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 4. 8. 07:00


4.11 총선이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정당들은 막판 주말 유세를 포함하여,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나친 득표 전쟁 속에서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이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이런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이미 지난 1월에만 4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일이 가까워져 오면서 이런 사례는 방송에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과열양상','혼탁선거'라는 이름으로 그저 여야 할 것 없이 뭉뜨그려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4.11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현황을 콕 집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유당 시절? 폭력이 난무하는 선거운동'

옛날 자유당 시절에는 각 정당 후보자 간의 패싸움이 난무했었습니다. 정치적 과도기였던 점도 있지만,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판의 폭력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2012년 오늘날에도 또 발생했습니다.

▲ 황아무개씨(35)는 지난달 28일 이정현 후보에 유리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주먹으로 가격해 왼쪽 겨드랑이 아래 갈비뼈(3~7번) 5대가 골절됐다. 출처:민중의 소리


지난 3월28일 오후 8시경 광구 서구 쌍촌동 모 음식점 앞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선거 관련자가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통합진보당 당원이 목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기다렸는데, 이 과정에서 이정현 후보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던 남성에게 주먹으로 갈비뼈를 가격당해 전지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캠프 측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아닌 단순한 지지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부터, 폭행까지 이런 모습은 불법 선거운동을 넘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3일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측 운동원에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중인 민주통합당 송인배 부인 수행원 박모 씨 출처:경남도민일보


4월3일, 경남 양산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후보 측 운동원이 민주통합당 송인배 후보 부인 수행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은 양산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리는 미용업주 정기총회 행사를 대상으로 각 당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 측은 학교 내에서 도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본 송 후보 부인 수행원은 이것을 학교에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 측 남자운동원이 송 후보 부인 수행원을 갑자기 머리로 들이박는 폭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 측은 경미한 상황이라고 주장이고, 상대방은 윤영석 후보가 송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하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선거 운동원 간의 이런 과열 경쟁은 선거 캠프에서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금품,향응 제공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선거운동 단골메뉴?'

대한민국 선거를 놓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막걸리,고무신 선거'입니다. 옛날에 막걸리를 돌리고, 고무신을 나눠주면서 표를 얻었던 부정선거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선거운동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불법 금품,향응 제공 선거운동 사례들

○ 경남 김해을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는 노래방과 술자리에서 금품제공을 했다는 주민의 폭로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착수.
진주시의회 A의원은 식당에서 주민 6-8명의 식사비를 시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 당시 A의원은 특정 후보자 패찰을 목에 걸고 있었음.
서울 양천구갑 새누리당 길정우 후보 선거 캠프 본부장이 조직한 산악회 모임에서, 오렌지,선글라스.수건 살포 의혹.
충북 옥천군 청소년 재단 상임이사는 지역여성 77명을 초청한 뮤지컬 관람행사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호소.
4.11 경북도의원 보궐 선거 이 모 후보자의 선거대책 본부장 A씨는 지역구 김 모씨에게 현금 10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
부산 새누리당 후보는 올해 1월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제가 4.11 총선 관련 전국 지방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방송에 나오지 않는 금품,향응 제공 불법 선거운동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정리해도 오늘 포스팅이 꽉 찰 지경이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내에서, 해당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받습니다. 단돈 오천 원짜리 식사를 받아도 1천 원짜리 수건을 받아도 적발되면, 받은 사람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제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지긋지긋한 색깔론과 종교계의 불법 선거운동'

대한민국 선거철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북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철만 되면 북한에서 보낸 간첩 검거 사건이 신문 1면에 나오고, '불바다' 발언이 나오는 등 안보를 강조한 사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부산시당 신년 교례회에서 "너도 나도 진보이데올로기에 빠져 그것이 진보인지 종북인지 구분 못하는 세태를 틈 타,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속에 부산부터 빨갛게 물들여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빨갛게 물들이겠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새누리당 의원들과 후보자들은 '빨갱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종북 좌파'라는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종북 좌파'라고 하는지 정치블로거인 저조차 모르겠습니다.

