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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쥐벽서'구속보다 G20불법 홍보물 단속 시급.



"쥐벽서"사건이라고 불리는 G20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대학 강사 구속 영장 신청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치 철학과 국민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198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지,왜 자국의 국민을 개똥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경범죄로 벌금을 내면 되는 사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 나라의 경찰은 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과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쥐벽서가 구속영장감이라면,G20 불법 홍보물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는가?


현재 G20 정상회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대부분은 불법이다.그런데 이런 불법 광고물을 지자체는

국가 행사 홍보라는 이유로 단속하지도 않고 있다.즉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옥외 광고물법에 의하면 모든 옥외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대상이다.여기에는 국가도,지자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G20 정상회의 홍보를 위해 대형 외벽에 걸린 현수막들은 대부분 신고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온 거리를 도배하고 있다.

또한,G20 위원회가 운행하는 홍보 버스는 광고가 전체 면적을 장식하고 있어서, 창문을 제외한 50%
미만 광고 부착 법규를 무시하고 있다.이런 불법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웃긴 것은 지자체가
오히려 다른 불법 광고물들은 단속하고,재정비 명목으로 모두 철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G20 정상회의 개최 명목으로 원칙이 무너지고 있으며,불법을 자행하고 묵인하는
이런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대한민국에 어떻게 법이 지켜지고 있으며,어떤 철학으로 정부가 국민을
농락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쥐벽서" 사건은 법을 위반했기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그림을 그렸던 박씨도 재물 손괴죄를 각오하고
연행되었을 때,어느 정도 경범죄 처벌로 풀려날 것을 기대했었다.하지만 박씨는 경범죄가 아닌 폭력
행위 처벌법으로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다.담당 경찰관도 이해를 못했지만,경찰 고위직을 통해서
경찰청장,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었다.그래서 왜
 "G20 정상회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음모"라는
시각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희한한 법 적용과 아직도 음모죄를 남발하는 모습이 기가 막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각은 2010년이 아니라 1980년 군부독재 시절이 아닌가 생각된다.

G20 정상회의 때문에 미쳐가는 대한민국

필자의 포스팅에는 아직은 G20 정상회의 자체를 강력하게 부정하는 포스팅은 없다.솔직히 필자는
G20 정상회의를 이해할 만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다.그렇기에 자료를 준비하지만,확실하게 말하기
두렵다.그런데,외적으로는 자신 있게 논할 부분이 있는데,바로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홍보 방식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슨 빈민국가의 몰지각한 국민으로 인식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무슨 엄청난
귀족과 양반들에 굽신 거리고,초등학교 아이들을 대하듯 홍보를 한다.

1988년 올림픽을 경험한 세대는 지금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그 당시 군사 정권과
아주 흡사하다 못해,더 난리를 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올림픽은 일반 외국인이라도 오니
외국인에게 매너를 지키는것이 당연하지만,일반 시민이 도대체 그 잘난 지도자들을 거리에서
볼 수 있기나 하겠는가?

바리게이트에 경찰이 삼엄하게 라인마다 검문 검색을 하는데,내가 코엑스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헬로우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G20정상회의 이전에 지켜야 할 매너들이지만,도대체 G20정상회의와 음주,그리고 인터넷 악플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필자가 이야기하면 또 좌빨이라고 하니,외국 언론의 사례를 들어보자.외국의 골룸버그에서는
한국이 아이들에게 화폐에 대한 숙제까지 내준다고 한국의 G20 이상한 홍보를 비판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시청 공무원들이 도로에 청소하러 나가서 고유 시정 업무를 팽개치고,오바마와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면 에티켓을
지키라는 내용의 포스터와 홍보 동영상을 통해 천만 서울 시민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 포스팅을 쓰는 내내 열을 받은 가장 최고치는 바로 아래 초등학생이 했던 이야기다.

"한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을 당시,눈물이 흘러 마음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무슨 북한의 아이들이 김일성 수령님하면서 우는 것도 아니고,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필자를 울분에 차게 만든다.



G20 정상회의에 미쳐서 KBS 9시 뉴스는 무조건 G20 특집 뉴스와 기획 방송을 연일 쏟아낸다.
흡사 전두환 시절에 땡전 뉴스를 방불케한다.G20 정상회의를 하는 국가 중에서 이토록 홍보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쳐 날뛰는 국가가 있었던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미치는 것은 상관 없다.하지만 국민에게도 미치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설마 이 글을 올렸다가,나도 구속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냥 난 순수하게 예전 캠페인 포스터를 올려놨을 뿐이다.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

쥐는 살찌고,사람은 굶지 않게 쥐를 잡아 없앴으면 좋겠다.


혹시나 제가 구속되면,마음이라도 응원해주실 분은 추천 버튼과 오마이뉴스 막대기를 밀어주세요.
기분 나쁘신 분들은 그냥 마이너스로 내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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