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5. 9. 07:32


인사청문회에서 어설픈 답변으로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판을 받게 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유의 '모르쇠' 답변과 혼잣말, 보기에도 짜증나는 웃음을 유발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되자마자 갑자기 세련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자신감 있으면서 절제된 말투로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윤 장관의 변신에 대해 외모의 중요성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진숙 장관의 변신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양수산을 주관하는 그녀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수산양식 지역민 중심에서 대기업으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하게 양식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기업 어업 참여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었지만, 대한민국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장관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식산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발언입니다.

윤진숙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인사청문회 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이기도 합니다. 윤진숙 장관은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나갔을 때는 "수산 양식에서도 대기업이 한다기보다 지역민 중심으로 한 형태가 어떨까 한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지역민 중심의 수산양식에서 갑자기 장관이 되자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녀의 변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진숙 장관은 '노르웨이와 같이 수산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R&D가 늘어나지 않으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장관이 롤모델처럼 제시한 노르웨이는 양식어업이 꾸준히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가 이처럼 양식어업이 발전한 이유는 대서양 연어 때문입니다.

원래 노르웨이는 연어가 아니라 송어가 훨씬 생산량이 많았지만, 연어 유전육종기술과 양성기술을 통해 노르웨이 양식어업의 대표 어종으로 전세계에 수출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전체양식 생산량의 약 89%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양식어업이 발전한 배경에는 분명 대규모 기업양식형태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규모 양식업자를 인수 합병하면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퇴출당한 어업인을 적극 고용했고, 사회복지주의에 근간을 뒀던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진출하면서 소규모 어업인들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그들에 대한 복지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 연어에 살충제가 들어 있다는 보도. 출처:JTBC


2012년 JTBC '미각스캔들'에서는 노르웨이 양식연어를 키우는 과정에서 살충제가 사용된다는 방송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JTBC는 '미각스캔들-노르웨이 연어의 두 얼굴'편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는 '디플루벤주론'이라는 살충제를 먹여 키운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JTBC의 노르웨이산 살충제 연어는 프랑스 국영방송이 이미 2010년에 한 고발프로그램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원래 노르웨이 양식장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해 연어를 키웠지만, 항생제가 듣지 않자 양식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디플루벤주론'이라는 살충제를 먹였던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양식어업의 상황이 이럴진대, 윤진숙 해양부장관이 언급했다는 사실을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엉망이면서 대기업이 갑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노르웨이 양식어업의 장단점을 차용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살충제는 허용하고 소규모 양식어업인은 죽이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 대기업 농업 진출을 옹호하는 농축산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기업 자본과 기술에 대해 농업시장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금의 구조라면 10~20년 후 우리 농업 및 식량자급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가족농업주의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비농업분야의 경영기술이나 자본을 받아들여 농업의 효용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만 들으면 언뜻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장관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농장 건설을 반대하는 농민 시위. 출처:오마이뉴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화옹간척지구에 15헥타르에 달하는 토마토 농장을 건설하려다 농민들의 반대와 시위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온실사업 철수와 관련해 "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접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장관이 말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입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장려하려면 최소한 이들이 가진 자본으로 농업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동부팜한농 단지 조성에 FTA피해보전금 87억원을 국고로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이 생산물량의 90%이상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FTA피해보전금을 농민이 아닌 대기업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일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수출이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지만, 수출이 안 될 경우 국내로 물량이 유입되지 않기 위해 또다시 국고를 지원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기업이 가진 거대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도와준다면 이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오히려 특혜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닥칠 식량전쟁의 무기, 종자기술이 해외로'

앞으로 세계는 식량 생산이나 자급에 대한 위험이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의 귀촌을 놓고 어떤 이들은 서울에서 쫄딱 망해 제주 산간 지방으로 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귀촌이나 귀농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식량 자급이라는 목표 때문입니다.

