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09. 5. 15. 07:30

전자 감시라는 말이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해당이 될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감시를 당하고 있어"
과연 그럴까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인터넷 모든기록과 휴대폰 기록등
전자 감시로 얻어진 결과로 지금 법원에는 가지 않아도,
언제가는 여러분의 증거자료로 채택되어서,당신을 구속시키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같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CCTV,출입증,컴퓨터 모니터기록.메일,
휴대폰 통화기록등을  회사가 감시하고 있고,차후에 법원을 통해서,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그저 회사이므로 감시를 하는구나?.어 회사에서 감시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문제는 이런 회사의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 사유에 해당되어서 해고를 당하고,징계사유에 해당되어서
좌천 또는 감봉을 받았다는 사례가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자료를 클릭하시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Cryptohippie USA, Inc.에서 2008년도 전자감시국가 순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5위를 기록했습니다.이 순위에 1위가 중국,2위가 북한이므로 결코 상위에 랭크될 수록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까?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자 경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자 경찰이라고 하면 왠지 로봇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자 감시로
바꾸었습니다.여기에서도 이 전자경찰(이하 전자감시)을 빅브라더처럼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인터넷 기록,CCTV촬영 영상.위치추적시스템,병원 진료기록,휴대폰 및 전화 통화기록등등 무수히 많은 전자정보를
감시 도청하고 있으며,이것을 가지고 추후 범죄 예방이나,증거자료등으로 쓸 수 있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즉,우리나라의 전자감시 시스템은 전세계에서 15위로 어느정도 상위권인것 같습니다.

1. China
2. North Korea
3. Belarus
4. Russia
5. United Kingdom: England & Wales
6. United States of America
7. Singapore
8. Israel
9. France
10.Germany
11.Malaysia
12.Ireland
13.United Kingdom: Scotland
14.Netherlands
15.South Korea
16.Ukraine
17.Belgium
18.Australia
19.Japan
20.New Zealand
21.Austria
22.Norway
23.India
24.Italy
25.Taiwan
26.Denmark
27.Hungary
28.Greece
29.Canada
30.Switzerland
31.Slovenia
32.Poland
33.Finland
34.Sweden
35.Latvia
36.Lithuania
37.Cyprus
38.Malta
39.Estonia
40.Czech Republic
41.Iceland
42.South Africa
43.Spain
44.Portugal
45.Luxembourg
46.Argentina
47.Romania
48.Thailand
49.Bulgaria
50.Brazil
51.Mexico
52.Philippines


전자 감시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항상 엇갈립니다.정부가 주장하는 안전과 치안,그리고 범죄 예방.
한편으로는 인권침해 및 인권탄압,개인의 인권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 침해 등등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옳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미드인 NCIS에서 맥돌이(맥기/컴퓨터 관련 업무를 도맡아하는 요원)가 특수팀(화려한 감시장비를 갖고 있음)의
요원과 이야기를 합니다.캘리포니아에서 하루에 CCTV를 포함해서 이런 전자감시에 본인의 기록이 남겨지는 경우가
평균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기본이고,싸이월드,메신저,메일,출입증카드,크레딧카드.휴대폰 통화기록등등의 모든 정보가
전자감시를 하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이런 기록이 여러분을 범죄로 또는 해고사유로 몰아갈 경우에
여러분 개인이 그것을 이겨내고,보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이 거대한 전자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정부를 상대로 이길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영화에서처럼 침해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자감시국가등급:빨간색,주황색,노란색,그린순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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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에서의 감시는 필요악인 것 같네요.
    하지만 생활속에서 무분별한 감시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식이네요...
    적절히 이용하면 좋지만, 그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엿보기를 좋아하면 안된다!!!" 라고 크게 한 번 말해주고 싶네요 ^^;

    2009.05.15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습니다.적절하고,정당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겠죠.덧글 감사합니다.

    2009.05.15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09.05.15 17: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