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을 고소고발 협박하는 EBS

타블로의 형인 데이브 (이선민)씨의 EBS 허위 학력 논란에 대해서 포스팅을 쓴 적이 있는
필자에게,EBS 모닝 스폐셜 제작진이 한 네티즌의 글에 대한 답글을 보고 경악을 했다.
제작진이 어떤 의도로 이런 답글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답글은 공영방송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EBS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모닝 스폐셜 제작진은 답글에서 EBS와 모닝 스폐셜 제작진의 명예를 침범할 수 있기에 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꼭 어디서 듣던 이야기 아닌가?

사진출처:미디어오늘

그렇다.KBS가 김미화씨의 블랙리스트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과 유사하다.
KBS는 고소를 한 상태이고 EBS는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차이일 뿐이다.

도대체 어떤 글을 올렸기에 EBS 모닝스폐셜 제작진들은 고소 고발의 증거 자료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글은 데이브의 허위학력과 병역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적상실 자료를 가지고 관련하여 쓴 글이다.
요새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 또한 이선민씨의 허위학력 기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와 관련된 포스팅도 한 적이 있다.

[韓國] - 타블로 형,데이브의 허위학력은 범죄행위

EBS 모닝 스폐셜 제작진이 원하는 충분한 고찰의 관점에서 EBS 제작진의 답글이 오히려
협박수준이라는 점을 세세히 파악해보자.

1.타국적 취득 시스템의 매카니즘

1)타국적 시스템에서 데이브는 분명 시민권 취득을 위한 제도를 어겼다.그러나 그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자국 체류 기간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시기이기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즉 법적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시점에 저질렀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 뿐이다.

2)국적 상실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야할 몫이다.아래 조항을 보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호적법상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신고서, 외국국적취득확인서, 캐나다 시민권증서(외국 국적 취득 연월일이 정확히 표기된 증서), 캐나다 시민권 증서 번역문 및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잘못된 일이다.그런데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타국적 시스템의 충분한 고찰없이라는 EBS제작진의 말이 웃기다.

E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방송이고 감사를 받는 기관중의 하나이다.그런 곳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적상실 미신고의 부분을 타국적 시스템의 충분한 고찰 없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2.개인적인 정보 공개에 대한 고찰

네티즌이 올린 이미지의 관보는 말 그대로 관보이다.관보는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모아서 만든 문서이다.그렇다면 관보에 왜 국적 상실 소식이 들어있는가?
그것은 말 그래도 국적 상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융,범죄,협약등에 국적상실자와 계약 당사자가 된 인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어 불이익과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정보의 공개가 아닌 개인 정보의 획득이 필요되는 항목이다.그래서 관보에 국적 상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이런 관보를 캡쳐해서 올렸는데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관보의 정확한 뜻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3.데이브씨와 EBS의 명예에 대한 고찰

명예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그런데 제작진이 쓰는 고찰로 표현을 하면

- 데이브씨는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지만 EBS 홈페이지에 석사졸업이라고 표시된 것을
알고도 방치한 행위에 대한 교육가및 EBS 강사진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했다.

- EBS는 정확한 학력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된 허위학력정보를 EBS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직무유기의 행위를 했다.

자신이 벌인 교육가의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가 명예가 될 수 있는가?
직무유기의 일을 하고도 자신들이 명예가 있다고 우길 수 있는가?

명예는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교육가의 양심과 공영방송으로 철저하지
못한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 스스로 명예 운운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없는 일이다.

4.EBS는 국민의 방송인가?범죄자의 편인가?

EBS의 데이브 허위학력 기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또한 교육가적인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 행위는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네티즌이 자유롭게 쓴 글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할 증거라고 애기하며 협박을 할 수 있는가?

모닝스폐셜의 답글을 보고 지나가는 네티즌이 EBS 사장과의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제작진의 답글에 네티즌이 작성한 댓글이다.

EBS 모닝스폐셜 제작진의 답변은 누가 봐도 고소 고발의 증거로 삼을테니 조심해라
그러니 앞으로 이런 글들을 올리지 말라는 협박이다.

시청자 게시판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앞으로 한국의 모든 게시판에
충분한 고찰(?)없이 글을 쓰는 행위가 고소 고발의 증거로 삼아져
글을 쓸수도 쓰지도 못한다는 결론이 난다.

언론도 마구잡이로 개언론을 쏟아내는 시기에 관보 이미지를 하나 올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글을 썼다고 어떻게 고소 고발의 협박을 할 수 있는가?

EBS가 사기업인가? 그들은 분명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방송이며
국민의 감시와 정확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

그들이 데이브의 허위학력기재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명예만 운운하는 것은 아집과 독선,그리고 국민들에게 돈만 받아 내고
자신들의 월급만 챙기는 잘못된 행동이다.

'시민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관보에 나오는 이미지는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이 될 수 있으니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애기하면 문제가 되는가?
자신들이 국민의 돈으로 우뚝 선 지식인들이고 영어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런가?

착각하지마라.
당신들의 방송은 국민들의 피같은 돈으로 만들어진 방송이고
당신들 또한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잘낫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당신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내가 비록 힘없는 한사람의 국민이지만
당신들의 협박과 고소,고발에는 당당할 수 있는 명예가 있다.

이글도 고소 고발의 증거 자료로 보관하고 날 고발하기 바란다.

국민을 발가락 때처럼 생각하는 제작진이 무슨 국민의 방송을 만들 수 있는가?

이미지출처 및 캡쳐:ebs 모닝스폐셜 게시판 및 EBS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