▲OECD 국가 곡물 자급률. 출처:KB경영연구소


제주에서 살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급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당근이나 배추, 무 파동이 일어나면 힘들지만, 시골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은 산지의 생산량에 따라 기복이 심해서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라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한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식량 그 자체가 전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식량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유전자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확보된 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몬산토의 매출액 및 수익률. 출처:KB경영연구소


세계 최대 종자기업은 몬산토입니다. 그리고 화학섬유(나일론) 사업이 주력이던 듀퐁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화학섬유 사업이 주력이었던 듀퐁이 화학섬유 사업을 매각한 이유는 그만큼 종자사업이 돈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사업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몬산토는 세계 상업용 종자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곡물 종자회사인 데칼브와 애스그로를 채소종자 기업인 세미니스를 인수하여 세계 최대 종자기업으로 얼마나 규모가 커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대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도 몬산토는 521억의 매출을(2011년 기준) 올리며 555억의 농우바이오와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종자기술은 신토불이라는 말답게 그 나라의 지형에 맞게 개발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업이 대한민국 땅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종자기술이 다국적 기업에 속속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국내 5대 종자 기업 중 4곳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특히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세미니스, 지금의 몬산토로 넘어 갔습니다. 외국계 종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현재 50%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국적 종자 기업은 국내 종자회사가 보유했던 육종기술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구조조정과 사업 집중화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은 물론이고 인력까지 축소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중소기업이 개발한 육종기술만 빼 가려고 이들은 한국 종자회사를 인수했고, 여기에 더불어 자사의 개발 종자를 덤터기로 한꺼번에 농민에게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량전쟁 최대의 무기인 종자기술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 대기업이 농업을 지켜준다고? 거대 자본과 권력의 유착'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거대 자본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을 지켜줄 것처럼 말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은 한국 농업과 한국인의 건강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을 할 것입니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라고 부르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말합니다.

▲몬산토와 GMO의 위험성을 다룬 책


몬산토는 유해논란이 일고 있는 GMO 종자의 세계 점유율이 80%에 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GMO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몬산토는 자사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라운드업에만 내성을 지닌 GM종자인 '라운드업레디'를 패키지로 팔고 있습니다. 즉 농민이 제초제를 사기 위해서는 GM종자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GMO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GMO 종자로 생산된 곡물을 먹어야 하는 시대에 돌입한 지금, 정부가 과연 이들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정부각료 출신의 몬산토 임원들. 출처:KBS


대법관은 물론이고 상무장관,국방장관까지 몬산토의 임원으로 채용된 모습을 보면,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대기업 농업회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물론이고 관련 고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대기업이 한국을 살려주는 구세주처럼 쩔쩔맵니다. 정부와 각료,정치인들은 그 회사 임원이나 로비로 언론사는 그들의 광고 때문에 벌벌 떨면서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종자기술을 보전하고 개발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총 8,140억원을 투자해 종자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종자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또다시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금보다 비싼 종자개발'을 염두에 둔 골든시드프로젝트의 올해 예산이 2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는 진행되어야 할 사업 450억원의 44% 수준에 불과해 전체적인 일정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그들을 돕고, 앞으로 식량전쟁의 무기가 될 종자기술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한미FTA와 같은 외국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날 길은 멀기만 합니다. [각주:1]

농업이 무너지면 단순히 농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물을 먹고 사는 국민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거대 기업이 처음에는 수출을 미끼로 정부의 지원금을 타내고 영세 농민을 죽이면 농산물의 생산량은 거대 기업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이 종자와 식량으로 국민을 위협하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부조차 퇴직 공무원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결국 굴복하고 그들 편에 설 것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만 국민을 버리고 대기업 편에 돌아서는 정부의 변신은 유죄입니다.

  1. 농민과 어업인이 가진 문제점도 많습니다. 보조금과 대출에 의존한 단기적인 농업 생산과 어업권만을 지키기 위한 맹목적인 투쟁과 분쟁,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과 함께 대한민국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그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농협과 수협이 농민과 어업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은 장기적인 농업과 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자립을 막고 있습니다. 결론은 농어업인도 잘해야 하고, 정부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장기적으로 농어업을 발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모두가 힘들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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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각하군요... 서민을 위한 보호 정책이 없이 대기업 편중이라면

    2013.05.09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짤짤이

    신토불이는 허구지만 한국농업을 지켜야한다는 맹목적 논리로 여기에 이의 제기하믄 생매장당하지. 근데 신토불이하려면 그만한 경쟁력을 갖춰야 할것 아니냐? 국가보조금으로 연명하며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현재의 수산업으로 도대체 글로벌 곡물기업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다. 피터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완고한 보수주의자에 불과하다.

