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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0분토론'시청 내내 무서웠던 정치블로거.



MBC 100분 토론 시청을 막 끝냈습니다.100분 토론을 보는 내내 무서웠습니다.그 이유는 아직도
현 정부 여당의 미디어를 담당하는 디지털 본부장인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때문이었습니다.
1월 6일 100분토론의 주제는 "나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미네르바 사건
위헌 논란을 중심으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상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악성 댓글이나 사기성 글,
거짓말을
경범죄 이상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논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이것이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심각한 위협적인 요소인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비판할 수 없는 나라.
도대체 정치 블로거는 어디까지 글을 쓸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글을 쓸 때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읽고 보고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예측하고 가정을 합니다.예를 들어 아래 포스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韓國/시사] - '한미합동군사훈련'에 日자위대가 오는 진짜 속내는?

이 글은 한미합동군사 훈련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가 점차 한국을 위협하는 아시아의 신군국주의
세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한 글입니다.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도
악플을 비롯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본 자위대는 계속하여 한국
영토로 들어오고 있으며,결국은 한일 군사 협력 방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韓國/정치] - 일본 자위대 파견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만약 제가 이 글 속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명박 정부의 외교를 강하게 비판하고 욕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음뷰에서 퇴출까지는 아니어도 리스트 밖으로 가는 경우가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간혹 추천수 조회수가 아무리 많아도 전혀 상관없이 소외되는 일은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떨까요?

[韓國/정치] - 이명박,망명대신에 박근혜 죽이기 시작.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망명을 선택할 만큼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도 조금만 더 심각하게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치 블로거인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수많은 신문기사와 논문 자료,국회 및 정치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합니다.그런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쓰면서 제 생각은 결국 예측과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분토론에서 진성호 의원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유언비어에 해당 될 수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새로운 법으로 규제하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韓國/시사] - 임신한 와이프가 정치 포스팅을 막는 이유

지금도 제 아내는 항상 제 블로그 포스팅의 제목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정치적 색깔이
너무 강한 제목이 포털이나 다른 쪽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 블로그에는 유난히
비밀댓글이 많이 달립니다.대부분 이웃블로거입니다.블로그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온라인을 최소
하루에 4시간 이상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 포스팅에 댓글 달기조차 무서워합니다.법적으로 아직 고소 고발이나
수사가 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지금 사람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저 기우라고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현실이 암울합니다.특히 이번 100분 토론에 나온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을 보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인터넷을 평정하고 싶은 정부 여당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협은?


조선일보 미디어 전문기자였던 진성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하면서 네이버와
다음등 포털 사이트를 평정했다는 사건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그는 이명박 대선 후보의 마사지 발언
기사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한 직원이 밤새 네이버와 다음에 전화 걸어서 막은 것이다. 네이버는 평정된 것 같은데, 다음은 아직 폭탄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의 석종훈 사장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었는데, 아래 직원들이 문제인 것 같다"

이 발언이 문제가 터지자,그는 결국 100분 토론에서 시인했고,이에 대해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진성호 의원은 김구라 퇴출설과 이외수씨를 트위터에서 공격하고 트위터 계정조차 정지를 당한
인물이었습니다.그는 한나라당 미디어 담당으로 수많은 온라인 정책에 관여하는 직책에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번 100분 토론에 나와서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박정희 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온라인의 병폐를 논했습니다.

100분 토론 내내 그가 주장하는 온라인 폐단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면,진성호 의원 자신부터
공익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했었습니다.그러나 그는 지금도 멀쩡하게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디지털 본부장으로 온라인 정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표현을 하는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소하고 나중에 취하합니다.저는 절대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하는 비방이나 신상털기는
분명히 잘못되었고,경범죄나 모욕죄,명예 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풍자나 비판이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원 예비군 훈련 문자 발송 같은 행위는 장난 전화처럼 경범죄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런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그러나 천안함 사태처럼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일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은 절대로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지만,정부는
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국가 안정보장과 공공의 이익이 국민을 위해서일까요?

"그 당시 저희들은 야당이었고, 노무현 정권은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강한 정권이었다"며 "아고라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 이명박 후보는 인터넷에서는 사실은 매도 많이 맞았고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는... 저도 사실은 그 때 인터넷을 담당했지만 그렇게 일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진성호 의원이 네이버 평정 발언에 관한 변명으로 했던 말 속에 현 정부의 온라인을 대하는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그들은 인터넷을 무서워하고,인터넷으로 얼마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달았기에
온라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이야기를 쓰는 논객과 정치인 출신들이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정치학자도 아니고 정치를
했던 사람도 어떠한 정당과 관련된 사람도 아닙니다.그저 내 자식들에게 제가 경험한 잘못된 모습을
물려주기 싫어서 시작한
정치 블로거일 뿐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쓸때마다 정말 더러운 기분이 듭니다.왜냐하면 정치인에게서는 구린내가 나고 입법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해야 합니다.정치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에 우리는 예전처럼 억압받고 입을 닫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확신"에 의해서 명백하게 잘못된, 그리고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곤 한다. 그러면 지극히 당연하게 그런 엉터리 주장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잘못된 사실이 대중에게 확산되지 못하게 막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그가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은 "과오"이다. 하지만 과오는 범죄가 아니고, 따라서 과오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존 B 베리, 사상의 자유의 역사>

제가 주장하는 글이 잘못되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오일뿐이지,결코 법으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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