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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색 신호등 교체 배후에 웬 황제테니스?



삼색신호등 교체 작업이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삼색 신호등 체계는 운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삼색 신호등 교체 작업이 조현오 경찰청장에 의해 계속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은 이번에 교체되는 삼색 신호등 체계가 선진국형 교통 시스템으로 선진국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이 시스템은 원활한 차량 흐름과 사고 예방에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보시면 알겠지만,미국,프랑스,일본,영국의 교통 체계는 일관성이 그리 없는 것이 제각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4색 신호등 체계가 그나마 보편적이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처음에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교통 시스템이라고 했다가,나중에는 그저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에 탁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삼색신호등 교체를 가지고 나오더니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보행신호등이 남녀차별을 뜻하기 때문에 남녀평등을 위한 신호등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현행 보행신호등에는 남자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남녀가 함께 있는 보행신호등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무슨 근거와 이유,그리고 왜 바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처럼 교통 체계를 바꾸려면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대체 삼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을 교체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까요?


서울시 예산만 삼색신호등은 개당 170만원씩 총 850억 원이 소요되고,남녀평등 보행신호등은 개당 25만원씩 서울시만 42억 원(전국적으로는 200억 원)이 필요합니다.삼색신호등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천억 원이 소요되니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멀쩡한 신호등 교체 비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신호등 교체 강행에 따라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왜 멀쩡한 신호등을 바꾸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 불거졌던 황제테니스 사건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황제테니스 사건
이명박 서울시장이 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 사용을 금지시켰고,유명 운동 선수를 초청해서 함께 테니스를 치는등 옛날 황제가 전용 사냥터에 백성을 출입금지시키고,광대를 불러다가 함께 유희를 즐겼던 모습과 유사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지는 사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2800만원 중 2000만원은 다른 사람이 대납을 했고,그중 800만원만 납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2000만원의 사용료 대납을 해준 인물이 바로 교통 신호등을 납품하는 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체계를 쓸데없이 바꾸는 이번 사업의 배후에도 황제테니스 시절 테니스 사용료를 대납했던 그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황제테니스 업자가 설마 이번 신호등 교체로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우리는 어제까지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던 보도블록 공사를 자주 목격합니다.보도블럭 공사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10년이내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유명무실 해졌고 서울시는 디자인서울거리 어쩌고 하면서 여전히 보도블록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조직에서 복지포퓰리즘 타령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예산과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전혀 시민의 복지와 상관없는 일에 돈을 펑펑 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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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은 언제나 신중하고 계획성있고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만약 잘못된 정책을 감행하면 국민의 피같은 돈이 고스란히 공중으로 날려버리고,이 예산이 실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자했던 일들이 국민의 돈으로 기업가와 권력층만 살려주는 특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색신호등과 남녀평등 신호등 체계를 바꾸는 것이 황제테니스 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생각이 비상식적인 논리라고 주장하는 서울시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삼색신호등에 850억원을 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신호등이 무슨 인격체가 있습니까? 신호등의 남녀평등을 위해 200억원 쓰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때로는 음모론과 설마가 잘 맞더군요.
제가 MB정권에서 정치블로거를 해봐서 잘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