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5. 18. 07:00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아래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포스팅을 하나 작성하면서,만삭의 아내가 미리 글을 읽으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글을 자꾸 발행하다가,진짜 구속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제 저의 글은 단순한 글이었습니다.


[韓國/정치] - '쥐벽서'구속보다 G20불법 홍보물 단속 시급.

이 글은 그리 문제가 없는 포스팅이었습니다.G20 포스터에 낙서한 대학 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금의 정치 현실을 지적하면서,단순하게 유희적으로 쥐를 잡자는 포스터를 마지막에 올리고 그것을 발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이 글에 대한 댓글과 트위터에서의 RT를 보면서 놀랬습니다.


트위터 상에서 저는 "용자블로그"가 되었습니다.하지만,저는 용자 블로그가 아닙니다. 정치를 잘 아는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블로그를 좋아해서 블로그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평범한 가장이자 돈이 풍족하지 않아서,늘 절약하며 고민하고 사는 40대의 남자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늘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속칭 TV에 나오는 민간 사찰이나,모니터링을 계속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포스팅과 제 감정을 포스팅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韓國/시사] - 임신한 와이프가 정치 포스팅을 막는 이유



제가 고등학교때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봤고,그 후로 수많은 데모와 정치 투쟁을 지켜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데모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술 마시고 놀러다니기 바빴습니다. 돌이켜보면,그 시절에 제가 데모를 했다면,아마도 지금처럼 정치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정치 포스팅을 주로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정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예전처럼 대한민국 한 국가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각국의 사회,정치를 눈으로 보고,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소셜 미디어의 혁명으로 지면이 아닌 온라인과 입으로 전해지는 파급력과 신속성은 시간이 아닌, 분 단위로 정보와 소식이 전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인데,대한민국의 정치는 2010년대가 아닌 1980년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10년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국민의 지적 수준이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국가입니다. 하지만,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용자 블로그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제 포스팅을 보면서 용자라고 합니다.
댓글에서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슨 제3국 독재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국가가 북한입니까?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오버한다고,저 같은 일개 블로거가 정치 이야길 한다고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저 같은 사람을 구속이나 사찰하겠냐고? 맞습니다.저는 블로그만 잘했지,학벌도 경제도 능력도 그리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걱정하고,저를 용자 블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포 정치가 무엇입니까?
모두를 구속한다고 모두를 잡아넣는다고 공포 정치가 아닙니다.



속칭 한 놈만 패면, 나머지는 알아서 기는 것이 사회와 군중 심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정치가 그렇습니다. 일개 블로그가 쥐를 잡자는 포스터를 올렸다고,용자 블로그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어제부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포스팅을 한다고 제가 잡혀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사회가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포스팅을 하면서 속칭 두렵기도 하지만,그러나 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망가진 국가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현 정부의 정치와 권력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대한민국에서 두렵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이 포스팅은 작년 11월5일에 제가 쓴 글입니다. 이 글은 특정 기업도 일반 개인도 아닌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 이 글은 임시조치당해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메일을 기본 메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음에 접속하고 메일을 확인하기 때문에 다음에서 메일을 보냈다고 하면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서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임시조치를 취했습니다.

과연 이 포스팅에 일반 개인이 나옵니까? 제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제가 비판한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저의 이런 권리를 제약하고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저만 이런 표현의 제약을 당하고 있을까요?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의 계정이 유해정보 사이트로 분류되어 차단 되었습니다. 유해정보 사이트는 북한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에만 적용됩니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많이 썼다고 차단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때 조중동 언론이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정부 전복에 가까운 표현들은 왜 차단을 당하지 않았나요? 한나라당 의원들은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 괜찮고 저와 같은 블로거와 국민은 표현할 수 없다면,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제 포스팅에는 이런 국민의 권리에 대한 차단과 정치 사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韓國/정치] - 정치블로거가 겪은 'MB 공포정치'의 현실
[韓國/정치] - MB정부,4대강 반대 독일교민도 정치 사찰?
[韓國/정치] - 4.27 재보궐선거,트위터는 선거법 문제아?
[韓國/정치] - 현대판 언론검열,포털 임시조치 명령에 무릎 꿇다
[韓國/정치] - 청와대가 네이버도? 여론조작의 실체 폭로.
[韓國/정치] - 정치블로거가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
[韓國/정치] - 정치블로거는 Daum과 싸우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표현도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정책,사회,국정을 비판하는 표현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무터킨더님의 포스팅 :평범한 아줌마도 투사로 만드는 시대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블로거와 국민을 투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비상식적인 논리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분자유국가", "언론 자유도 70위"라는 사실은 지금 이 땅에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슬프게 만듭니다.


5.18광주 민주화 운동을 불순분자와 깡패,사회 불만 세력이 일으켰다고 보도한 그 당시 언론이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블로그가 모든 진실을 알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알 권리와,표현의 자유를 목표로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일개 블로거의 글을 아무런 이유와 통보 없이 임시조치를 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모두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국민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그리워하고, 그 당시의 자유와 지금의 공포정치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지....

