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3. 30. 08:26


2013년 대한민국 정부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행정부,지자체,사법부 등 대한민국 1급 이상 공무원들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은 반드시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에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경남지사,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제외하고 (추후 공개) 대한민국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 공직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가 230억6174만4000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2002년 태안군수에 취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11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국회의원 제외) 309억6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이었지만,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진태구 태안군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119억713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사법부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9억25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김기수씨가 주식매각 등으로 15억8661만원이 늘어난 86억8446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자 새누리당, 가난한 야당'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검찰,행정부 등을 제외한 국회의원에 대한 재산신고도 이루어졌는데 국회의원 재산 1위는 여전히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10명을 조사하니 9명이 새누리당 의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영희 의원도 공천헌금 파문이 일어나기 전에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 500억 재산가 4명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이들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민주통합당 의원보다 10억이나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평균 재산 ' 23억9180만원' VS 민주당 의원 평균 재산 '13억247만원' 

(새누리당 500억 이상 의원 4명 제외)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이 적은 하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야당 의원이었고, 검찰의 표적수사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는 583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여당,야당을 떠나 항상 보수쪽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재산이 많았고, 진보쪽으로 분류된 의원 대부분은 재산이 적다 못해 가난하다는 말이 이번 신고에서도 입증됐습니다.

' 2012년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줄었다는 이상한 통계'

안전행정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2012년 신고때보다 평균 1200만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통계는 사실을 알고 보면 왜곡된 통계에 불과합니다.


2013년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평균 11억7000만원으로 2012년 11억8200만원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가 사라졌고, 아들이나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490명이었지만, 2013년 533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들을 합치면 오히려 평균 재산은 더 늘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평균재산 수치가 아니라 재산 증가를 보면 2012년 1147명이었던 재산증가 고위공직자가 2013년에는 1378명, 전체 71.3%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대부분 재산이 증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59억과 300억 자산가였던 전혜경 전 국립식량과학원장이 2013년 재산신고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신고가 미포함된 점을 본다면 평균재산 보다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얼마나 됐고, 재산고지를 거부한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를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서 통계를 냈어야 합니다.
 
' 끝까지 돈 벌고 나간 MB 각료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불황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 국민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MB정권의 각료들은 대부분 재산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MB정부 마지막 각료들은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4억5503만원이 늘어난 12억 1065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MB정부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재산증가 이유는 급여를 저축해 예금이 증가한 사례가 많은데, 국민들은 돈이 없어 겨우겨우 불황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국민은 힘들어도 고위공직자는 급여를 열심히 받고 이걸로 재산을 늘렸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오히려 빚이 늘어난 박원순 서울시장'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재산이 아닌 빚만 늘어난 사람도 있는데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3억1056만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2013년에는 5억9473만원으로 오히려 빚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 시장의 부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접으면서 보증금과 자동차를 팔아 재산은 줄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박 시장의 예금은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으로 일시 늘어났지만, 선거 때 모집했던 펀드를 상환하고, 선거비용을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함으로 예금 증가는 그리 박원순 시장의 재산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보도 이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출처: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아내 강난희씨의 사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강난희씨가 운영하던 사업은 박원순 변호사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폐업을 하는 등의 불이익(?)만 당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1999년 인테리어업체 'P&P디자인'을 설립해 사회운동을 하던 남편 대신 집안 살림을 대신했고, 박 변호사가 벌인 사회운동에 대한 빚까지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가 돈이 많다는 것이 무조건 비난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 기탁금과 선거 보전비용을 받은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돌려받은 돈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들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엠피터'에게 후원금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그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은 월급을 쪼개 다달이 만원,2만원씩 보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일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투기,탈세,전관예우 의혹 리스트.


고위공직자들은 넓은 아파트에 좋은 차,비싼 가전제품이나 골동품,보석 등이 있기 때문에 서민처럼 다달이 대출금을 내면서 쪼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어난 재산으로 더 많은 부를 이룩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투기, 탈세, 편법증여, 전관예우 등을 통해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고위공직자는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주기 충분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왜 자꾸 투표로 뽑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 보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였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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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채 발행하고 증세는 반대하는 박근혜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요

    2013.03.30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2. 의견에동의할수없음

    분명고위공직자들의축재는 문제가있어보이나 박시장같은분을공직으로보내야한다는생각에는반대합니다 그분의아들부터삼대가국가의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음을아실겁니다 재사이적은걸로치면전두환도마찬가지겠죠 저재정상태로어떻게윌세천에사셨는지는모르겠으나 평범한소시민인저로서는 저정도재정상태면 전파산이네요

    2013.03.30 10:14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3.03.30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4. 돈버는게 어때서

    우리보다 훨씬 공부 열심히하고 행시 합격해서 우리보다 백배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더 벌어야지 그럼 멍청아
    돈 많이 버는게 죄냐? 공산주의 논리네

