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3. 29. 07:36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청와대·관련 기관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하향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 가칭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추진하고, 주택자금 지원 등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뉴스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가 무척이나 경제를 챙기고 대책을 마련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따져보면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대책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이상한 경제 대책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정부, 최저 경제성장률 전망'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볼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경제성장률은 말 그대로 경제가 얼마큼 성장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경제성장률을 3.0%로 했다가 불과 3개월만에 0.7포인트나 내린 2.3%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전망이 있을 수 있지만, 여타의 기관과 볼 때 그 수치는 파격적입니다.

우선 경제성장률을 말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치도 3.2%로 박근혜 정부보다 0.7% 가까이 높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 2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했다가 3.2%로 낮춰 0.4%에 불과한 데 비해 박근혜 정부는 0,7%나 더 낮게 잡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2.8%와 외국투자은행들의 평균 전망치 2.9%와 비교해도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외국 투자은행 중 제일 낮았던 노무라와 도이치 뱅크의 2.5%와 비교해봐도 얼마나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부터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을 대부분 예측했는데 12월에는 3%를 제시했다가 갑자기 파격적으로 내리느냐는 점입니다. 4분기 경제 성장이 목표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제불황이나 재난이 3개월 만에 갑자기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은 이유는 바로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무엇이 잘못됐는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은 이유는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19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은 물론 규모조차 결정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일 만에 정부는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정부의 재정이 위험한 수준이라 돈을 끌어와 메꾸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을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을 실시한 역대 정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참여정부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경제 침체와 태풍 매미 피해로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4.6%로 급락해 28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했습니다.

앞서말한 사례는 어떤 자연재해나 급락한 경제성장률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선 전부터 예견된 경제불황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갑자기 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추경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추경 편성을 할 정도로 경제불황과 성장률을 예측하지 못했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점입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 인터뷰. 출처:한국경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경제정책 회의'에서 올해 세입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MB정부가 세입 예산을 6조원가량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경 편성 요인을 MB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뒤집고 보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7조원대를 제외하고서라도 4조원대 재정적자는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MB정부와 새누리당은 전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MB정부 정책, 특히 2008년,2009년 슈퍼 경정을 편성할 때 손을 들어준 사람이 모두 새누리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은 새누리당이 저질러놓고는 그 책임을 교묘하게 MB정부에만 넘기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추경 예산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불과 3개월 앞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집권했던 정부의 문제점을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진짜 경제에 대해서 알기는 할까?'

경제가 불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뚜렷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과 수출부진 등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과 세금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무조건 추경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 예산을 늘리는 것인데, 이럴 경우 재원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 “지금 적자 국채 발행을 반대하면 다른 조달 방법이 없다”면서 국채 발행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이라는 말이 나오니 예전에 '아이엠피터'가 포스팅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정치] - 박근혜 '국채발행'하면, 그 돈은 누가 갚나?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국채발행을 하며 주장했던 박근혜 예산이 6조원이고 현재의 재정적자 4조원을 합치면 대략 10조원이 됩니다. 즉 박근혜 당선인이 말했던 공약 대부분은 예산확보조차 하지 않고 주장했던 뻥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국내은행 대출 부문별 연체율. 출처:금융감독원


가계 대출이 6년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집단대출(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비와 이주비를 집단으로 빌리는 것) 신용대출 모두 작년 대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대출은 수익이 늘거나 자산을 매각하면 어느 정도 대출을 갚을 수도 있지만, 가계 대출은 한정된 수입으로는 계속 쌓이는 연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거니와 주택을 매각하면 가정이 위기에 빠지는 등의 사회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런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비과세와 세금 감면 혜택을 연 평균 3조원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평범한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과가 더 늘어나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기업보다 가계 경제가 위험한 상황인데,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아예 삭제됐고, 기업 위주의 '창조경제'만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경제를 비난했던 조중동과 한나라당.


