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엄기영 때문에 패가망신한 아줌마들



세상에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집안을 들어먹거나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대부분은
큰 사업이나.어떤 투기나 사기를 당하는 일에서 종종 벌어지는데,그저 분유값 벌겠다고 나섰다가
가정 파탄까지 난 아줌마들이 있습니다.주인공은 바로 4.27 재보선 강원지사 엄기영 후보측 선거
운동을 했던  속칭 콜센터 아르바이트생 아줌마입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강릉시 펜션에서 엄기영 후보 선거 운동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미등록 자원봉사가
아닌 일당 5만원짜리 아르바이트 주부였습니다.아줌마들은 강릉펜션에서 선관위와 경찰에 발각되고
강릉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풀렸났는데,이제부터가 큰일입니다.일당 5만원으로 분유값 벌려다
유치장까지 들어갔던 아줌마들의 앞으로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다....

콜센터 아르바이트 아줌마들은 선관위를 비롯한 경찰에 의해 현장 검거되었기 때문에,거의 확실한
선거법 위반입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257조와 230조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며
제공받았던 점심식사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통상 선거법 위반은 검찰 기소와 선관위 과태료 가운데 하나는 무조건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원봉사라고 주장해도 점심을 제공받았고,미등록 선거원인 동시에 불법조직이었기에 아줌마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천원짜리 도시락 먹고 최대 125만원을 물다.

점심식사를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만 선관위의 과태료를 계산해보면


현행 선관위 과태료는 제공받은 물품이나 식대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서,아줌마들은 최소 25만원 최대 12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하지만,보통 과태료를
멋모르고 따라가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나 10배에서 20배 수준이지,이렇게 조직적으로 매일 먹었다면
대부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벌금과 피말리는 법원 출두

단순 도시락 제공이 문제가 아니라,일당을 받을 약속을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선거법 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성립돼 돈을 받지 않았어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줌마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받을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 징역은 아니고 대부분 벌금을 받게 됩니다.하지만,이 벌금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부과 받는데,일당 25만원 벌려고 (주장하는 5일치 일당) 나왔다가,벌금만 수백만원을
내게 생겼습니다.알다시피,벌금은 안 내면 바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그 두려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특히,보통
사람은 법원과 경찰서에 가면 주눅이 들고,무섭기까지 합니다.판사와 검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합니다.저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도 두려운 법정에 아줌마들이 출두해야
합니다.선거법 위반은 반듯이 법정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두 고지서나 재판 날짜가 잡히면 그 뒤부터 피가 마릅니다.불안,초조,행여나 벌금액수가 많거나
실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벌벌 떨게 됩니다.평범한 아줌마들이 감내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정파탄의 위기에 빠진 아줌마들

제가 아는 사례중에서 불법 선거 운동원으로 일하다 이혼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이혼한 이유는
돈과 집안 망신 시켰다는 이유로 가정불화가 생겨서 계속 부부싸움을 하다가 끝까지 간 것입니다.
평범한 집에서 수백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큰돈입니다.곗돈이나 적금,또는 사업자금이면 회수나
할 수 있지만,벌금은 고스란히 없어지는 돈입니다.

"여편네가 집에나 있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집안을 말아먹냐?"
"그만해요.나도 잘못한것 알고 있으니"
"아이고 속터져라,마누라가 전과자 되었으니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
"야 인간아,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네가 다른 남편들처럼 돈만 많이 벌어다 줬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런데 나가서 일당받고 일하냐?"
"이놈의 마누라가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대략 이렇게 전개가되고,심해지면 정말 이혼까지도 하게 됩니다.아직도 한국에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는것 자체도 전과자라고 인식하는 사회이기 때문에,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을 동네 창피,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많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갔던 아줌마들은 남편이 알면 이혼당한다고 두려워하고,아이들 걱정에 마음이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그러나,아직도 남은 법원 출두와 판결,그리고 벌금과 과태료
납부까지 일정과 돈을 생각한다면,적발된 아줌마들의 근심걱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엄기영 후보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합니다.자신을 위해 일하다가 이혼의 위기까지 당한 아줌마들에
대한 걱정 한마디가 없습니다.저는 어제 분명히 최모씨와 엄기영씨가 같이 함께 있었던 사진을
포스팅에 올렸습니다.수십장의 증거 사진이 있는데도 엄기영 후보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韓國/정치] - 엄기영후보,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게 삽시다

엄기영 후보에게 저는 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게 살자고 외쳤습니다.정치를 하겠다고,강원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강원도지사에 출마했다면,최소한 자신과의 연루 여부를 떠나 그들에 대한 걱정 한마디는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아줌마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한국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정치인들은
선거법 위반을 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그러나 일당 오만원받고 아이들 분유값이라도 벌려고 했던
아줌마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공과 야망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어떤 것이 법을 위반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아줌마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려고 합니다.오늘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남을 짓밟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못하도록..

강원도지사 투표를 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망친 사람을 강원도지사로 꼭 뽑아야 합니까?
  • 이전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