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1. 5. 07:30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과거 정권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15대 12월 26일, 16대 12월 30일, 17대 12월 26일과 비하면 벌써 해를 넘겼고, 당선일로부터 무려 보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전체인수위 기간의 1/5의 시간을 소요한 셈입니다.

14일간의 숙고 끝에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명단을 발표했지만, 결국 그녀의 코드는 '극우'였습니다. 이번 인수위 명단에서 나온 몇 사람의 인물을 통해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정권에서 어떤 성향과 방향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한 사람들을 등용한 박근혜'

이번 인수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박효종 정무위원회 간사'와 '국정기획조정 유민봉 간사'입니다. 박효종 교수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을 지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뉴라이트계열의 '바른시민사회회의'에서 공동 대표를 맡았습니다. 유민봉 교수는 '바른행정본부'라는 조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성향은 뉴라이트와 우파로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효종 교수는 "5.16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역사 왜곡 발언을 앞장서 했던 사람으로 '교과서포럼'의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교과서포럼'이 만든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이 같은 역사 왜곡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교과서 포럼이 출간한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에는 '4.19혁명'을 '4.19 학생운동'으로 표기하면서 '수준높은 정치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배경이고 학생운동 세력이 정치에 진출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등장했다'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는 '5.16 군사혁명'으로 규정하고 쿠데타 세력을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할 대안적 통치집단이'라는 쿠데타 당위성을 자신들 멋대로 설명해놨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는 '최빈국에서 중진국 반열로 올린 성공적인 모델'로 칭찬하면서 '대통령의 개인적 상상력과 행동력으로 거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다면서 찬양 수준의 글을 교과서에 기술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가 누적된데다, 그 지역 출신 김대중의 체포소식이 분노를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5.18 광주항쟁'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한국근현대사'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뉴라이트 인물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박근혜 의원(출처:데일리NK)


박효종 교수와 유민봉 교수 등의 뉴라이트 계열을 인수위에 임명한 박근혜 당선인의 모습은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뉴라이트는 물론이고 우파 세력의 교수들과 함께 친분을 쌓았고, 그들의 출판 모임에 항상 참석했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왜곡은 단순히 교과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우려가 드는 이유입니다.

' 부정부패자도 함께 손잡고 나가면서 경제민주화?'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운데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의 부적절한 전력도 눈에 들어오는 대목입니다.

▲ 장순흥 카이스트 대외협력부총장,서남표 총장, (원본이미지 출처:2006 HelloDD.com)


장순흥 교수는 2010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씨티앤티의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부친과 함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받은 것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주주 명부에 올라 있던 장 교수는 2008년 이 회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으면서 해마다 천만 원씩의 자문료를 현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자문료는 사실상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 회사는 이미 카이스트 학부 학생들이 개발한 기술로 특허를 낸 상태였습니다.

2010년 카이스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장 교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당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카이스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민모두에게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진선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추대를 반대했던 강원도 시민단체,출처:오마이뉴스.


박근혜 당선인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 도지사 재임 시절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민생 경제를 파탄 냈던 장본인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조 6천억이 넘는 돈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건설했지만, 분양률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진선 위원장이 알펜시아를 건설함으로 강원도민은 매일 이자만 1억 원을 내고 있으며 올해만 5천억이 넘는 공사채를 갚아야 합니다.

강원도가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기 정권을 위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그 주범인 김진선 전 지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 윤상규 청년특별위 위원의 네오위즈게임즈가 디엔아이컨덴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명세표. 출처:오마이뉴스.디엔아이컨덴츠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의 '청년특별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사에 게임 캐릭터,아바타,스킨 배경을 납품했던 '디엔아이컨덴츠'와 판매액의 1%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 불공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매출액 16억을 올려도 결국 '디엔아이컨덴츠'는 용역대금으로 겨우 1천6백만 원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매출액이 높아도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디엔아이컨덴츠'는 제품을 만들어 공급해도 2천만 원 이상을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매출액 4천억 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보통 매출액의 10~18%로 용역대금을 정하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깨고 불공정 노예계약을 하며 기업을 운영했고, 이런 윤상규 대표가 청년특별위 위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결국, 경제민주화는 말뿐이고, 부정부패와 못된 기업 관행을 일삼는 자도 박근혜 당선인과 코드만 맞으면 등용하겠다는 차기 정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와 독재는 닮아간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제 1월 4일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를 만나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노카가 후쿠시로 특사로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출처:국회사진기자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는 박근혜 당선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려와 걱정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일본에서도 가장 극우파에 속하는 정치인으로 앞으로 일본이 극우로 바뀌는 그 중심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베 신조는 이번 내각 각료 전체 19명 중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 후루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야마모토 이치타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등 9명(47.4%)을 극우세력으로 채웠는데, 이들은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모임’에 속해있는 자들입니다.