    2013.05.09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 개털

      알바짓 하루 걸러왔네. 블루아이즈 짤짤이 같은 대기업 예찬론자들 ㅉㅉ. 수산업이라고? 당연히 수산업이랑 곡물이랑 상대 안되지.아예 별개인 두 산업을. 아예 뇌를 돈과 이익에 파니깐 뭐가 틀린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지.차라리 임업이라고 하면 약간 나사 풀린줄 알겠지만. 나중에 봐라 대기업이 곡물 묘종 사업 장악하고 값올려버리면 짤짤이같은 가방끈짧고 학교에서 짤짤이만 하고 입에 풀 칠하기 바쁜 서민들이 채소 하나 사는데도 선뜻 못잡을걸. 나중에 곡물 대기업 임원이 박근혜 고위직에 임명되어도 암소리하지마시 오. 다 박양이 생각이 있으니깐 한거라고 빨고 민주주의 셔터닫고 독재로 살아도 행복하다며 죽을때까지 노동 공장에서 부품처럼 살다가 병걸리면 돈이없어서 암소리못해도 국가가 당신이 아니라 기업편을 들어도 박근혜 박정희 두 인물을 참배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2013.05.09 09:46 [ ADDR : EDIT/ DEL ]
    • 개털 ㅋㅋ

      개털아 글로벌 곡물기업을 우리 영세 농민들이 어떻게 이기냐?ㅋㅋ 맹목적으로 까지만 말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대기업을 키워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회보장 시시스템과 가격 상한선, 독과점 방지 등의 방법들을 생각해야지ㅋㅋ 너처럼 맹목적으로 수산업과 곡물산업은 다르기 때문에 너는 대기업의 희생양이나 되어라는 식의 댓글은 남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야ㅋㅋ

      2014.02.01 15:55 [ ADDR : EDIT/ DEL ]
  3. jk

    지적은 아주 흥미롭지만

    대기업이 하건 아니면 일반 지역민들이 하건 상관없이
    어짜피 종자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지금의 제약산업을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것처럼.. 한쿡의 제약사들은 카피약만 만듬)

    대기업 진출을 반대하는건 이해하는데 그걸 종자산업에 예를 들어서 말하는건 쫌 오버에용...

    대기업이 진출 안해도 지역민들이 종자 사오는건 대부분 다국적기업이 만들어낸 종자일테니까요.. ㅎㅎㅎㅎㅎ

    2013.05.09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제의 본질

      현실이 그러하더라도 정부가 그 현실을 가만히 내버려둬야 하는건 아닙니다. 정부는 미래를 국민의 삶을 담보로 미래를 경영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가 손놓고 가만히 있는것 보다는 한국 풍토에 잘 맞고 적절한 종자를 개발하는 데 앞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물을 낳든 우리국민에게 결코 낭비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한 바를 실행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3.05.10 13:54 [ ADDR : EDIT/ DEL ]
    • 구경꾼

      오버는 아닌것 같은데요. 대기업이 진출한다면 그런 다국적기업을 경쟁목표로 삼아야할텐데 그런덴 투자 안하고 소규모 농어업민과 경쟁할만한 곳에만 진출한다면 그건 문제 잖아요.

      2013.10.18 19:23 [ ADDR : EDIT/ DEL ]
  4. 새싹처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량 자급 능력 여부에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음을 실감합니다.

    2013.05.10 01:59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중선생

    종묘사 다 팔아먹은 대중선생 이야기는 쏙 빠졌네요!. 대기업하면 치를 떠시네 ,님이 옹호하는 서민양식업자들이 남해안을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글쓰신건지? 기업화하면 규제도 쉽고 경쟁력도 있다는게 핵심. 무조건 알바로 모는게 어떤 집단의 종특인데.

