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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장도 못 바꾸는 원칙,대통령도 지킵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광역시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천광역시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천시의 모든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관행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장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었으니, 바로 시신을 화장하는 시설 승화원입니다.

지난 8일 송영길 인천시장은 장인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9일 인천승화원에서 화장을 할 예정이라고 부고를 돌렸지만, 돌연 인천이 아닌 서울승화원 (벽제)으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송 시장의 장인이 인천 시민이 아닌 서울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인을 화장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화장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화장 시설은 만원입니다. 그런 이유로 장례일정이 삼일장에서 오일장으로 연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화장 시설은 혐오 시설이라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해 무조건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우대하려고 지역 주민은 가장 좋은 시간인 오전 시간에 화장하도록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립가족공원 안에 화장 시설이 있어 인천 시민은 오전에 화장합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신도 근처에 살면서 오전에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민원 때문에 준관내주민이라고, 부천시,시흥시,안산시,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도 오전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내 주민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관외 지역 사람은 오전에 화장 시설 이용은 더욱 어려워졌고, 송영길 인천시장도 여기 조항에 걸려서 부득이하게 인천이 아닌 서울시립화장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관내주민이 인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람이 송영길 인천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는 장인이 서울시민이었다는 이유로 벽제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장인의 장례식을 인천에서 하면 많은 도움과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천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강행해서 인천시에서 화장했다면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이없다"라는 말로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한편으로 많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관혼상제 그중에서 장례 문화가 엄격하면서 독특한 나라입니다. 장례 절차도 까다롭지만, 문상객의 규모와 장례식장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과 인지도를 가늠해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인천시장에게도 편의를 봐주지 않은 모습이 섭섭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원칙과 절차는 아주 작지만 반듯이 시켜야 할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공덕비를 선정을 베푼 지방 관리나 왕을 기리는 기념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공덕비가 진짜 백성을 위했던 사람을 기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공덕비는 몇 가지 유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덕비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① 진짜 선정을 베푼 관리를 칭송하기 위해서
② 자신의 부친이나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 스스로 세운 경우
③ 후임 관리에게 전임 관리의 공덕비를 세움으로 악정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1번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2번은 요새도 가끔 나오는 아주 몰염치한 사례입니다. 자신의 가문과 자신을 드높이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경우가 바로 3번입니다. 얼마나 악정과 폭정에 시달리면, 공덕비를 세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며 선정을 요구했을까요? 옛날에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 나라가 왕과 관리에게 수탈을 많이 당할수록 떠도는 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송영길 인천시장과 공덕비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사소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폭정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만명의 주민이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경북 구미 해평광역취수장 취수용 가물막이가 터져 단수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기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발생리라 예견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마철에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보면 저는 유사한 사건이 자꾸 떠오릅니다.


원래도 잘 있던 농사용 물을 저장했던 보를 다시 커다랗게 쌓아 농민에게 물세를 받아 동학 혁명의 계기가 되었던 고부군수 조병갑.

그가 진정으로 농민들이 만석을 수확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석보를 쌓았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만석의 세금을 거둬 자신의 아버지 공덕비도 세우고,자신의 치적도 자랑하면서 한 세상 돈과 권력을 마음껏 누리려고 했던 마음이 더 컸습니다.

4대강 사업이 원칙에 위배된 일은, 그 사업이 국민이 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와 대통령은 모든 일을 국민의 입장과 국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옛날 폭정을 휘두르는 왕과 부패한 탐관오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자신의 장인상이 원칙과 달라서,서울시립공원으로 당연히 가듯, 예산과 사업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4대강 사업도 지금이라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부실한 공사와 속도전에 휘말린 전국의 4대강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붕괴의 위험이 속출할 것입니다.이렇게 된다면 제2의 만석보가 다시 대한민국에서 재연될지도 모릅니다.

만석보를 쌓은 조병갑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공덕비를 쌓아 자랑하듯
대한민국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동학농민전쟁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디 제2의 만석보 사건이 올여름에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부터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