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에게 내린 대통령 명령,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에 대한 행보가 더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이재오 장관은 한나라당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의원들과 함께 개헌 간담회를 통해서,국회 내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울 예정입니다.저는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개헌은 순서와 진행 방향 모두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 진행이 왜 잘못되었는지,지금 이재오 특임 장관이 해야 할 급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헌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지금 개헌 논의는 문제가 많습니다.우선 개헌은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공청회,시민 의견과 토론회를 통해서 점차 진행되어야 합니다.즉 개헌을 꼭 2011년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개헌 논의 주체를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정치인들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성원과 조직,그리고 소요되는 예산만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헌 논의를 담당할 구성원들입니다.개헌은 당연히 헌법을 바꾸는 분야이므로
헌법 전문가와 법학 교수,그리고 재야 법학계, 모두 참여 시켜야 합니다.특히 행정,입법 분야에
국회 입법 조사처와 같은 담당 공무원을 참여시켜 행정,입법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국회 입법 조사처 직원은 당연히 배제시키고,)

시민단체를 대거 참여시켜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물론 그 모든 시민 단체가
자신들 주장을 다 관철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헌법 개정에 따른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개헌에 따른 사회 현상을 미리 진단하고,파악하고,개헌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정치,노동,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개헌 논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기초안을 대통령과 행정부가 검토하고,국회에서
개헌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안에 대한 청문회 형식으로 문제점을 여야간 합의한 후에,본회의
또는 국민 투표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 대한민국은 개헌 논의에 국민은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논의하고 있습니다.개헌이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진짜 주체를 제외하고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개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韓國/정치] - 이재오 개헌 트위터 찬반,노무현 정부때는 왜?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방송 좌담회(무슨 국민도 없는 좌담회라니 ㅠㅠ)에서 개헌을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개헌에 대한 주체도 아니고,자신은 멀리서 응원한다는 식으로만 발언을
했습니다.과연 그럴까요?

이재오 장관은 개헌을 위해 친이계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은 기본이고,각종 토론회와 방송에서 줄곧
개헌 정당성을 외치고 다닙니다.그런데 과연 이 장관의 개헌 논의는 누구를 위한 개헌일까요?

[韓國/정치] - 이재오 장관의 개헌론,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국민은 개헌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개헌을 주장하면서 벌이는 정치적 모습이 국민에게
신뢰는커녕 예전 독재시대에서 보여주었던 자신들만의 개헌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韓國/정치] - 친이계,밀실정치로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기.

국민은 깨끗하고 투명한 개헌은 찬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방적인 정치권의 행보와 대통령이
자기 수하를 시켜서 개헌을 부추기는 모습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개헌에 대한 반응도
지금 당장의 개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특임장관에 이재오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과연 특임장관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고,그 실체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도대체 특임 장관실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라고
지정한 임무가 과연 무엇일까요?

[韓國/정치] - 이재오 특임장관의 임무가 개헌논의라고요?


이재오 장관은 개헌만을 위해 장관에 임명된 사람처럼 개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그뿐만 아니라
그가 발언하는 모든 말을 보면,개헌을 위해서 특임장관에 임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가 과연 개헌이 되어야 할까요?

구제역으로 대한민국 축산농가와 국민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서민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전세난에 취업난에 국민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개 정치 블로거인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 설날 귀향활동 여야 의원이 전한 민심

대전 출신인 박병석 의원
 "월급과 쌀값을 빼고 모든 게 다 올라 서민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호남 출신 의원
 "정부가 물가를 잡는 노력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
광주 출신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
"(호남은) 구제역의 남은 성역으로 구제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때문에 구제역을 방치했다는 음모설이 돌 정도로 민심이 흉흉했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의원
 "개헌 문제를 먼 나라 얘기인 것처럼 말하더라".
부산 출신의 이종혁 의원
 "개헌이 옳거나 그르다기보다는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러워질 것 아니냐'

여야의원들은 지금 민심이 지역주의를 떠나 한결같이 경제와 불황,그리고 구제역으로 바닥을 치고
흉흉할 정도로 최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국민의 아픔을 무시하고,대통령이 특임장관
이재오 장관에게 개헌만을 요구하고 특임 장관이 개헌에 목을 메고 국정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합니까?
개헌은 개헌 논의 구성원들에게 맡겨서 법률과 시민 의견,전문가 보고서등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꾸준한 시간을 갖고 빈틈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국민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무시하고,개헌 명령을 특임장관에게 내리고
특임장관이라는 거창한 명칭을 단 장관은 국민이 죽어 나빠져도 개헌만 하자고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저버리는 개헌 논의 명령을 내린 대통령은 즉각 그 명령을 철회하고
특임장관은 구제역과 서민경제를 위해 방역 공무원처럼 순직할 각오로 24시간 일해야 합니다.

국가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관이며,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우리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