    2013.03.30 12:29 [ ADDR : EDIT/ DEL : REPLY ]
    • 저학력

      자체인증하네. 그래서 배운만큼 횡령하고 삥뜯냐? 하기사 너네 수령인 독재자 딸년은 불법정치자금 6억원 감성팔아서 쳐받아제끼니. 지지자들 수준이 그정도지. 너네 어버이수령 박정희 박근혜 모녀 찬양이나 하러가라 누가 돈 버는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쁘댔냐? 등신새끼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싶으니깐 글도 다 안읽고 쓰레기댓글싸지르겠지. 에휴

      2013.03.30 15:48 [ ADDR : EDIT/ DEL ]
  5. ㅁㅁㅁ

    블로거 스스로도 글에서 밝혔듯이 이건 그냥 돈 많은 부자가 싫다 그니깐 넌 안돼 이런글이네요...

    2013.03.30 12:41 [ ADDR : EDIT/ DEL : REPLY ]
    • 어휴

      뇌 굳었냐? 자기혼자서 소설쓰고 자빠졌네? 욕먹을라고 환장하고 사냐? 언제 돈버는게 나쁘대?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하니깐 문제지. 너네 지식수준이니깐 27년 군부시절동안 핍박받아가면서 대통령 인척 고위공무원 재산부정축재 하는동안 암소리 못하고 살았지. 어휴 멍청하면 그냥 휘둘리면서 살아야해 ㅉㅉ 민주주의도 아깝다. 북한노동자처럼 70년대 노동자처럼 부품처럼 살다가 피눈물나고 불법으로 재산불리는놈 뒤나 닦으면서 살아야지 ㅉㅉ

      2013.03.30 15:54 [ ADDR : EDIT/ DEL ]
    • jk

      물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많은건 보기 안좋은건 사실인데효...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했다는 증거는 없잖아효?
      무조건적인 비난은 자제하심이... 쩝..

      2013.03.30 22:24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13.03.30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7. 분대장

    다른 사람의 피를 빨지 않고 정당하게 번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사회병리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할 대상입니다.

    2013.03.30 20:04 [ ADDR : EDIT/ DEL : REPLY ]
  8. jk

    미안하지만 저 사람들은 고위공무원

    국가내에서 공무원 내에서도 0.1%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아님미...
    비교대상 자체가 틀렸음.

    판사 검사가 전체 국민 중에서 몇명이나 될거같음?
    국회의원만해도 300명 밖에 안됩니다.
    장차관? 한쿡의 장관 20명도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을 비교하거나 저런 사람들이 일반 공무원들이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2013.03.30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걸 글이라고

    재산증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유의 문제점을 밝혀야지

    아무 근거없이 재산이 늘어서 문제라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 개인사업으로 인한 빚이 왜 칭송받아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님은 주변에 사업실패로 빚을 지고 남편이 공직에 있으면 청렴하다고 하시나요 ???

    수준이 너무 낮은 글에 깜짝 놀라고 갑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부끄러운 글이네요 ^^

    2013.03.30 23:0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저분들이 모두 부정부패로 재산축적을 했다는 명백한 중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억이 갑자기 증가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 중 고위급, 최정상급 인물들이고
    기본 월급만해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돈 많으면 부정부패 질타받아야 하는 공무원이고
    빚있는 공무원은 칭송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글쓴 분께서는 우리나라 장관, 대통령 월급이 한 100만원이고
    재산이 다 빚이다 이러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네요

    2013.03.30 23:1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새희

    고위공무원이랑 일반 공무원은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부자는 11억이 껌값일 걸요. 물론 저한텐 11억도 엄청나게 큰돈이지만 말입니다.. 이 글은 제목부터가 공무원 안티같고, 내용은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부정축재로 억대의 재산을 축적한 거처럼 느껴지네요. 근거 있는 글인지 의문입니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돈 많으면 다 부정한 짓거리 한 걸까요. 수백억 재산 갖고 있는 재벌들도 한번 파보시지요?

    2013.03.31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애덤스미스

    근대적 왕조국가인 조선시대에도 관리들에게 청렴은 도덕적 필수요건 이었는데 이제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젊은이들까지 "방법이야 어찌됐든, 내 능력으로 내 돈 버는게 어때서?" 라고 하는걸 보면 대한민국의 부패는 이제 시민의식 깊은 곳 까지 잠식한듯 합니다.
    대체 언제부터 자본주의가 불법, 부정으로 버는 돈을 정당화하는데 쓰이는 이념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2013.03.31 15:50 [ ADDR : EDIT/ DEL : REPLY ]
    • jk

      걔들은 청렴했던 척을 했던거지(안그랬으면 다른 당파에게 공격당함. 조선시대 당쟁이 아주 심했던건 다 알테고)
      최소한 지금처럼 대놓고 부를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대부분 아주 부자였음. 다만 부를 과시하는게 그 시대에는 죄악시되었을 뿐이죠.

