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4.26 07:26


2012년 12월 12일, 대선을 며칠 앞두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경찰과 선관위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 밤에 일어난 이 사건은 대선의 핵으로 다가왔고, 그 후 대선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이 큰 이슈였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TV 3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이날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토론에서 주장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에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 사실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대선에 이용하며 가장 큰 이득을 봤던 박근혜 후보가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를 보려면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캠프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했고, 활용했는지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① 수사 결과 발표 시기는 내 맘대로 정한다,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있기 몇 시간 전이었던 낮 12시, 김무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키워드 분석이 겨우 시작됐던 시점이자, 수서경찰서가 서울 경찰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추가 수사 협조를 의뢰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모르고 있던 분석 결과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국정원보다 더 빠른 정보망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만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선거본부장은 아예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김무성 본부장이 이미 경찰 수사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수사 결과를 조작하라는 지시인지 알쏭달쏭하지만, 그 누구도 오늘(12월16일)은 상상도 못할 시점에 수사 결과 발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② 영화 같은 선거 스토리,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

12월 16일 오후 9시 40분경 박선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은 YTN의 '대선 3차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3차 TV토론을 보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박선규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경찰 수사가 빨라도 월요일 이후에나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12월 16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경찰의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해봤자 불과 2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만약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이 경찰의 수사 발표를 알고 있었다면 새누리당은 이미 3차 TV토론에서 새누리당의 십알단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큰 이슈이자 대선의 핵이 될 것이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대책까지 세워져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점은 이미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는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박선규 대변인이 말을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③ 새누리당은 점쟁이? 아니면 영화감독? 경찰의 11시 수사 결과 발표.

수서경찰서는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에 갑자기 '국정원 김씨의 댓글 흔적은 없었다. 김씨는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요일 저녁 그것도 밤 11시에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적은 과거 3년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재난 사고나 연쇄 살인 사건도 아닌 데, 경찰은 밤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김무성 선거본부장, 박선규 부대변인으로 이어지는 '증거 없음', '오늘 경찰 수사 발표'는 12월 16일 밤 11시경에 진행된 경찰의 수사 발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놓고 보면 새누리당은 마치 국정원,경찰보다 수사,정보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점쟁이거나. 영화보다 더 뛰어난 스토리를 연출하는 감독과 같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경찰보다 수사,정보력이 뛰어나다면 그들이 정보기관보다 월등한 비선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정치 집단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보 조직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박근혜 후보는 이미 TV 토론에 들어가기 전 경찰 수사 발표가 '댓글 증거 없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토론에 임했고, 새누리당 선거 캠프는 이미 경찰 수사 발표가 12월 16일을 넘기지 않으리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④ 기자보다 더 빠른 속보 취재의 달인, 국정원

국정원은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보전에서는 매번 당하는 국정원이 12월 16일은 너무나 놀라운 신속성을 보여줍니다. 11시경 국정원 여직원 관련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나자 곧바로 11분 뒤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이 드러났고,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기관의 보도자료는 그 자체로 국가 기관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단어, 숫자 하나하나 검증하고 문구를 교정하고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쉽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무슨 책 보도 자료 하나 쓰려고 해도 몇 시간씩 걸리는 데, 국정원은 11분 만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정보전 같으면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국정원이 했던 일은 언론사 인터넷뉴스팀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국정원은 12월 16일 밤 11시 11분경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이라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위협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어떻게 민,형사상 책임을 질까요? 대선이 부정 선거라고 인정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까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다고 의심을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야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경찰이 왜 필요할까요?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정원도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라며 억지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이 어디있는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모른답니다. 경찰은 내부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를 놓고 외압,수사 부실,고의적인 수사 누락과 수사 발표 강행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저 발언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리 소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읽기 어려운 이해력을 갖고 있거나,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경찰과 국정원을 장악해 그들과 함께 정치공작을 꾸몄다는 사실을..



 

'아이엠피터'는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바 있습니다. 

[정치] - '국정원 12,12사태'와 직무유기 '선관위'

과거 초원복집 사건처럼 정권을 잡은 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했고, 국민은 이런 그들의 사기극에 놀았던 바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황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을 조작하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당장 밝혀지거나 대선이 무효로 되는 일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닉슨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권력자에 대한 미국인의 의식 수준과 비교해보면 한국인들은 맹목적으로 권력자의 정치공작에 늘 당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대선 무효가 될만한 중대 사건을 새누리당이 대정부질문에서조차 어떻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 가슴에서 천불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다시 선거해야 하느냐를 떠나 이것은 상식과 진실을 외면한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정치 수준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 거대한 정치권력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역사는 분명 기록할 것입니다. 엇갈린 운명으로 2013년 대한민국 정치는 1960년으로 후퇴했다고.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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