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성금모금'보다 썩어빠진 '정부'를 수사하라

KBS는 4월 24일 '세월호 침몰, 아픔을 함께 슬픔을 나눕시다'라는 특별생방송을 방송했습니다. 아직 실종자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추모와 모금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송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구호물품이 쌓이는 장면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계속 비춰줌으로 의도적으로 세월호 침몰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전국에서 보내오는 소중한 구호물품이나 진도까지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고 수습 능력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 도대체 긴급 생필품이 왜 부족했는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언론에서는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포와 수건, 생수와 속옷, 장화 등의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사를 읽고, 역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따뜻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들에게 생필품이 부족할까?, 분명 정부에 이런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명목의 3억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있었습니다. 사실 3억 정도면 진도에서 불과 70킬로 떨어진 목포의 대형매장과 시장에 가서 생수와 모포 등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생수와 모포 등의 생필품이 부족했다는 것은 진도군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혹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진도의 재난, 즉 홍수나 태풍 등의 피해에 대비하는 기금이었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용 후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구호물품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어떤 이들은 목포에서 몇백 명에 달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생필품을 제공하기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는 이미 구호물품이 항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달하는 '응급구호세트'와 '재난구호세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수와 모포, 속옷, 면도기, 수건 등의 생필품과 취사도구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응급구호세트(성인남녀 2인 기준)
- 침구 2장, 간소복 남녀 각1벌, 속내의 남녀 각1벌, 수건 2장, 치약 1개, 칫솔 2개, 세면비누 2장, 화장지 2개, 면도기 1개, 생리대 1조, 생수
○ 재가구호세트(1세대 기준)
- 휴대용가스렌지 1개, 부탄가스 4개, 코펠 1세트, 수저(4개) 1세트, 세탁비누 1장, 가루세제 1개, 주방세제 1통, 수세미 2개, 락스 1개, 면장갑 1개, 고무장갑 1개, 쌀 10kg, 고추장․된장․간장 1세트
○ 개별구호물품(개별 기준) - 분유세트(분유․분유병) 1세트, 기저귀 1조, 모기약 1개, 생수, 기타

분명 진도군에도 이런 응급구호세트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실종자 가족에게 지급했으면 생필품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도군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게 모두 지급할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해서 정부는 이미 '재해구호물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 각지에 보관된 재해구호물자에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재해구호물자의 물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지역에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에 재해구호세트나 응급구조세트가 부족했다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근처 지자체에 보관된 응급구호세트를 진도군으로 보냈으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부족했다면 진도군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중 호우 당시와 연평도 피격 사건때에 재해구호물자가 대장에 기록된 것보다 적어 재해구호물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스마트하게 재난을 대비하겠다며 예산을 감축한 박근혜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이런 이유로 재난관리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다른 예산은 늘었지만, 유독 재난관리예산만 연평균 4.9%씩 감축한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계획안대로 보면 재난관리예산은 2013년 9840억원에서 2014년 9440억원으로 줄고, 2015년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으로 매년 800억원 가량씩 감축되게 됩니다.

재난관리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앞서 말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기조를 시스템투자로 전환하고 사후복구중심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감축됐어도 스마트폰 어플로 재난구호물품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보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이런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돈도 없고, 그나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난구호물품의 파악과 입출고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부의 재해물자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면, 조선 시대 썩어빠진 관리들이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군량미를 보관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하는 나라'

고등학생들은 세월호에서 실종된 아이들과 사망한 아이들을 위해 적은 돈이지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소풍 갈 돈으로 언니,오빠들을 찾아달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을 냈습니다.

적금 넣을 돈을 세월호 성금으로 내놓거나, 생업을 포기하고 자원봉사로 진도 팽목항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힘을 합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돈때문에 서로 싸우고들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경과 진도군은 세월호에서 건져낸 유류품 보관 문제로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 때문입니다.

국민은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을 처리하기 싫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성금모금, 자원봉사, 구호물품 지원, 우리 국민도 동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축된 재난구호물품 지원이나 공무원의 재난시스템 지원과 가동 등은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언제나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거나 국민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야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집단이고, 왜 존재해야만 합니까?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하는 나라의 무능한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