      방법이야 어떻든 돈만 벌면 된다고 말한사람 없고 저 사람들이 방법이야 어떻든 돈을 벌었다는 증거라도 있나효?

      쫌 말도 안되는 억지아님?

      2013.03.31 15:54 [ ADDR : EDIT/ DEL ]
    • 국부론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공직자의 청렴은 언제나 필수적인 도덕적 자격요건이었습니다. 이는 부가 죄악시 된 것이 아니라, 부의 형성 과정이 누가봐도 깨끗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공직자는 부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는 나라를 좀 먹는 일이니까요. 실 예로 자신의 부를 백성들을 위해 사용한 자들은 부가 많아도 청렴한 관리로 칭송받습니다.
      새누리당 의원과 이명박 친인척이 부정하게 재산을 불렸는지 입증하라는 요구인가요? 그걸 일개 시민이 대체 어떻게 압니까? 국세청이 탈세를 저질렀는지 조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공직자로써의 재산 공개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부정인지 아닌지 밝히라는건 억지입니다.
      하지만 작년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의 재산변동과 비교했을때, 일반 국민들의 가계부담은 늘어 허리가 휘어 가는데 높은 나랏님과 주위 관리들의 재산은 불어만 갔습니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의원인 새누리와 야당만 비교해도 야당의 재산변동은 특징적인 것이 없지만 새누리 소속 의원들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글입니다. 불법을 저질렀냐고 묻는다면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계의 빚이 늘때 오직 국가를 좌지우지 하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의 배만 불어났다면 주어진 힘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학교 일진에게 삥을 뜯겨본 중학생도 이해 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시라면 왜 분명한 근거도 없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고, 보호하려 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사회에 무슨 이득이 있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공직자에게 청렴과 준법의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법이 바로 사는 사회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방해한다면 국가전복 세력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군요(피식)

      2013.04.01 18:55 [ ADDR : EDIT/ DEL ]






  13. 여캠 BJ 라지만 별풍이 그리 좋나 너무하네요 ㅡㅡ.

    별풍선 좀 받더니;; 1만개 넘게주면 옷다 벗겠다고 공약하던 유명한 아프리카 BJ 비비앙..

    결국 1만개 받고 공약지켜서 옷을 다벗게되네요;;근데 진짜 섹시하구 이쁘네요 ㅎ;

    네이버 검색어에 자꾸뜨길래 겨우찾아보니 다음블로그에 있네염

    관련 방송사고 영상을 보시려면 오른쪽 링크로 ㄱㄱ http://blog.daum.net/wkdwlqhd1/2
    

    2013.03.31 18:1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으음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민주당과 노무현대통령등에 대해 돈밝히지말라고 수많은 부정부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만...왜 민주당분들과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왜 재산이 저 모양일가요 왜저리 가난할가요 박대통령님과.. 새누리당님들의 이야기로대로라면 박근혜대통령님과 새누리당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이여야 맞는데...재산증액및 총재산을 보면...가난한것같지않군요.

    2013.04.01 02:1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으음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민주당과 노무현대통령등에 대해 돈밝히지말라고 수많은 부정부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만...왜 민주당분들과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왜 재산이 저 모양일가요 왜저리 가난할가요 박대통령님과.. 새누리당님들의 이야기로대로라면 박근혜대통령님과 새누리당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이여야 맞는데...재산증액및 총재산을 보면...가난한것같지않군요.

    2013.04.01 02:13 [ ADDR : EDIT/ DEL : REPLY ]
  16. asdqwe

    재산이 많으니까 문제다.. 라 허허
    돈 많으면 문제다. 돈 많으면 무조건 부정축재로 쌓아올린 거다.
    허허 ...
    의혹들을 제기하고 그걸 따오기만 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건가.
    국민과 공직자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이유는 무얼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돈많은 사람들 목을 전기톱으로 썰기라도 해야되나.

    공직자는 청렴해야 하지. 하지만 그게 공직자가 거지여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냐.
    정당하게 번 소득에 이의를 제기하는게 마땅한가?
    법원 판결문을 가져와 논하는것도 아닌
    그런 의혹이 있다 카더라? 수준?
    뉴데일리 같은 거 하나 대충 퍼와서 그걸 진리인것마냥 논하는것과
    무슨 수준의 차이가 있는걸까

    2013.04.03 04:13 [ ADDR : EDIT/ DEL : REPLY ]
  17. asdqwe

    증명되지 않은 의혹을 퍼와서 비판한다라.. 하하
    김대중 사생아가 있다 카더라?
    김대중은 성씨만 3개라 카더라? 이런 조잡한 의혹 줏어가지고 블로그를 파고
    그것이 상식이라 주장하는 등신들과 다를바가 무얼까.

    2013.04.03 04:16 [ ADDR : EDIT/ DEL : REPLY ]
  18. 홍길동형

    니네 아버지가 가난한 거지,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2013.04.16 16: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