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3C미사일 개발에 얽힌 약소국의 설움

사거리 1500km의 현무3C 순항 미사일이 양산되어서 실전 배치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다.이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로 현재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 억지력에 대한 능력을 군이 보유하게 되었다고 환영을 했다.

그러나...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정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이라도 개발한 것이 감지덕지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못내 아쉽고 답답하고 억울 할 것이다.

우선 간단하게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ㅇ순항미사일이란 발사 이후 목표지점에 도달시까지의 전 경로를 대기   중에서 비행하고, 중력과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양력을 발생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공기항력에 의한 감속효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행 전    구간 혹은 대부분 구간동안 추진기관이 작동하며 방향전환이 가능한    제어장치를 갖춘 비행체를 말한다. 

ㅇ적의 레이다망을 돌파하기 위하여 저고도(지상 30m∼200m)로 지표면의  기복을 따라 음속이하의 속도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최근에는 위상배열 레이다, 레이저 무기와 같은 신형    공격무기의 추적을 벗어나기 위한 초음속 스텔스 순항미사일도 개발중에 있다. MTCR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무인비행체(UAV)로 분류하고 있다

 

ㅇ탄도미사일은 뉴톤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추진제가 연소되어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미사일 후방으로 계속 분출시키게 되면 그 힘과 동일한 반작용력에 의해 미사일이 반대방향으로 날아가게 된다.

ㅇ탄도미사일은 항공기나 순항미사일과 같이 대기중을 비행할 뿐 아니라  일정거리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공기가 아주 희박하거나 진공 상태인 외기권을 비행하기 때문에 미사일 내부에 산화제와 연료를 탑재   하여 자체적으로 연소가 가능하다. 

ㅇ탄도미사일은 발사초기에 추진기관의 힘으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추진되면 추진기관 작동이 중지되고 유도장치에 의해 일정한 자유탄도 곡선 을 그리며 정해진 목표까지 비행하게 된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정거리가  1500Km  순항미사일은  우리가 개발 할 수 있어도
탄도 미사일 중에서 사정거리가 500km가 넘는 것은 연구용도 개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백곰’이라는 시험용 미사일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백곰 개발에 놀란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실전용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해 1979년 한미 미사일각서 를 교환하게 되었다.
이 각서는 ‘미국이 미사일 기술을 제공해 주되, 한국은 최대 사거리를 180㎞로 한정한 탄도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로 인해 한국이 개발한 현무(지금은 현무-1)의 최대 사거리는 180㎞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한국이 현무 개발에 성공하자, 북한은 소련제인 스커드-B를 토대로 사거리를 500㎞로 늘인 노동 미사일을 만들어냈다. 이에 자극받은 한국은 이 각서를 한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막는 ‘노예 문서’로 보고 미국에게 이 각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각서를 폐기하기 위해 한국이 내놓은 대안이 사거리 300㎞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MTCR(미사일통제기술체제)의 가입이었다.

오랫동안 미국과 협상을 거듭한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 2001년 3월26일 MTCR에 가입하게 되었다. MTCR는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제한해도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여기에 착안한 한국은 MTCR 가입 추진과 함께 단독으로 순항미사일 개발에 도전해 2000년대 초 사거리 500㎞의 순항미사일 현무-3의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과 현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 현재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이상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
- 그 이유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은 미국이 수립한 MD (Missile Defence)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미국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 MD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사정거리가 300Km가 넘는 500Km급 탄도 미사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사정거리 300Km의 탄도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력상으로 우리는 500Km가 넘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해야만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 정부에게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우리는 수차례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요청했지만
늘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당했다.그 이유는 당연히 탄도 미사일은 미국도 막기
어려운 핵심 무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제일 긴 현무2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지만
북한 전역을 공격하기에는 아직도 사정거리가 짧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방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무기조차 개발할 수 없는 나라이다.

순항 미사일은 요격이 되어도 탄도 미사일은 요격이 어렵다.

탄도 미사일은 직접적인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방법외에는 나머지 요격은
현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용한 직접타격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봤지만 대기권에 들어서기까지도 그리 큰 묘책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를 제한 하고 있는 것이다.
즉,우리나라가 탄도미사일중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개발하면 현재
미국도 쉽게 요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의 사정거리를
늘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순항미사일은 대기중에서 비행하기때문에
요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비행하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은
미국도 성공률이 낮은 방법이기에.미국도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전력을
무수히 개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작권 연기의 대가로 미국이 MD 참여를 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MD 참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MD 체계가
한반도가 아닌 미국 중심의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가면 갈수록 사거리가 짧고 액체가 아닌 고체연료이므로
사전에 연료를 채워놓아서 발사 징후를 찾기가 어렵다.즉 이번에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사전에 요격을 하고 싶어도 속도면에서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긴박한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미국이 주장하는 MD 정책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도발에서 미국 중심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갖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일명 '독사'라고 불리우는 KN-02 미사일은 고체 연료라서
그것을 요격하기 어렵다.미국은 이런 사거리가 짧고 징후가 없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보다는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요격을 위한 방어 시스템만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을 포기하고 미국 본토 공격을 막기 위한 미국식 BMD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쟁이 발발해서 대한민국 땅은 초토화되어도 미국만 살면된다는 식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여기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1. 미국이 전작권 연기의 대가를 요구한다.
2.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연기의 대가로 미국의 BMD 정책에 참여한다.
3.한국 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국은 전방 배치돈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만 요격하여 미국 본토 방어를 한다.

우리는 어쩔수 없이 순항 미사일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피흘려 개발했다.
하지만 그 개발은 우리가 사거리 500km급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기에
미국에서 허용해준 순항미사일만 개발한 것 뿐이다.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어 시스템에서 가장 필수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이 우방이라고
매일 떠드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막혀있다는 사실은 너무 억울하다.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깡패같은 미국에게 매일 몸도 마음도 갖다 바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무턱대고 MD정책에 참여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참고자료 및 자료 출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미 미사일 방어에 관한 쟁점 연구

전작권 연기에 대한 국회보고서
월간 밀리터리 리뷰
건국60년 대한민국 국방력
2006년 신동아:이것이 한국군 화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