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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오 특임장관의 임무가 개헌논의라구요?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이재오 특임장관은 국감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언급했는데,결국 이재오 특임 장관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는데,그것이 바로 개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개헌을 과연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 정권에서는 개헌논의가 시기상조이다.현행 헌법의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지만,지금은 개헌논의를 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러나,필자는 그런 발언들은 모두 연막작전 같다는 생각을 했고,개헌에 대한 물밑 작업을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필자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물이 바로 이재오 특임장관이다.

[韓國/정치] - 이재오 장관의 개헌론,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포스팅 외에도 여러 편의 포스팅에서 이재오 장관의 지속적인 개헌 논의 주장에 대해서 우려를
보인 이유가,왜 이재오 특임장관이 여당에서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개헌 논의를 자꾸 언급하며
개헌이라는 화두를 언론에 쏟아내는지 그 실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정치] - 이명박,망명대신에 박근혜 죽이기 시작.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개헌 논의는 권력 분권을 위한 개헌 주장이다.하지만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개헌은 권력 분권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자,생명을 건 주요 과제이다.

[韓國/정치] -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논의'보다 더 시급한 '인간개조'

일부 포스팅에서도 밝혀 듯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야당계열이나 반 이명박의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속칭 망명도 가야 할 정도로,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이유로,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사람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하고,실권을 한나라당이
장악하여 그 후폭풍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필자가 보기에,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모른다.정치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았다,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기에,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논의가 성급하기에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발언을 해도,나중에 충분히 개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다.지금  G20 정상회의에 대한
홍보는 극에 달했다.무슨 1980년대 군사 정권 시대도 아니고,KBS 방송은 아침방송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G20 정상회의 특집 기획 방송을 한다.

차후에 G20 정상회의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지만,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속칭 명품백화점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일은 아니다.그런데 왜 이명박 정부는 계속
G20 정상회의에 대한 방송과 홍보를 하는 것인가?

바로,G20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치면 이것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로 이어지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다.즉 내가 이만큼 했으니,개헌 논의를 시작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은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법과 헌법으로
반민주사회가 되었는가?아니다.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어도,현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변하지
않고,지금처럼 정치를 한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논의다.

정치인들이 변하지 않고,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차후 거취를 준비하는 모습이기에
필자의 예상으로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필연적으로 개헌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오의 특별한 임무.바로 헌법 개정

특임장관실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특임 장관은 같은 여당의 한나라당 김무성 위원장에게 더이상
개헌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이에 더 이상 개헌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이재오 장관은
그전에도 계속 개헌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이재오 장관이 특임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그에게 떨어진 최고의 임무 명령은 개헌에 대한 총괄
수행이었을 것이다.여당과 야당을 돌아다니면서 구십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이재오 장관의 모습은
흡사 적진에 파견된 특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재오 장관은 가는 장소마다,만나는 사람마다 개헌 논의를 이야기하고,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자꾸 강조한다.이러다보니,실제 개헌논의에 대한 기사가 터져 나오고,구체적인 개헌을 위한
각 정당의 입장도 발표되고 있다.

어쩌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속칭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처럼 자꾸 개헌을 논하게 한다.
개헌을 이야기하는 그 속내를 알지 않고는 개헌이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깨끗하게 할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초기에 필자가 주장하고,여러번 언급했듯이 아무리 좋은 법과 시스템도
정치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특임장관실의 국정감사에서 필자의 생각을 굳혀주는 이야기를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에 대한 논의와 틀.그리고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특임장관의 임무라고
밝혔다.드디어 필자가 주장했던 이재오 특임장관 임명에 대한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개헌 논의의 틀과 계기를 이재오 장관이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다시 처음 포스팅처럼 이명박 정부의
퇴임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필자는 믿는다.그래서 이재오 장관의 불순한
개헌논의를 불안해하고,늘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모든 정책과 발언,그리고 행동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그러나 과연 
그들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두고 실천에 옮긴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 논의 특임장관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막는 특임장관이 되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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