해주고

    2011.12.08 15:43 [ ADDR : EDIT/ DEL : REPLY ]
  17. 같이 사대강의 합작품을 활성화시킨 모든인간들이 책임을 지어야 할것입니다.
    사대강의 유지비를 국민의 혈세로 부담을 하게할수는 없다는생각입니다.

    2011.12.08 15:44 [ ADDR : EDIT/ DEL : REPLY ]
  18.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실패가 아니지만, 모든 시간을 상승에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2011.12.20 04:3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건 정말 내게 아주 교육했습니다

    2012.02.02 06:14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 멋진 기사에 대한 너무 감사.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2012.02.09 10:49 [ ADDR : EDIT/ DEL : REPLY ]
  21. 토머스 제퍼슨은 종종 용어가 좋은 정부라고합니다. 그의 생각에, 정부는 그것의 합법적인 목적을 충족 얼마나 잘 의해 판단해야 겠네. 그를 위해, 좋은 정부는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과 행복을 증진하고, 또한 그들의 뜻을 행하는 그들의 노동의 보상의 권리를 보호해 하나였습니다.

    2012.05.15 09: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