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4대강편'불방된 방송내용 머길래?

MBC PD수첩은 어제 '4대강,수심 6m의 비밀'편을 방송할 예정이었다.그런데 국토부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방송을 MBC 김재철 사장의 '사전시사'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전면 방송보류 결정으로 불방되었다.도대체 MBC PD수첩 '4대강,수심 6m의 비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방송이 되지 못했는가?

4대강 수심 6m ··· 누가 밀어 붙였나?

● 2008년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
- 내용:소규모의 자연형 보 4개를 설치하고, 강변 저류지를 21곳 설치하며, 4대강의 퇴적 구간에서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2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안이었다.

●  2009년 4월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발표
- 바뀌어진 계획: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5.7억 입방미터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 4~6m 수심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 누가 어떤 이유와 경위로 기본 구상이 바뀌었을까?
-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는 국가균형위에 보고된 바 있는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안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PD수첩에 밝혔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로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변경된 것일까?  

● 4대강을 위한 비밀팀
-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08년9월부터 12월 사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지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이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당시 이 모임 참석자와 논의내용, 이후 소규모 계획이 운하와 닮은 대규모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변경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었다.
만약 방송이 되었다면 대운하 계획을 교묘히 숨긴 이 프로젝트의 경위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본류에 확보하는 13억㎥의 물 ···· 대부분 “흘러보낼 용도”

●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와 준설을 한다?
-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나라 하천관리계획 중 최고상위단계인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필요한 물의 양은 1.4억 톤이다. 하지만 추진본부는 2016년 낙동강에 10억 톤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부족량보다 6배나 많은 양이다. 왜 이렇게 많은 물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낙동강에 확보할 물 10억 톤의 상당량이 하천유지용수라고 해명했다. 하천유지용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아니라 하천의 유지를 위해 그냥 ‘흘러 보내는 물’이다.

● 물부족 문제 지역은 4대강 지역이 아니다.
- 문제는 하천유지용수가 정작 필요한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지류는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 초안에는 ‘지류 48개에서 모자라는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하며 물 확보의 근거로 삼았다. 즉, 지류에 부족한 물을 확보를 위해 본류에서 무리하게 보를 만드는 셈이다.

● 대량의 물을 확보할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 정부는 왜 무리하게 대량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의 발언이 입수됐다. 김박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할 10억 톤은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난 후 공간을 계산했더니 10억 톤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을 했더니 10억톤이라는 물의 양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힌 정부의 4대강 사업 변명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증거가 담긴 PD 수첩을 불방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송 내용이다.

 

낙동강, 1%의 홍수예방을 위해 99% 상습수해지역 외면

● 홍수 예방과 무관한 4대강 살리기 사업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태파괴 논란을 무릅쓰고 4대강 본류 구간에 5.7억㎥을 준설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면 우리나라의 홍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일까?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지류는 상습홍수지역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 정확한 홍수 피해지역은 어디인가?
- 1999년~2003년 사이 발생한 홍수 피해 중 4대강 등 국가하천 피해액이 3.6%였고, 나머지 96.4%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홍수 피해액 중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1.3%로 확인됐다 나머지 98.7%의 홍수피해는 지류와 소하천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90% 이상의 홍수피해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주장하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을 PD수첩의 증거라면 전혀 말도 안되는
논리가 되어 버린다.지방하천의 상습적 수해는 팽개치고 그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
말도 안되는 짓을 벌이는 행동을 이야기할려고 했던 PD수첩이었다.

 

4대강에 개발 바람이 분다. 여당 ‘수변개발 특별법’ 추진한다

●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 문광부가 추진 중인 리버크루즈 계획이 주목을 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쾰른을 포함한 다섯 개 도시의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의 목적은 독일의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답사를 다녀온 책임연구원은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미터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 고 보고했다.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문광부는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PD수첩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2012년 시범 사업, 2014년에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되어있다.

● 4대강주변 개발계획은 과연 무엇인가?
-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달성습지가 자리한 곳이다.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4대강주변 개발을 위한 물밑 입법작업
- 4대강주변을 개발하기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에는 여권이 9월~10월 사이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다.

* 위의 내용은 MBC PD수첩 제작팀이 869회,'4대강 수심 6m의 비밀' 예고편에 대해
나온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미방영된 내용이므로 PD수첩 제작진의 보도 자료를
대부분 인용하였다.현재 MBC PD수첩의 미리보기도 삭제된 상태이다.사용된 캡쳐
이미지는 삭제전에 방영된 예고편에서 발췌했다. 

불방이 차라리 좋은 기회이다.

필자는 오히려 이번 PD수첩의 '4대강편' 불방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위의 내용을
보더라도,저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정책이고
결코 시행하면 안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아직도 4대강 사업이 지역과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MBC 김재철 사장은 이번 사태로 MB정부에게 질책을 받을 수 있다.가만히 놔두면 그냥 넘어갈
방송이었지만 (정부에 딴지 거는 조작수첩이라고 떠드는 사람도 간혹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널리 알리게 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독재시대에도 찾기 어려운 '사전시사'에 따른 방송보류 결정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합법적
방송을 정부가 차단하는 전형적인 언론탄압인 동시에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 MB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밤새 내내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곤 했다.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늘도 알고 있는듯한 느낌이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들려온 MB정부의 언론 사망 정책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만약 하늘이 용서하지 않으면 온 국민들이 나서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