일본의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일제 조선 강제 합병은 동아시아를 안정시키고 조선 근대화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왜곡입니다. 이런 그들의 가치관은 '교과서포럼'이 기술한 '일제강점기가 시장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화,산업화 등 근대적 경제 성장'을 했다는 주장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극우세력과 일본의 극우세력이 단지 역사만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군국주의를 통해 일본의 재무장 및 평화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에 따른 자위대 파병 확대를 보도한 일본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특별조치법'을 아예 '일반법'으로 제정해, 영구적으로 자위대의 상시적인 해외파병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병이 가능해지면 미,일 동맹과 중국,북한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어느 한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반도는 지금보다 더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것을 반영하듯 박근혜 당선인은 김장수 전 장관을 '외교,국방,통일 위원회' 간사로 임명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평화를 원하는 자주 외교보다는 세계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벌이는 군비경쟁과 전쟁 위험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1월5일자 인수위 관련 1면 기사, 출처: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오늘자 1면에 '박 인수위, 교수 출신 16,관료 6, 실세 0'이라는 제목을 통해 마치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세는 없고 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실용적 인수위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사람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4.19의 민주이념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과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과 부적절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 철학과 대선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할 기구라고 본다면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파 세력이 가진 모습 중에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우는 다릅니다. 일본은 과거 우파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적은 있어도 아베 신조처럼 극우파가 정권을 쥔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일본의 극우 세력과 한국의 극우 세력이 어떻게 협력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정책이 움직이는 한국이기에 미,일 동맹의 심각성은 평화를 원하는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은 뻔합니다.


나치의 대학살이나 일본의 만행이 그들 국민 자체의 인간성이 문제였기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극우 권력이 독재를 통해 국민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극우와 독재는 닮았고, 우리가 극우와 독재를 경계해야 할 이유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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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성

    그러면 이외수 조국 이정희 진중권 공지영 정청래 김제동 문성근 명계남 김미화 주진우 김용민 김어준 표창원 정동영 박선영 같은 년놈들 시키랴?

    2013.01.05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종성

    그러면 이외수 조국 이정희 진중권 공지영 정청래 김제동 문성근 명계남 김미화 주진우 김용민 김어준 표창원 정동영 박선영 같은 년놈들 시키랴?

    2013.01.05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해

    극우와 보수는 이 대한민국땅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 극우 내각 출범을 주제로 해서 극우와 보수를 구분 했습니다. 극우는 현 일본의 군국주의 즉 전범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고 국수주의를 통해 극우 정치인이 곧 나라고 그것에 반항하면 사회를 통해 매장해버리는 방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참 우습죠? 이때까지 일본은 보수는 있어도 극우가 세력을 잡은건 드물다고 일본교수가 말하는데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그만큼 리스크와 악영향이 크다는 까닭이죠. 제가 주장하자면 우리나라엔 보수가 없습니다.돈과 권력과 분열과 분쟁과 배신과 기회주의 막말 망언 독재의 세력들이 보수라는이름앞에 선한척 위선을 떠는집단이 극우고 그게 곧 우리나라 보수의 현실이니깐요. 안보를 팔아 집권하고 거짓말과 위선과 이미지를 팔아 집권하는게 한나라당이니깐요.

    2013.01.05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시바101

    종북. 친북. 좌좀들하는 꼬라지 봐라!

    2013.01.05 19:09 [ ADDR : EDIT/ DEL : REPLY ]
    • 으휴

      찔리니? 북한 돼지들 좋아하는사람없거든 친일이 찔리는구나

      2013.01.05 23:05 [ ADDR : EDIT/ DEL ]
  5. 일베금지

    신성한 블로그에 와서 물 흐리지 말고
    일베가서나 놀아 이 일베충들아!!!ㅋㅋ 피터님 홧팅입니다^-^*

    2013.01.05 20:08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베금지

    신성한 블로그에 와서 물 흐리지 말고
    일베가서나 놀아 이 일베충들아!!!ㅋㅋ 피터님 홧팅입니다^-^*

    2013.01.05 20:10 [ ADDR : EDIT/ DEL : REPLY ]
  7. 지금

    댓글보니 지금 박이 하는짓이 챙피한가봐요 피터님 글 잘봤습니다

    2013.01.05 23:07 [ ADDR : EDIT/ DEL : REPLY ]
  8. 5.18은 전국적으로 대학생이 들고 일어났던
    시위 가운데서 김대중이 감옥에 갖히자
    광주사람들이 특히나 분노해서 군부에
    맞선게 맞지요......

    김대중이 감옥에 안갔다면 광주사람
    들이 그렇게 군부세력에 저항하지 않았겠지요

    마치 부마항쟁이 김영삼의 국회의원
    박탈과 관계가 있는 것 처럼

    2013.01.05 23:53 [ ADDR : EDIT/ DEL : REPLY ]
    •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 보다는
      군부세력저항운동이라는 명칭이 어울릴거
      같습니다.
      김대중을 감옥에 가둔게 5.18운동에 휘발유를
      부은 효과를 주었지요.

      2013.01.05 23:59 [ ADDR : EDIT/ DEL ]
  9. 이상무

    본문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알펜시아 사업 때문에 강원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매달 일억이 아니라 매일(!!) 일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정도 규모의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부채죠

    2013.01.06 18: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