경제성장률 전망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은행 수치보다 훨씬 낮은 2.3%입니다. 재정적자 때문에 추경 편성을 10조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적자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일자리 대책은 뚜렷한 것이 없고 그나마 나온 정책도 국정과제에 나온 얘기들의 재탕 삼탕입니다. 후속 조치는 4월 이후 5월,6월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불렀습니다. 온갖 위기 상황을 참여정부에 갖다 붙이며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언론이 유독 박근혜 대통령에는 관대합니다. 만약 오늘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닌 노무현이었다면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경제민주화'는 빠지고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원칙과 신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창조경제'가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세워달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알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아예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올해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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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잘읽었습니다

    항상 정성들여 글을 써주시는군요 감사드립니다

    2013.03.29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씀대로, 노무현 대통령때 온갖 입방아를 찧었던 조중동, 사실 잘잘못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없었죠.
    지금은 말그대로 참 관대하네요.
    언론 본연의 기능을을 피터님을 비롯한 블로거들이 역할하고 있는듯~
    그냥 편안히 살기 힘든 현실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3.03.29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3. ㅌㅋㅋ

    힘있는자의 논리야말로 정답이죠 박그네는 경제를 망쳐도 제이의 한강의 기적이니 할것입니다 마치 북한 주민들이 지네가 선진국으로 착각하는거처럼 우리는 남조선을 북조선처럼 만드는걸 막아준 이승만 각하가 아닌 김대중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2013.03.29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4. 김해

    이명박근혜 정권이 자기네들이 저질러놓은건 알아서 치우겠죠. 다음정부는 뭔 고생인지. 저들이 못치우면 치워야할게 한두개가아닙니다

    2013.03.29 12:06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해야 할텐데.....

    2013.03.29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과거의반복

    이미 박정희정권때도 박정희가 화폐개혁 하겠다고 무작정 밀고나가서 (1원을 없에고 10원단위로 라나) 경제완전 마비되었다가 취소 했다고 하던데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를 만나러 갔었다고도 하고 이번에도 국민 행복기금 이거보면 진짜 댭답스럽다 경제대통령.. 준비된대통령 ㅋㅋ지랄

    2013.03.29 13:12 [ ADDR : EDIT/ DEL : REPLY ]
  7. 과거의반복

    이미 박정희정권때도 박정희가 화폐개혁 하겠다고 무작정 밀고나가서 (1원을 없에고 10원단위로 라나) 경제완전 마비되었다가 취소 했다고 하던데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를 만나러 갔었다고도 하고 이번에도 국민 행복기금 이거보면 진짜 댭답스럽다 경제대통령.. 준비된대통령 ㅋㅋ지랄

    2013.03.29 13:13 [ ADDR : EDIT/ DEL : REPLY ]
  8. 걍 정석대로 하면되죠

    규제 철폐하고
    기업들 투자활성화 정책을 하면 되는데
    국민들의 반대로 쉽지 않겠죠

    2013.03.30 01:54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이 병신아 바로 그런 정책으로 밀고 나간게 이명박이고 그 결과로 나라가 이꼴 났다는거 아냐

      2013.03.30 17:28 [ ADDR : EDIT/ DEL ]
    • setffgh

      기업들 투자 활성화란 말이 증말 웃긴말이지 기업은 돈냄새 나면 그딴 정책안써도 알아서 투자해..반대로 투자활성화 정책펴도 돈냄새 안나면 투자안해 결론은 무의미한 말장난이 기업들 투자활성화 정책이란거

      2013.04.01 03:55 [ ADDR : EDIT/ DEL ]
    • setffgh

      기업들 투자 활성화란 말이 증말 웃긴말이지 기업은 돈냄새 나면 그딴 정책안써도 알아서 투자해..반대로 투자활성화 정책펴도 돈냄새 안나면 투자안해 결론은 무의미한 말장난이 기업들 투자활성화 정책이란거

      2013.04.01 03:59 [ ADDR : EDIT/ DEL ]
  9. 낮춘후...

    목표달성했다며 떠들겠죠..써글

    2013.03.30 17: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 O 사람들 말 : 더 신이하지만 알라가 영원한 구원을 달성 )))

    단어의 의미 - 더 신이하지만 알라가

    1. 알라를 제외하고 예배의 가치가 아무도 없습니다.

    2. 알라를 제외하고 순종의 가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http://farm9.staticflickr.com/8368/8433052973_21f3316071_z.jpg

    http://www.blogger.com/profile/00783655376697060967

    http://farm9.staticflickr.com/8522/8454712892_d0bc7eb12e_z.jpg

    2013.03.31 15:38 [ ADDR : EDIT/ DEL : REPLY ]
  11. 경제가 배추김치가 아닐진대, 왜 포기로 가나...울고접소.

    2013.04.01 00:1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