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유혹 미 의원 VS 음주뺑소니 살인 차관

조석준 전 KBS 기상 캐스터 출신 인물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기상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문제는 조석준 청장이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던 인물입니다.조석준 청장은 KBS 기자로
근무하던 1984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게하고,그대로 도주했다가,다음 날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주운 자동차 검사필증을 보고 잡힌 후에 피해자 가족과 보상금 500만원에
합의하고,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뺑소니를 친다면 어떤 법정형을 받을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보면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바로 음주 운전 사망사고입니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뺑소니입니다.사람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범죄는 더욱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라서 음주운전 뺑소니는 무조건 구속에,7년이상의 중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조석준 청장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검찰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27년 전 KBS기자라서 그는 벌금형만 받았을까요? 아니면 피해자 가족과 보상금에 대해 합의를 보고
난 후라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 사회 여건상 KBS 기자라는 부분이 무시할 수 없던
사실은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은 대부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장은 차관급 인사입니다.대한민국 행정부 차관이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조 청장은 사고가 직후에 KBS 기자를 떠나서 민간 기상업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개인적으로 그가 유족들과 합의를 하고 벌금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벌금형 처벌이지만) 받았기에 더 이상 범죄 자체를 추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런 전과사실을 청와대에서 알고 있었고,조 청장은 청와대에서 문제가 없다고해, 그대로 청장직을
수락했습니다.이명박 정부는 인사 청문회마다 문제 있는 인사를 인선해서 늘 말썽과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그래서 청와대는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지만,역시 말 뿐입니다.

미국 정치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크리스토퍼 리 하원의원은 자신을 로비스트라고 속이고 상체 노출 사진을 인터넷
데이트상대를 구하는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후에 리 하원의원을 이혼남으로 알고 이메일을
주고 받던 여성이 이메일을 추적한 결과 하원의원임을 알아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리 하원의원은 부인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행동에 후회한다면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재선 의원이자 경기 부양책 등의 정책에 깊이 관여하며,유망 정치인으로 촉망
받던 인물이,인터넷에 여자 한 명 꼬시려다가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났습니다.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한국보다 더 성인물과 섹스 산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정치인을 향한
국민의 의식은 한국보다 높습니다.특히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아예 선거에서 패배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비단 국회의원뿐일까요? 아닙니다.미국의 인사 청문회는 더욱 엄격합니다.

[韓國/정치] -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절차와 특징

현 정부 인사 청문회에 대한 포스팅은 수없이 했습니다.거의 이명박 정부 인사 중에서 깨끗하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거나 국민에게 수긍 받은 인사는 몇 명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볼 정도입니다.

[韓國/정치] - 인사청문회,더이상 이대로 좋을 수 없다.
[韓國/정치] -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인사청문회 대상자 의혹들
[韓國/정치] - 방위출신 김성환장관의 병역의혹과 사유.
[韓國/정치] - 청렴한 김황식 후보,딸 결혼비용만 2억원.
[韓國/정치] - 군대 꼭 갈 생각이 없었다는 김황식 총리 후보
[韓國/정치] - 박재완장관처럼 고혈압으로 군대면제 받기.
[韓國/시사] - 무한도전 김태호PD가 검색어에 뜬 사연.
[韓國/정치] -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 고교후배,해군 공군 참모 총장은 경상도 출신.

수없이 많은 포스팅을 작성한 이면에는 설마 국민들이 그렇게 도덕성을 중시하는 추세인데,다음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하다 하다 이제는 사람을 죽인
그것도 음주운전 뺑소니의 중범을 저지른 전과자를 차관으로 인선했습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건은 1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1급 살인죄는 살해 의도를 갖고 사람을
살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무기와 사형이 가능합니다.그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물이 오히려 남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그것이 가능한 이유도,어떻게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인물을 굳이 기상청장에 인선했는지,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생이 망가지고,삶이 파괴되고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조석준 청장이 여태껏
반성을 했고,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상청장을 한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진 정부가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법을 어긴 전과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너무 미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