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채발행'하면, 그 돈은 누가 갚나?

박근혜 당선인이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26일 민생예산 증액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 새누리당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부자증세 없는 국채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간의 예산안 쟁점은 쉽게 합의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박 당선인이 국채발행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명 '박근혜 예산 6조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 관련에 필요한 5조 8,717억 원의 예산은 현재 확보된 것이 없고, 따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채발행이 무조건 나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채발행이 가능한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채발행,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빚내서 민생경제 활성화? 국채 만기는 더 빠른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박근혜식 국채가 과연 무엇을 위한 발행인가라는 점입니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하는 국채발행의 이유는 그녀의 공약에 나온 복지와 민생경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예산 6조 원'의 기본 틀은 복지와 민생경제에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나누기나 맞춤형 일자리, 취업희망 사다리와 같은 일자리 관련 분야도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양육수당 등의 복지 분야의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노후불량주택개선,뉴타운 지역 주거 개선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적인 예산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아이엠피터'가 왜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 걱정을 할까요? 그것은 재원 마련을 단순히 국채발행이라는 명목으로 빚을 내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예산은 장기적인 민생복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채는 대부분 단기 국채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국채 만기는 4.2년에 불과한 데, 이는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8.1년) 포루투갈(6년),이탈리아 7.2년, 아일랜드(6.7년)보다 짧습니다.

평균 국채 만기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빚 갚을 날이 빨리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민생복지나 고령화 관련 지출 등의 재정적자의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경우는 10년 이상의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채 발행 만기는 너무 빠릅니다. 만약 이렇게 단기 위주로 국채를 발행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경제 전망,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활성화되어 재정이 좋아지면 국채 발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경제 전망을 대다수 경제전문가는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캄캄하다’
‘2.4% 충격 전망… 경제 엔진 식어가는가?’
‘깊어지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

IMF는 2013년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은 1.6%, 유로존은 -0.3%로 예상하는데, 결국 2012년과 2013년의 경제는 똑같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올해와 변함없이 어려울 전망인데,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훨씬 늘어난 상황입니다.

▲ MB정부 5년간 부채 증가 현황, 출처:민주당 최재성 의원실, 화면 YTN

MB정부 들어서면서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산정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140조 원에 육박하는 채무가 MB정부 5년 기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자 부담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올해 목표했던 4% 성장률에 맞추어 세금 수입을 지나치게 늘려 잡아 현재 대한민국은 3조 원의 돈이 모자른 지경입니다. 

본예산 자체도 어려운 상황,내년도 경제전망도 더 어려울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시 단기 국채 발행까지 해서 빚을 내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국채발행 79조가 99.8% 이뤄진 상황에서 다시 국채를 발행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리가 인상되는 문제를 유발합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말은 이자 부담은 늘어나면서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채권값이 하락해, 국채발행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생복지를 떠나 현시점에서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국채 발행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국채발행 말고 증세는 불가능한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국채발행도 있겠지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을 무작정 더 걷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충분히 증세할 여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하기 전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국채발행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가장 큰 차이는 대기업의 법인세 과표를 '500억 원 이상  VS 1,000억 원 이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왜 민주당은 500억 원 이상을 새누리당은 천 억 원을 주장했는가입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 출처:새사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과표 200~500억인 중견기업보다 7.64%p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41개 재벌 대기업은 매년 평균 686억 원씩 감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2010년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7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습니다. 이 말은 법인세만 제대로 걷었으면, 박근혜 예산 6조 원은 당연히 국채발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의 이유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나라와 (조세)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까요?

▲최고세율과 민간투자 지표, 출처:새사연

최고세율이 37.54%에 달하던 1980년대 후반, 민간 투자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6%p 법인세율이 내렸지만, 민간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MB 집권 기간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0.45%로 뚝 떨어졌습니다.

법인세를 아무리 낮춰준다고 해도,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0대 대기업에 매년 4조 원 이상의 이윤만 늘려준 꼴이 된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를 낮춰줄 명분도, 효과도 없는데도 박근혜 당선인은 자꾸 법인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부채입니다. 결국,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벌기가 어려울 때 돈을 자꾸 빌리다가 더욱 경기가 어려워지면 결국 파산이나 부도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뻔히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굳이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만 제대로 걷어도 6조 원의 예산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에는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빚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누가 갚으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