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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잔디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서울시장 재신임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하여 주민 투표를 서울시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서울시는
시의회에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원래 청구서였지만 한 단계 높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만약 청구서가 제출되면 시의회는 찬반에 대한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그런데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는 오세훈 시장이 늘 주장하는 복지
포풀리즘보다 더 무서운 대권을 향한 그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오세훈 시장의 무상 급식 주민 투표가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상 급식이 과연 주민투표로 결정될 사안인가?


저는 무상 급식에 대한 주민 투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무상 급식을
가지고 주민 투표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합니다.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등
서울 시민의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시민들이 찬성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한강 르네상스 계획 관련
건설업자들만 배부른 사업에 서울시의 엄청난 재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지도가 바뀌고,환경,
도시,행정에 대한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은 주민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상급식만이 주민 투표 대상이 될까요?

저는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잘못된 무상 급식 주민 투표의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중요한 일에
주민 투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감추어서 자신들끼리 알아서 시행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내세울 수 있는 사안만 주민 투표를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정치적 인물이지,결코 서울 시민을 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장의 직무 유기와 파행의 책임은 누가?

오세훈 시장은 주민 투표 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

지금 서울시 의회에 대립하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 혼자일 뿐입니다.그가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그가 소위 생떼를 부리는 것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서울 시정이 무상급식 때문에 모두 마비되어
서울시 전체가 문제인 것 처럼 말합니다.

의회 정치를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오세훈 본인이지만,겉으로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주민 투표로 자신을 내세우려는 정치병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제대로 서울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해야 할 정책은 숨기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는
의회나 절차는 깡그리 무시하는 그가 이번 사태의 주범입니다.



오세훈 시장 재신임 투표를 제안합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서울 시장 권력 남용
2.행정 수장으로 행정 절차 독단적 파행 책임
3.서울 시장 직무 유기
4.서울 시장 불법 행정 처리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자기 멋대로 주민 투표를 발의하고,서울시 의회와 대립
서울시 행정을 마비시켰습니다.여기에 시정에 대한 직무유기와 무상급식 등 자신의 정치 홍보를 위해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이런 내용만으로 오세훈 시장의 재신임 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분명히 대권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서울 시장에 있으면서
의회 정치를 무시하고,독단적이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불법도 자행하는 인물입니다.

[韓國/정치] - 오세훈 시장 대선 출마의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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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투표를 하기 원하다면 반드시 자신있게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도
병행하길 원합니다.만약 무상 급식과 재신임 투표에서 그가 모두 승리한다면 저도 더는 반대할 수
없습니다.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에게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시민과 국민에게는 당당하게 자신이 잘났다고 머리를 올리는 인물이
버젓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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