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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27 재보궐선거,트위터는 선거법 문제아?



4.2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단계에 들면서 본격적인 재보궐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은 그리 크게 4.27 재보궐 선거에 관심이 없습니다.실제로 제가 4.27재보궐 선거 투표구를
포스팅 내용에 삽입해서 안내를 했을 때야 비로소,자신의 지역이 재보궐선거구이고,자신이 재보궐
투표 대상자라고 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상한 보도자료를
어제 발표했습니다.바로 "과열혼탁 선거구 지정 등 재보선 단속대책"발표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여론조사 결과 전남 화순지역이 10개 선거구 중에서 혼탁도가 평균 13.9%보다
2배 이상 높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기부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나서
과열.혼탁선거구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남 화순 군수선거가 과열,혼탁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에 그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후보자가 많고
전직 군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과열,혼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특히,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군수가
사임을 했던 사례들이 많기에,오히려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이 더욱 몸을 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남 화순 지역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선관위는 다시 김해을과 성남 분당구를 또 거론합니다.


성남 분당을 지역은 정당간 경쟁이 치열해서 비방,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이 크다고 선관위는 밝히고
있습니다.지금 선관위가 주장하고 있는 비방,허위 사실 유포라는 관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대부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비방이라는 측면이 과연 누구일까요?


김해을 지역 재보궐 선거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중앙선관위는 김해을
지역에서 불공정보도가 많이 나올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런데,불공정보도의 핵심타겟은
절대로 한나라당이 아니라,야권단일 후보 이봉수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야권 단일 후보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반응이 많다고 보도를 하면,이것이 바로 불공정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이런식으로 선관위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많은 선거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 정당․후보자의 성명․논평, 언론 보도사례, 선거 관련 홍보물 수집
▲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및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의 발언내용 분석
▲ 인터넷·트위터 등 사이버공간의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에게는 자료제출권을 적극 행사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터넷,트위터 등 사이버공간에 대하여,선관위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입니다.선관위는 자료제출권을 적극행사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제출권이라는 항목은,만약 트위터에서 재보궐 선거 관련 멘션을 날렸는데,어떤 근거
자료가 없다면 트위터리안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근거없는
의혹이나 허위 사실이라는 관점이 어떻게 판결이 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병역 관련 멘션을 트위터에서 날리면,이것도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에 해당이 됩니다.실제로 엄기영 후보는 병역을 마친자인데,단기 사병으로 병역을 마쳤기
때문입니다.(아니 서울대까지 다니고 신체 멀쩡한 사람이 단기 사병은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엄기영씨가 운동권이라 어떤 사상적인 문제가 있던 사례도 없었는데...)

이렇듯,트위터상에서는 단기 사병에 대한 생각과 군대에 가지 않았다고 의견을 나눌 수 있고,멘션을
적어 올릴 수 있습니다.그런데,이런 모든 것이 확실한 자료제출이 없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도 됩니다.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 선관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부재자투표
안내 광고도 문제 삼고,민주당 박지원 대표의 라디오 연설까지도 가위질을 해버렸습니다.

[韓國/정치] - 4.27재보선 한나라당 음모를 막아내는 방법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벌이면,선거법 위반입니다.그런데
실제로 트위터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자들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도,야권단일 후보,이명박 정권
심판을 외치면 문제라고 외치고 있는 선관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이 듭니다.

[韓國/시사] - 트위터에 선거운동하면 벌금 백이십만원

트위터가 한 국가의 혁명을 주도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렇기에,무조건적인 인신
공격이나 비난은 마땅히 자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하지만,법으로 모든 것을 옭아매려는 선관위
정책은 자유로운 토론과 말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트위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함부로 못 하는 소시민입니다.블로그에서는 자료를 내밀고,
어떻게 길게 글을 쓸 수 있지만,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트위터에 멘션을 날려
선거법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이 되면 저희집은 풍비박살이 납니다.

이미지,자료출처:참여연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루씨는 미디어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공직자 비판은 명예훼손도 아니며, 절대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부 권력자들은 자꾸 트위터나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근거 없는 사실을
날조하므로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온라인에서 그런 이야기만 나올까요?

[韓國/정치] - '100분토론'시청 내내 무서웠던 정치블로거.

저는 오늘 트위터나 온라인에서 전혀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루머를 그대로 전파하는 행위를 절대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법은 최소한의 굴레로 사회 시스템을 막아야지,많은 제약을 걸어놓으면
개인의 의사 표현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합니다.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와 루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정당한 표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주장은 공감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볼테르

볼테르의 말을 몇 번이나 인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제발 제 입과제 손으로 자유롭게 말하고
글을 쓰는 세상이
제발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글을 쓰면서 조심하고 조심하지만,제가 글을 쓰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압력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글이 단순한 선거이야기가 아니라,제가 정치 이야기를 끝까지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의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밤새 뒤척이며 변하지 않을 사회에 대한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글을 쓰면서 버틸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늦게 발행합니다.포털에 나가지
못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읽어주시고,추천을 눌러주거나 후원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이 있기에
아내와 주위 만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글을 올리고 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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