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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日총리식민지배사죄.립서비스로 끝나다.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사죄를 했다고 난리다.일본 총리의 식민지배 사죄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현실은 일본 총리 식민지배 사죄는 필자가 보기에 단순한 립서비스일 뿐이다.
일본 총리 식민지배 사죄가 바뀌어진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그 내용에서 일본정부가 나중에 책임질 내용은 별로 없다.

일본 총리 식민지배 사죄를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일본총리 식민지배 사죄 담화를 살펴보자

사죄는 하지만 계약은 계약,법대로 해라.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일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되어서이다.칸 총리는 이번 담화문에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정확한 역사적 표현은 '한일강제병합' 협정문이 옳다.


즉 한일강제병합조약의 체결은 한국인의 뜻에 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명확히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다면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형식을
차용하면서 (혹자는 계승이라고 하지만) 사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강제병합은 위법성이 아닌 유효한 조약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한마디로 웃기다.사과는 하되 법은 법이고 계약은 계약이다.


쉽게 생각해서 싫다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강간해놓고는 미안한다.사죄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쉬운 예가 아니라 정확한 현실이다.강제 위안부들을 억지로 강간하고는
백원 주었으니 넌 창녀이므로 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소리다




일본은 이번 총리 담화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다.바로 그동안 한국 정부가 늘 강조하던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된 것이다.즉 나중에라도 한국은 일본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한번 총리가 통절한 반성을 했는데 다시 하라고 한다면 일본이 하겠는가?

법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심차원에서 왕실의궤 건네줄께.


우리는 이번 일본총리담화문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

1.일본 궁내청 소장의 왕실의궤만 돌려주고 그동안 청구했던 문화재 반환에 대한 마무리
2.일본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확고하게 결말
3.태평양 전쟁 강제 동원 피해 보상자 문제를 끝내기.


우리는 법적으로 일본에 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하지만 일본은 무조건 내세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유효한 조약이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번에 왕실의괘를 반환하고 사죄한 것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아래를 보기 바란다.


 <首相談話>

 日韓併合100年の節目。反省すべきはきちんと反省し、これからの100年に向かって共に協力して歩もうとの気持ちを込め作成した。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の考え方を踏襲したつもりだ。(朝鮮王朝儀軌(ぎき)等を「お渡ししたい」と表現したのは)請求権などそうした法律的なものは、すでに完全に解決済みとの立場の中で「お渡しする」という表現を使った。


수상담화에 대한 일본 신문사의 분석 중에서 왕실의괘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해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돌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즉 앞으로 잘해보자고 건네주었기에 이전에
완료된 구권등의 문제는 거론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널 강간했는데 앞으로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돈 백원줄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왕실의궤를 무시하거나 그 가치를 폄하할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속 뜻도 모르고 좋다고 웃어대는 이명박

이명박은 칸 총리와의 전화에서 이번 담화는 "진심어린 담화"라고 칭찬을 했다고 일본 언론은
밝혔다.이것이 진심어린 담화인가? 아무런 실익도 없고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한 말장난을
좋다고 웃어대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왜 우리가 한일강제병합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

한일합방은 '한일강제병합'이 옳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명분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실익이 없다면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합방의 정당성은 아직도 유효하다.단지 한국인들이 싫어했다는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했다는 점은 사죄를 하지만이라고 떠드는 일본 정부에게 우리의 이명박정부는
진심어린 담화라고 깔깔 웃어대면 속이 터질것 같다.

이번 총리의 담화문에 대해서 일본인이 신문에 Q&A로 올린 질문을 보자

Q:한일합방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는것입니까"?
A:한일 합방의 결정적인 사건에 1895년 민비 피살 사건이 있는데 친러파인 민비가 살해되어서
이씨 조선은 일본으로 급격하게 다가갔습니다.그러나 살해범이 일본인인지 한국인이지는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지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일본 내에서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에서는 아직도
정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아무런 실익도 못 찾고 바보처럼 허허 웃어대는 이명박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있다.그러기에 늘 준비하고 생각해야 한다.
윤봉길 의사처럼 되지는 못해도 최소한 껄껄대며 웃지는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