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국민 VS 평균 재산 11억 부자 공무원과 새누리당

2013년 대한민국 정부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행정부,지자체,사법부 등 대한민국 1급 이상 공무원들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은 반드시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에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경남지사,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제외하고 (추후 공개) 대한민국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 공직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가 230억6174만4000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2002년 태안군수에 취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11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국회의원 제외) 309억6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이었지만,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진태구 태안군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119억713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사법부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9억25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김기수씨가 주식매각 등으로 15억8661만원이 늘어난 86억8446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자 새누리당, 가난한 야당'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검찰,행정부 등을 제외한 국회의원에 대한 재산신고도 이루어졌는데 국회의원 재산 1위는 여전히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10명을 조사하니 9명이 새누리당 의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영희 의원도 공천헌금 파문이 일어나기 전에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 500억 재산가 4명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이들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민주통합당 의원보다 10억이나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평균 재산 ' 23억9180만원' VS 민주당 의원 평균 재산 '13억247만원' 

(새누리당 500억 이상 의원 4명 제외)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이 적은 하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야당 의원이었고, 검찰의 표적수사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는 583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여당,야당을 떠나 항상 보수쪽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재산이 많았고, 진보쪽으로 분류된 의원 대부분은 재산이 적다 못해 가난하다는 말이 이번 신고에서도 입증됐습니다.

' 2012년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줄었다는 이상한 통계'

안전행정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2012년 신고때보다 평균 1200만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통계는 사실을 알고 보면 왜곡된 통계에 불과합니다.

2013년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평균 11억7000만원으로 2012년 11억8200만원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가 사라졌고, 아들이나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490명이었지만, 2013년 533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들을 합치면 오히려 평균 재산은 더 늘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평균재산 수치가 아니라 재산 증가를 보면 2012년 1147명이었던 재산증가 고위공직자가 2013년에는 1378명, 전체 71.3%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대부분 재산이 증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59억과 300억 자산가였던 전혜경 전 국립식량과학원장이 2013년 재산신고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신고가 미포함된 점을 본다면 평균재산 보다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얼마나 됐고, 재산고지를 거부한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를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서 통계를 냈어야 합니다.
 
' 끝까지 돈 벌고 나간 MB 각료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불황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 국민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MB정권의 각료들은 대부분 재산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MB정부 마지막 각료들은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4억5503만원이 늘어난 12억 1065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MB정부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재산증가 이유는 급여를 저축해 예금이 증가한 사례가 많은데, 국민들은 돈이 없어 겨우겨우 불황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국민은 힘들어도 고위공직자는 급여를 열심히 받고 이걸로 재산을 늘렸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오히려 빚이 늘어난 박원순 서울시장'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재산이 아닌 빚만 늘어난 사람도 있는데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3억1056만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2013년에는 5억9473만원으로 오히려 빚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 시장의 부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접으면서 보증금과 자동차를 팔아 재산은 줄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박 시장의 예금은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으로 일시 늘어났지만, 선거 때 모집했던 펀드를 상환하고, 선거비용을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함으로 예금 증가는 그리 박원순 시장의 재산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보도 이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출처: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아내 강난희씨의 사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강난희씨가 운영하던 사업은 박원순 변호사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폐업을 하는 등의 불이익(?)만 당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1999년 인테리어업체 'P&P디자인'을 설립해 사회운동을 하던 남편 대신 집안 살림을 대신했고, 박 변호사가 벌인 사회운동에 대한 빚까지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가 돈이 많다는 것이 무조건 비난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 기탁금과 선거 보전비용을 받은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돌려받은 돈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들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엠피터'에게 후원금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그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은 월급을 쪼개 다달이 만원,2만원씩 보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일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투기,탈세,전관예우 의혹 리스트.

고위공직자들은 넓은 아파트에 좋은 차,비싼 가전제품이나 골동품,보석 등이 있기 때문에 서민처럼 다달이 대출금을 내면서 쪼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어난 재산으로 더 많은 부를 이룩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투기, 탈세, 편법증여, 전관예우 등을 통해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고위공직자는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주기 충분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왜 자꾸 투표로 뽑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 보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