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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전사 파병에 숨겨진 어처구니 없는 진실



UAE에 원전을 대가로 특전사 병력을 파병하는 문제에 온 나라가 잠시 들끓다가,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는 언론으로 그리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필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번 파병에
포스팅을 쓰고 언론이 떠들 때에도 정확한 내막을 찾고자 노력을 했다.

원전을 대가로 파병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정부이지만,더 웃긴 것은 바로 이러한 파병이 전혀
국제법상,법률적,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찾아냈다.
필자가 왜 UAE 파병을 이상하다고 하는지 살펴보자.


구두로 파병을 요청하는 국방장관과 구두로 재가하는 대통령

2009년부터 김태영 국방장관은 수차례 UAE를 갔었고,UAE의 왕세자가 한국에도 수차례 방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파병이 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그동안 수차례,양국의 국방 장관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UAE는 어떤 문서로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직 구두로만 파병을 요청했다.이런 사실을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했고,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구두로 재가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특전사 파병을 요청한 공식적인 조약이나 문서는 없는 상태이다.물론 메일은
있겠지만,그것이 한 나라의 군인을 타국에 파병하는 중대한 일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필자가 이야기한 이 사실은 11월1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질의 응답 과정을 영상회의록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도저히 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회사에서도 인재를 파견 보내는 일은 분명하게 공식
문서로 요청하고,결재를 서류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일이다.그런데 UAE는 대한민국에
군인을 말로 요청하고,대한민국 정부는 말로 재가를 하고, 파병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파병조약에 대한 문서는 없다.그러나 비공개 문서는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파병에 관한 어떠한 문서와 조약은 없었으며,오로지 구두로 파병 요청을 받았고
수차례 양국을 방문하면서 이에 대한 군사적 파병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구두로 재가를 받았다고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공식적인 조약이나 문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대한민국 국방부는 UAE와 비공개를 조건으로
MOU 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이 문서는 2급 군사기밀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비공개 2급 기밀문서의 내용은 군사,정보,보안,군사 교육,그리고 방산과 군수 사업에 관한 MOU
계약이다.중요한 것은 이와 유사한 양국 협력에 관한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회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비공개 2급 기밀 문서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혀 관계가 없고,그저 군사적인 내용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다.비슷한 내용의 파병안은 이야길 하면서,중요한 MOU
계약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에게 원전을 비롯한 이면 계약의 의구심을 들게 한다
.


필자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해외 파병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니다.전투 경험은 유사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되고,다양한 이권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그 모든 절차와 과정은 철저하게 공개되어야하며,국민의 전체적인 동의를 얻는 국익적인
일이어야만 한다.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업적이나,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를
사지로 보내거나,짦은 생각으로 국익에 위배되는 단순한 논리로 파병되어서는 안된다.

유엔안보리의 다국적 파병 유지군,소말리아 해적 소탕 등 명분과 국익을 위할 수 있는 파병도 아닌
오로지 원전 수주나,단기간의 경제적 이익과 업적을 위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한 파병이나,그 중요한 일을 구두로 보고 하고 재가를 하는 정부의 절차,
국민에게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문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당당한 주권 국가이다.그리고 그 주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을 무시하고,권력자의 손과 입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를 흘리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파병도 아닌 일로 야권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뇌 구조를 해부하고 싶은 이유는
역사가 바로 알려주고 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정확한 전사자 통계와 처음 시작이 의무병이었다는 사실을, 왜 그들은
모르고 있으며,그런 역사적 사실로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민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파병이 아니라고 우겨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병역의 의무를 지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목숨보다는 원전 수주라는 거창한 경제 부흥의 논리와 홍보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0.0001%의 정치 권력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99.999%의 목숨을 갖다 파는 세상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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