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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대판 언론검열,포털 임시조치 명령에 무릎 꿇다


매일 글을 쓰면서 걱정하고 포스팅을 했었는데,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지난 금요일에 올린
글이 Daum에 의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현재 글의 원본은 블로그 내에서도 임시조치
되었고,송고되었던 메타 사이트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몇달 동안 글을 쓰면서,외부를 비롯한
간접적으로 글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는 포스팅이 몇 개 있었습니다.아내가 만류하고,걱정을 해도
설마 내 글이 정당한 증거와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삭제조치까지 당할 수 있을까?라고 굳게 믿었지만
대한민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가 봅니다.

삭제당한 원본 글은 읽을 수 없어서,이미지로 올렸습니다.(참고로 항상 삭제와 임시조치가 두려워
제 글을 미리 발행과 동시에 캡쳐 이미지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韓國/정치] - 일본은 돕고 한국인은 돈 요구하는 대한항공 

 
제가 올린 글의 소재는 신문기사로 다른 언론사에서도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많은 언론들은 그저 항공료 미납이 골치라는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그러나 저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자료를 찾고,조사한 후에 글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1.자국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함
- 이명박 대통령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리비아 교민을 철수하라고 했지만,결국 전세기는 국토부
도태호 국장이 개인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던 점과,리비아 대사가 해외
공관장으로 자국민에 대한 근무 태만이었던 점.

2.대한항공의 비상식적인 기업 윤리 태도
- 일본은 7억원의 무상지원을 해주면서도,자국민 전세기 비용이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비싸고
개인에게 지급보증을 받아 전세기를 운영했던 대한항공의 문제

3.도태호 국장과 같은 의로운 공무원을 널리 알림
- 리비아 교민이 위험에 처해지자,모든 책임을 자기가 보증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지급보증을 섰던
도태호 국장과 같은 인물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다는 사실과 혹시 개인적으로 도태호 국장이 항공료
미납이 되어 채무이행을 당할 경우,온라인 모금 성금까지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


저는 기존 포스팅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자국민 보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었습니다.

[韓國/정치] -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님 대통령을 거역해주세요.
[韓國/정치] - 영사관이 대한민국 주식회사 지점.국민은?
[韓國/정치] - 일본센다이 총영사관에 한국 직원 없나요?
[韓國/정치] - 납치되면 죽어야 하는 한국인의 운명
[韓國/정치] - 재외국민보호법에 담겨진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
[韓國/정치] - 석 선장 방송보도가 지겹고 불쾌한 이유.
[韓國/정치] - 자국민 구출 세계각국,백만명 재일한인 운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개인이
혼자 이겨내야 합니다.그런 점에서 저는 한 국가의 국민이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아픔을
미연에 방지하고,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료를 찾고,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무참하게도 저의 글은 Daum에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삭제가 되었습니다.자국민을
보호해달라는 외침이 삭제의 대상이어야 합니까?


혹시,대한항공이 명예 훼손으로 삭제 신청을 했을까도 고민을 해봤습니다.그런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
일본은 돕고 한국인은 돈 요구하는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일본에 7억원 무상 지원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사실입니다.한국인에게 항공료 미납을 요구하는 것이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대한항공이 요구한 것이 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적어서 올렸는데,그것이 명예 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공공의 이익입니다.아무리 사실로 명예 훼손이 될 수 있어도,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명예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흔한 구글 애드센스도 달지
않고 있습니다.제 블로그의 블로넷이라는 배너는 블로거들의 순수 모임입니다.다음 배너는 다음 랭킹
위젯일 뿐입니다.제 블로그에는 광고가 없고,오로지 저 스스로 선택한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사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발전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며 글을 쓰고 올리고 살아갑니다.

대한항공은 아직도 전세기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 훼손이
될 수 있으며,자국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명예 훼손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韓國/정치] - 4.27 재보궐선거,트위터는 선거법 문제아?
[韓國/정치] - 정치블로거가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
[韓國/정치] - '100분토론'시청 내내 무서웠던 정치블로거.

저는 개인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억압당하고 있으며,무서움에 떨고 있는지 수차례 글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저희 아내는 전업블로거로 돈을 벌지 못하는 사실은 그다지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그러나,직간접적으로 이런 일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韓國/시사] - 임신한 아내가 정치 포스팅을 막는 이유

지금 저희 딸은 갓 백일이 지났습니다.그래서 아내는 더욱 조심하고 글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과연
제가 어떤 반사회적인 글과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자입니까?

블로그 포스팅 글을 하나 작성해서 올리는 시간이 보통 6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자료 찾기와 검증,
그리고 글을 다듬고,이미지 작업과 도표 작업을 통한 독자에게 조금 더 편하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물론,제 글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삼류 찌라시 언론보다는 제가 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블로거는 기존 언론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감당하는 면이 있다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제가 그동안 작성했던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韓國/정치]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는 대국민사기극, 
[韓國/정치] - 영유아 건강검진,공짜라고 무시당하니 설움만.


저는 정치블로거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그러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지난 번에 제주 7대자연경관 대국민 사기극
포스팅을 쓰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그것은 제가 바로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영유아 건강검진 포스팅을 올렸더니 소아청소년과 의사 협회에서도 들어와서 글을 읽습니다.
솔직히 요새 보건소나 병원 가기도 편하지 않습니다.이런저런 이유로,저는 언론의 주목도 싫고,이름
자체가 알려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정보통신법에는 포털이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저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삭제를 했던 부분도 이런 악법에 따른 행위입니다.제가 어떤
허위 사실 유포나 루머를 전파한 사람도 아니었지만,제 글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Daum과
대한항공인지,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에서인지 기관들이 모여 버튼 하나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일개 블로거라는 표현을 종종합니다.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저같은 블로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권력과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일개 블로거의 글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삭제하면 됩니다.

매주 토요일은 소셜미디어로 본 정치인 연재 포스팅이,일요일은 귀촌과 귀농 관련 포스팅을 올리는
날입니다.그러나 글을 도저히 올리거나 쓰지 못했습니다.제가 어떻게 글을 쓰든 언젠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저의 글과 정보와 사실은 그대로 묻히기 때문입니다.



언론검열이 당연했던 한국이었습니다.시간이 지나자 언론 검열이 필요없어졌습니다.언론사 사주를
권력자의 개로 만들어 버리면 굳이 검열할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기사가 나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
정권을 찬양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과 기사를 내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 블로거들이 정부를 비판하고,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너무 나약했습니다.포털에 전화해서 삭제하라고 명령 내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韓國/정치] - 청와대가 네이버도? 여론조작의 실체 폭로.


제 생각이 일개 블로거로 그저 하소연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한국의 검열 게임오버"라는 제목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 통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한국게임 사회의 숙적'
- 미네르바 사건을 소개하면서,인터넷 토론방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이상한 나라
- 예비 미네르바들은 쉽게 추적당하며,5년이하의 징역이나 엄청난 액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포털에 행정명령을 통해 언제든지 글을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정보 통제에 대한 한국의 편집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판을 깍아내린다"
"언론 자유를 막게 되면 다른 곳에서 산불이 시작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자국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돈을 벌고도 그 사실을 감추고 개인에게 지급보증을 요청했던
대한항공이 삭제 요청을 했는지,제가 눈에 가시 같은 현 정권이 삭제 요청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제 스스로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소중한 글이 삭제당하니
가슴이 터지고,영혼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글을 올려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언론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으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일개 블로거가 무엇을 믿고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들이 1개의 글을 삭제하면 10개의 글을 올리고,10개의 글을 삭제하면 100개의 글을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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