▲ 서울 관악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색깔설교'에 나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S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 관악구의 한 대형교회 목사는 설교 시간에 "이제는 골방에서 암수표를 해독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 나서 북한을 찬양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회를 뒤집어 엎는다" 라는 설교를 통해 야권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는 '색깔 설교'를 했습니다.

신 목사는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가리켜 '이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공산주의 분배'라며 설교 시간 동안 계속 '색깔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신 목사는 서울 관악갑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식 후보와, 관악을 김희철 후보를 향해 '할렐루야','무소속이 상당히 또 은혜'라는 말을 하기도 하며, 예배에 참석한 김성식 후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거철에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소개하는 모습이나, 교회 앞에서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경멸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세속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치유세장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아마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쫓았듯이 몽둥이를 들고 목사와 장로를 향해 '내 아버지 집을 선거유세장으로 만들지 마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 18대 총선 당선무효형 사례 출처:법률신문


저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은 물론이고, 선거 비용의 5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유권자들은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또 이에 대해 막대한 선거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치 개혁에 필요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18대 국회에서 선거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국회의원 당선자 44명 중 법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무려 16명입니다. 선거범죄는 단순히 정치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고 불신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제 4.11총선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각 정당은 무조건 선거운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불법선거운동 감시 기구를 통해 자신들이 낸 후보들이 당선되고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승리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가 쓴 돈의 수백 배를 벌려고 하겠습니까.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는 보지도 말고, 찍지도 맙시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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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에 출마한 동문 민다고....
    동창회에서 밥먹으러 오라고 문자 왔더군요...
    찝찝해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2012.04.08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스라오

    얼마전에도 주위에서 생필품 몇개에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런식으로 당선된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더 비리를 저지를지 무섭더군요.제발 이러지 말앗으면 좋겟습니다..

    2012.04.08 07:20 [ ADDR : EDIT/ DEL : REPLY ]
  3. 따지고 보면 수법만 바뀌었지 현실은 3.15부정선거보다 다라진게 없습니다.
    언론의 공공연한 편파보도를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2012.04.08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조건 이기고 표를 얻고보자는 행태를 정말 제대로 봐야 합니다.

    2012.04.08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을 읽고 보니
    올 선거는 유독 불법선거운둥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금품선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새누리당...
    일부 잘못된 교회와 구호를 같이 한 새누리당...
    이런 것도 불법선거가 언론보도에 오르내리지 않는 이유는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012.04.08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부 기독교 불법선거는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입니다

    2012.04.08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얼마남지 않은 총선. 꼭 투표해야할 것입니다.

    2012.04.08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2.04.08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9. 불법선거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새비리당이네 ㅋㅋㅋㅋㅋ

    2012.04.08 10:01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공감합니다.
    불법선거운동은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4.11 총선 20-30대가 투표하면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 됩니다.

    2012.04.08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거철이니 선거운동전화가 극성이에요~
    선거문자나 전화로 짜증나는 분들
    서명 부탁드려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1545

    2012.04.08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불법선거운동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군요.

    2012.04.08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인간이 해야할 도리를 했다며 무죄. 금품 제공했다는 내용은 기사에도 안나오고, 종교인들 대 놓고 어디 찍으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고, 댓글이 초당 올라가는 기사도 포탈에 노출이 안되는 이상한 선거.. 정말 내일이 투표일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투표하고 싶습니다.

    2012.04.08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예전에 쓰섰던...열린편집자를 보고 왔어요...
    좋은 글,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즐건날 되세요^^*

    2012.04.08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모두들 급하기는 한가봅니다
    그러길래 평소에 국민들 곁에서들 뭣하였는지.......
    눈에 뵈는게 없고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터 보다 더 살벌하군요

    2012.04.08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당들은 막판 주말 유세를 포함하여,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나친 득표 전쟁 속에서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이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이런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이미 지난 1월에만 400건이 넘었습니

    2012.05.30 19:0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