 
Join the Blue Ribbon Online Free Speech Campaign 

1996년 미국 통신 개정법(Telecommunications Reform Act)이 통과되면서, 그 안에 포함된 "통신 품위 법안(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미국 네티즌들은 판단하고 블루리본 캠페인을 벌여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총칼 앞에서도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굴하지 않고 결국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 기초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돌이켜보며,제 나름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명시된 국민의 표현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전두환이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학살했어도 결국 서울의 봄은 왔듯이
이명박 정부가 공포정치로 국민을 억압해도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시 올 것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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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모 황효순

    광주에서는 지금쯤 많은 행사가 이뤄지고 있겠네요~
    작년 5월달까지는 광주서 살았거든요.^^
    님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점점 썩어가는 정치 참으로 걱정입니다.
    도대체 누굴 믿고 밀어줘야 하는건지...

    2011.05.18 11:08 [ ADDR : EDIT/ DEL : REPLY ]
  3. 살풀이 한번 해야하지 않을까요?
    오늘 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인데
    착찹하네요..

    2011.05.18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VX

    춘래불사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 이 포스트를 보면서 느끼는 심정입니다.

    2011.05.18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범

    피터님같은 용감한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후세들이 알수있을겁니다.
    참 세상돌아가는 꼴이 개판이죠~

    2011.05.18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6. 항상 소신있는 발언
    존경합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2011.05.18 12:25 [ ADDR : EDIT/ DEL : REPLY ]
  7.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현실에 살고 있고, 글을 올리는 데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서요~~언론의 자유로 각자의 정당한 표현을 막는다는 것이
    이 시대에 불행이군요~그래도 꾿꾿하게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읽고 동감을 하면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수 밖에 없지만요.
    좋은 글 가슴에 새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5.18 12:42 [ ADDR : EDIT/ DEL : REPLY ]
  8. 피터님 공감가는 글 잘보고 갑니다.
    말만 민주주의인 우리나라 ㅠㅠ

    피터님 감사합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1.05.18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자유로움의 제약은 너무 크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의식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겠네요..
    피터님의 글으 보면서 매번 각성하고 있습니다.
    피터님..화이팅!!!

    2011.05.18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10. 피터님은 용자라고 저도 생각합니다.저는 피터님처럼 글을 못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피터님을 용자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2011.05.18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표현의 자유 같은거 없는 나라입니다.
    사찰도 하고 있고요,
    다 두려워 그러는거겠지요.ㅠㅠ

    2011.05.18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아이엠피터 님!!
    내 아우님!

    겁 먹지 말고 포스팅 하세요
    국민의 권리를 제압해도 그 계절은 흘러 다시 봄 오는 사실
    지금까지...
    억압과 탄압으로 멍든 국민들 마음
    다시 봄
    우리에게 왔으니까
    권력은 영원하다란 말 들어 보지를 못 했어요
    위축되지말고 계속 가던 길 가세요
    저도 동참하고 같이갈거니까
    만주주의란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선물로 준 자유를 누리는 삶을
    내 안에서 거하고 누리라 했어요
    말씀속에 행진...
    하나님!
    함께 하시니
    화이팅!

    2011.05.18 14:4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옛날에는 TV 방송만 장악하면 되었지만...
    요즘에는 1인 미디어들까지 다 속속들이 검열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에공...참...그리도 올바른 소리는 듣기 싫은건지...ㅠㅠ

    저두 이제 이사를 마치고 정리중이랍니다.
    겨우겨우 블로깅 하고 있습니다. ^^

    2011.05.18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피터님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때 말하고, 누군가가 손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그 손도 물줄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2011.05.18 15:19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8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16. 늘푸른나라

    모든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려고 하지요.

    잠시동안의 권력인데...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2011.05.18 19:39 [ ADDR : EDIT/ DEL : REPLY ]
  17. 쩝.....이런 일이 있었군요....정말 우울하고, 암울한 현실입니다...

    2011.05.18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생각

    근데요.. 문제는 40후반~이상이신 분들은 인터넷을 자주 하지 않아 대통령이 언론검열을 한다는것을 모른다는 것 아닐까요? 솔직히 저도 스마트폰으로 다음뷰에서 피터님의 글을 보기 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일반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는 tv지만 tv에서는 언론검열이야기가 잘 안나오잖아요..신문이 다룬다고 해도 눈이 나쁘신분(노안 등)들은 신문을 안읽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수 지지자 대부분이 어느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투표를 거의 필수적으로 하시고 대학생들은 선택적으로 하는 경향도 문제이긴 한것같아요. 이렇기때문에 언론검열을 하는것일수도..ㅠ진보니 보수니 구별하기전에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청렴한 정부가 다음에 뽑히면 좋겠어요.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피터님 글 항상 잘보고 응원하고 있어요♥

    2011.05.18 23:00 [ ADDR : EDIT/ DEL : REPLY ]
  19. 믿어지지가 않을 뿐입니다. 2011년에 일어난 일이라니요? 어서 이 정치가 끝나기를...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희망하고..노력해야겠습니다.

    2011.05.19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한국 민주주의라고 정부나 국회에선 떠들어 대지만, 한국 독재주의로 또 다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입헌주의가 아니라 입독주의갔네요. 독재가 들어와 있는 주의....

    2011.05.19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ddff

    저렇게 했기에 학교등록금은 비싸지 않았고 물가안정에다 서민은 편했다. 저 넥타이 부대들이 한 짓거리를 봐라. 민주주의라는 헛된 가면으로 지들이 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무능해서 서민들 자살하게 만들었다. 자살한 사람이 군정시대에 맞아죽은 사람보다 수십배는 많을걸?

    2011.09.26 13: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