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 숨긴 문재인의 'MB정권 무서운 거짓말'

KBS 뉴스는 KBS새노조가 파업하는 가운데, 4월1일 '탑뉴스'를 통해 민간인 사찰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분명히 4월1일 오후에 전날 발표된 청와대 주장에 관한 반박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재인 이사장이 밝힌 'MB정권의 무서운 거짓말'을 지금부터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는가?

MB 정부는 청와대,페이스북,트위터,기자 회견을 통해 KBS 새노조가 보도한 민간인 사찰 문건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성한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 주장의 핵심은 문건인데, 그 문건의 작성 주최가 누구인지, 문건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문건의 출처는 김기현 경장의 USB입니다. 김기현 경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와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여정부 경찰청 본청에 근무했던 인물로, 경찰청 내 정보 수집 업무차원의 정보를 보관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김기현 경장 USB에 있던 자료들은 경찰 정보 수집 업무와, 비리 경찰,경찰 공직기강에 관한 감찰관실에 관한 자료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정보수집 업무는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상적인 업무였고, 노조관련 정보 또한 당시 경찰 정보과의 동향 파악이 전부였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현재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비슷한 기구가 바로 '조사심의관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는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활동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를 취합한 자료였고, 인사관련 부분에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비리 경찰관과 공직자 비리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결국, MB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정보수집 업무를 자신들의 민간인 사찰 비리를 덮기 위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MB 정부의 논리라면 지금 일선 경찰서의 정보 수집 업무과 국정원 활동, 감찰 내용들도 모두 민간인 사찰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닌 교묘한 언론 장난으로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는 추악하고, 비열한 작태입니다.

■ 'MB정부의 민간인 사찰, 무엇이 문제인가?'

청와대와 MB정부는 '이번 문건이 새로울 것이 없었다. 지난 검찰 수사에서 모두 밝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건으로 밝혀진 가장 큰 문제는 참여정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선 그 대상을 보면 참여정부는 공직자,경찰 등이 대상이었지만, MB정부는 VIP(대통령)를 비판한 민간인과 촛불집회에 참석한 단체, 참여정부 시절 인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MB를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국가 본연의 정보 수집 업무가 아닌 언론 장악용 사찰을 단행했고, 이런 사실은 KBS,YTN,PD수첩,한겨레 편집부를 사찰했다는 문건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독재국가에서 흔히 보는 언론 통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은폐,삭제, 조작, 입막음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왜 했느냐 차원입니다. 현재 밝혀진 문건의 주인은 김기현 경장이 보관했던 자료로, 참여정부 시절 경찰 정보 수집 업무도 자료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MB정부 문건들은 사라지고,컴퓨터가 파기될 수 있었을까요?

국정원,경찰서 정보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무조건 폐쇄되어야 할 기관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언론사 임원진을 교체하고 언론사 제작진을 사찰하고, 자신을 향해 비판했던 사람들을 사찰했다는 것은 오로지 독재국가에서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했던 정보공작 업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직 기강업무와 전혀 다르게, 정권을 지키기 위한 사찰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용한 정적제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만행이자, 탄핵받아 마땅한 크나큰 사건입니다.

행여나 자꾸 참여정부의 공직 기강업무와 MB정부 민간인 사찰을 동일시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 어디에서 김제동씨와 같은 연예인에 대한 사찰을 했습니까? 경향신문은 4월1일자 기사를 통해 경찰이 작성한 ‘연예인 기획사 관련 비리수사 전담팀’ 발족, ○○○는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수사팀 파견”이라는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연예인 수사에 왜 민정수석실이 나서고, 그 보고를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합니까? 좌파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은 또 누가 만든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것을 누가 무어라 합니까? 왜 죄 없는 민간인과 정권을 비판하는 연예인까지 MB정부가 사찰했는지 생각하면, 무엇이 다른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새누리당과 MB정부는 왜 특검을 요구하는가?

현재 MB정부와 새누리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엄청난 꼼수가 담겨있습니다. 우선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인선하는 데만 두 달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총선이 끝나버립니다. 4.11 총선에서 가장 큰 쟁점은 MB정권 심판인데, 그 심판을 아예 못 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 조직이 바로 검찰인데, 민간인 사찰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법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이면서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은 자신도 사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MB정부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MB 정권은 한 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문건에 나온 박근혜 위원장 관련 문건은 박근혜 의원 피습 관련 보고와 경력배치, 그리고 차후 경호 관련 업무 내용뿐이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사찰파문을 참여정부로의 물타기와 MB와 선 긋기를 통해 4.11총선에서 절대 영향받지 않으려는 전략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이번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이명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문건 곳곳에서 B.H 하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정운찬 총리는 2010년 총리직을 물러나면서 "(민간인 사찰했던) 지원관실을 대통령께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잘 고처보라'고 (그래서) 따라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도 이 조직이 무엇을 했고, 어떤 사찰을 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관련 기자회견과 대응을 통해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민간인 사찰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으로 오히려 더 큰 덫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에서도 불법적인 사찰'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온 그들은 스스로 불법사찰을 인정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조는 1팀 5명씩 5개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밝혀진 김기현 경장 자료를 대략 2,500건으로 계산하면 전체 공직윤리지원관실 정보만 무려 62,500건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참여정부 시절에 넘어왔다고 자꾸 주장한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MB정부가 단순 정보동향 보고서와 공직자 비리 문건을 자신들의 사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특별수사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들이 방송을 장악해서 숨기려고 했던 진실은 저같은 정치블로거의 힘으로라도 자꾸 밝혀져, 주류 언론은 아니더라고 SNS와 블로그를 통해 전파될 것입니다.

2009년 교수신문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는 '방기곡경(旁岐曲逕)'이었습니다. 일을 바른길을 좇아서 정당하고 순탄하게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 본래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뛰어넘는 파렴치한 짓을 벌인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승자박 [自繩自縛]은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참여정부가 대부분 했다는 말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MB정권의 '무서운 거짓말'은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사유의 시작이자 '하야'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