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1. 10. 07:02


이재오 특임 장관이 트위터에 개헌 찬반 투표를 제의하고 나섰습니다.이재오 장관의 개헌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그가 주장했던 개헌 찬성 70% 여론조사와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개헌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재오 장관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란?

개헌에 대해 나오는 4년 중임제는 모두가 쉽게 알듯이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연임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저는 대통령 연임제를 찬성합니다.그러나 이재오 장관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여러 차례 언급했고,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韓國/정치] -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논의'보다 더 시급한 '인간개조'


이재오 장관은 권력 분산을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의회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즉 국회가 본연의 입법부 기능이
국민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절대로 현 국회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국방,외교,통일 정책은 대통령이 수행하고,국내 행정은 총리 선출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과연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행정 수반 총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르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고,
현재 개헌 논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2012년 대선에서 자신들의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아도,국회를
장악해서 충분히 국내 권력을 잡겠다는 술수가 뻔히 보이는 행태입니다.

개헌 논의에 대한 트위터리안의 반응

이재오 장관이 트위터에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멘션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찬성론보다는 신중론과 반대론이 많이 보였습니다.트위터리안들은 과연
개헌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알아봅니다.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빠른 개헌이 아닌 신중하게 개헌을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개헌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일방적인 여당이 아닌
정당과 국회,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지였습니다.


개헌을 반대하는 많은 목소리의 한결같은 주장은 바로 현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 불신입니다.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제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매일 싸우고
폭력을 구사하고,타협과 부패에 원흉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다고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이 개헌을 반대하는 논지입니다.

저도 이런 의견에 찬성하고,이런 생각 때문에 개헌을 반대하는 견해입니다.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모두가 국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그러나 현 국회가 과연
지금도 못하고 있는 국회 본연 임무를 개헌하면 바뀐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韓國/정치] - 한나라당 날치기 통과로 갓난아기 딸만 불쌍.
[韓國/정치] - 日 천황 탄신 축하 파티에 간 철없는 정치인
[韓國/정치] - 한나라당 의원들,4대강 찬성은 단 2명뿐.
[韓國/정치] - 국민은 죽어도 국회의원 월급은 몰래 인상.
[韓國/정치] - 국회의원전용 승강기 부활,머슴이 아니라 상전.
[韓國/정치] - 시민단체도 놀란 한나라당의 자원봉사
[美國] - 韓 국회의원이 부러운 美 하원의원

제가 작성한 포스팅 몇개만 읽어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썩었고,국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 집단들의 싸움터입니다.범죄자들을 모아서 잘하리라고,그냥 믿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바로 개헌논의입니다.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변하지 않고 개헌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개판인
정치 공방으로 나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찬성론은 그저 찬성합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 VS 왕의 남자 이재오의 개헌론

이재오 장관은 특임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그의 속내는 뻔합니다.
현 이명박 정부의 2012년 퇴임 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개헌에 대한 총대를 그가 맨 것입니다.

[韓國/정치] - 이재오 장관의 개헌론,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韓國/정치] - 이재오 특임장관의 임무가 개헌논의라구요?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임무가 개헌을 이끄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결국, 이재오 장관의 개헌론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꾸는 마음이 아니라,현 정부의 퇴임 후를 생각하는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이재오 장관 트위터에 올라온 의견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했을 당시,한나라당이 반대했던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헌 논의는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주장했었습니다.그러나 그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하려고 한다고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입니다.저도 그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조중동도
2004년과 2005년에 모두 개헌을 해야 하고,그 시기는 2006년이나 2007년을 내세웠습니다.그러나
막상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하자,모두가 노무현 정권의 음모와 술수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개헌안이 그의 정치권력 연장을 위해서였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정을 수행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던 인물입니다.그는 권력
욕심보다 차기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면서 개헌을 주장했었습니다.그래서 임기 내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8대 국회 조기에 개헌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과 함께 소속당 의원을 동원해서 헌법기관 ‘업무중지명령’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음모라는
그 당시 한나라당의
주장이 왜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썩어서 구린내가 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에게 개헌을 맡기고
온갖 법이란 법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모습입니다.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은 저도 찬성합니다.그러나 지금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반성하고 바뀌지 않는 한, 개헌을 지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한 개헌론을 노무현 비토론으로 무조건 반대하던 인물들이,이제는 개헌을
주장하고 나섭니다.그들은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종자들입니다.

당신은 권력이라는 생선에 눈이 먼 고양이보다 못한 썩어빠진 인물들에게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맡기시겠습니까?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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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제역으로 나라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 개헌논의 할 여유도 있나보지요. 나라 살림을 잘 운영하는것은 생각안하고 권력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만 머리를 쓰는걸 보고 누가 국회에 권한을 주려 할까요. 할일은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말이죠

    2011.01.10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잇속을 챙기기 위한 주장은 이제 먹힐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암튼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1.01.10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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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0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주랑

    ...정치불신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개헌 추진이 예전 부터 있었군요.

    예전이라면 찬성하겠지만 지금은 반대합니다.

    2011.01.10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를 위한 개헌인지... 속내가 보이는 짓인듯 싶네요...

    2011.01.10 15: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눈먼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길 순 없죠..
    피터님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 주되세요 ^^

    2011.01.10 15:25 [ ADDR : EDIT/ DEL : REPLY ]
  8. 마이다스! 귀환했습니다~~ ㅎㅎㅎ

    2011.01.10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갑자기 대물이 생각나네요 ㅠㅠㅋㅋㅋ

    2011.01.10 17: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몇일 만에 들리네요^^

    피터님 오늘부터 하루하루 행복한 한주일 되시길..^^

    2011.01.10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반대 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정권이 바뀌어 찬성을 하니...
    더욱 더 신뢰가 없어지구요...
    그 시간에...국민을 위한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시구요~^^

    2011.01.10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12. 투표할 때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을 얻곤 합니다.
    제도가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2011.01.10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소신있는 정치인이 있기나 할까요?
    뒤로는 다들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거 같아
    믿음이 안갑니다

    2011.01.10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정말 구린내가 모니터까지 풍기는군요...;

    2011.01.10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제는 더이상 고양이에게 (이말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듯,..)
    생선가게를 맡기면 안될걸로 보입니다..

    2011.01.10 2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혼잣말

    제 기억에는 노무현정권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중임제 개헌 애기 한 걸 가지고 독재로 가는길이니 뭐니

    하면서 대통령에게 못 할말까지 하면서 반대했던걸로 기억하는데 ............

    정말 정치인들의 세치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군요.... 정치적 양심이나 신념은 말할 것도 없구요

    2011.01.10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17. 권력을 잡게되면 눈이 머는 장치를 이식하는것은 아닐까요 ^^
    이전의 이주일 선생님이 하셔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코메디 잘 배우고 갑니다' ;;;

    2011.01.10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tnlfl

    고양이는 그나마 생선을 먹고 배부르면 더이상 먹지 않지만
    그 인물들은 배부름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고양이만도 못하지요.
    애꿎은 비유의 희생양인 고양이에게 묵념을..

    2011.01.11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19. 개념이 넘치는 곳, 안드로메다.

    2011.01.11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이겠지만~
    논하기에 참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이속 챙기기는 계속 될 텐데...

    2011.01.13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이 멋진 기사에 대한 너무 감사.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2012.02.09 15:2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