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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티즌 '박근혜 대선광고' 세월호 참사 예견?



세월호 참사로 실종됐던 아이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부모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다. 자연재해 같은 거 났을 때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재난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혀 이해 못 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 안보와 재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안보와 재난은 분리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옳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역할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역할이 꼭 전쟁과 같은 외부 행위자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이나 내부 위험'도 포함되어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재난이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재난과 위험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시대 변화에 맞춰 국민 방위와 국민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난을 이용하는 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 북한이 황강댐의 수위를 예고도 없이 방류하여 임진강에서 야영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50분경 초병은 임진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고, 초병의 보고는 사단,군단,합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군은 수자원 공사나 연천군청에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이 물을 방류한 사태에 대해 군은 재난이라고 보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보와 재난이 결합한 사례입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정부가 무책임해지자 국민은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안보와 재난이 합쳐진 국가위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시대에 무조건 안보와 국가 재난을 따로 본다는 것은 국민 보호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나라에 머물겠다는 고루한 생각입니다.

'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제 모습을 보여주다니'

대한민국은 명백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모든 일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청와대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컨트롤 타워를 이룹니다.


청와대는 자꾸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수부가 발간한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보면 해수부 장관 위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가운데서 조정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부 장관이 해상사고에 대한 본부장을 맡아도 국가 조직을 총괄하기 어려워서, 정보,자료,인적자원 제공과 함께 중간에서 대통령의 명령과 보고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하는 일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 각 부처로 분산된 책임과 업무를 컨트롤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입니다.


2012년 9월 구미에서 불산 유출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재난관리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방안'에서 당시 컨트롤타워가 부실했기 때문에 사건이 확대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관련 기관만 행정안전부, 환경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지자체 등 수많은 기관이 따로따로 각자 업무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확한 사고 수습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 확산에 대한 지시와 컨트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각각 공무원들의 역할을 총괄해서 분담하거나 시스템을 조율해주는 콘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대책본부만 10여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대책본부가 분산하다 보니 유가족이 어떤 질문을 해도 '우리 부처 소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범정부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조직됐지만, 이곳은 정확한 사실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언론에 해명하기만 바쁩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브리핑은 단 2번, 언론해명 13번)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으로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정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재난 사고가 나자 버려집니다. 마치 내각제처럼 명예직에 불과한 총리와 장관들을 움직이기 힘든 일개 해수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떠넘깁니다.

대한민국은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라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잊고 있나 봅니다.

' 사과는 없고 지시와 비난만 하는 대통령'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느낀 가장 답답한 점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결코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가 났을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사고현장을 방문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은 "서해 훼리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서해 훼리호 침몰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계익 교통부장관과 염태섭 해운항만청장을 해임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살아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고지 28장 분량의 엄청난 지시와 '선장 대피,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 같은 행위'라는 비난만 있었지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라고 하지 박근혜 대통령과 별개의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와 자신을 따로 부르는 이상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대통령이지, 정부의 수장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SNS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TV광고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위기에 강한 글로벌 리더십'편에는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가지만, 경험 많은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자막이 나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고가 '세월호 참사'를 예견한 동영상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 말은 너무 인위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선장이 위기에 강하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의 TV광고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허위, 과장 광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리더는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한민국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청해진해운, 선장, 언론,해경,정부(?)에만 모든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