    2013.05.11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베충종특이겠지

      일베충새끼들은 김대중 얘기빼면 할얘기가 없는건가보제?? 그것도 허위사실유포에 거짓선동에 ㅉㅉㅉ
      대기업하면 치를 떠신다고예? 예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진영에서는 국민 피빨아먹은 대기업의 싫지. 대기업 자체가 싫은게 아닌데요?우짜지예?
      중소기업 대기업 국민 상생경제를 바라는거지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대기업 체제가 그쪽동네는 좋은가봐예? 하기사 구미 포항 울산
      "유해"물질 퍼져도 대통령에 암소리도 못하는 종놈세력들이 뭘알겠습니꺼?
      대기업 성장위주를 강조해서 얻은게 뭔데예? 강조한 이모대통령하고 박모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꺼?
      낙수효과예? 지랄옘병하지마이소.. ㅉㅉ 일베충이 그거 빠라제낀다고 단물 다빠진 낙수효과. ㅉㅉ 지난 5년도 봐달라 애걸복걸해야됩니꺼?
      일베충들은 지이난 50년 시바스 추잡한 기회주의자 박정희식 기업성장이 그립습니꺼?
      이명박근혜정권 "대"기업을 왕처럼 모시고
      규제 다풀어주는데 무신 규제?? 공정위 감사원 제재도 조까라하고 귀구녕으로 새듣고 법원의 출두 명령도 조까라하고 불참하고 벌금이나 받고
      망신 안받으면 그만! 인데 누가 그런 똥배짱을 키워왔는데예? 박정희 슨상 덕분 아닌교? 뒷돈 처묵고 정경유착해뿔고 특혜주삐고 노동자 투쟁을 짓밟고
      철저히 기업편에 서 주샀지요??
      님이 옹호하는 "서민양식업자들이 남해안을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었는지" 좀 압시더. 주장한사람이 근거를 들고 와야지 왜 주인장을 불러샀습니꺼?
      하기사 일베충들은 심심허면 일베똥글싸퍼나르면서 이게 내 주장의 근거여 하고 부끄러운줄도 모르는집단이지
      기업화하면 규제도 쉽고 경쟁력도 있다는게 핵심이라고요?
      아따 이양반 진짜 머리에 뭐가 찬거여?
      기업화 해서 규제도 쉽고 경쟁력 있으면 농업도 수산업도 하겠네?다만 이번에 "그네"양 찍은 동네에서 팍팍하소.
      기업들이 주인들 관리하면서 피빨아먹어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국가발전 ! 영도자 박근혜를 위해 일하자!"라며
      기업들 편에 서주시오! 아직도 박정희 슨상 쓰레기 경제 철학에 목매는인간들이 많으니 참 대한민국발전이 참으로 걱정되오ㅉㅉ
      허허참..무조건 알바로 몬다고예? 무조건 뜻모르는교? 이유가 있어서 알바라고하지? 자칭
      애국보수라고 이리 붙었다 저리붙었다하는 기생충 기회주의자들 처럼 무조건 낙인찍는건 안하지요?? 그쪽 종특이 희한한거지..ㅉㅉ

      2013.05.11 09:17 [ ADDR : EDIT/ DEL ]
  6. 호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한 것과 노르웨이에서 위험한 항생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건가요?

    2013.06.10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두개

      그 두개가 서로 관련이 있는게 아니라 대기업식의 양식 어업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보다 사회 보장 제도 측면에서는 발전되어있어 소규모 어업인들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었지만 양식 방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줬는데요. 우리나라는 사회 보장 제도도 미약하므로 대기업 진출 시에는 노르웨이보다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대기업 진출을 정부가 도와주는 걸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글의 전개가 이상하긴 합니다. 저도 그냥 읽을 때는 의아해했네요.

      2013.08.07 15:32 [ ADDR : EDIT/ DEL ]
  7. ecofil

    공감 합니다.

    2013.12.26 22:5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