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KBS 새노조 '민간인 사찰문건 2619건'

KBS 새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2619건의 민간인 사찰 결과보고서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MB정부는 기존에 알려졌던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이외에 언론인,공직자,민간인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치밀하게 사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BS 새노조가 'Reset KBS 뉴스 9'를 통해 보도한 내용과 함께, MB정권에서 이루어진 무차별 사찰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MB를 비판하는 인터넷 글은 사찰 대상'

KB 한마음 김종익 대표로 사건으로 알려진 민간인 사찰의 기본은 바로 온라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온라인 내용을 사찰했는지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겠습니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건명과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VIP 비방글'이라는 건명과 '인터넷 대통령 비방글 처리대책 건의'라는 내용을 통해 온라인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에 대한 사찰과 처리를 총리실에서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 한마음 김종익 대표의 경우, '다음블로그에 명예훼손 비방글 게재'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그가 왜 사찰을 당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찰 대상은 대통령, 즉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글을 쓰는 필자는 저 문건 기준으로는 최고 악질 중의 악질이었을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왜 무서운지는 지금 이 글을 읽다가 화나서 온라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는 사실로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왜 사찰했는가?'

이번에 밝혀진 2619건의 사찰보고서를 보면, 민간인뿐만 아니라 기업,노동계,공직자,참여정부 인사,야당,언론사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사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찰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아이엠피터

사찰 대상과 사찰 방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 MB 비판자는 무조건 사찰

촛불집회에 참석한 단체는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벽보로 부착했던 서울대병원 노조, 경찰 내부망을 통해 MB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경찰대 교수는 물론이고 하위직 경찰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누리고 비판은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소위 독재국가에서나 이루어지는 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 MB 권력에 반항하는 자를 탄압하기 위한 사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세웅 적십자사 총재,김광식 한국초폐공사 감사 등 공기업 임원 중에서 MB 정권의 끈이 없던 인물들은 모두 감사 대상이었고, 그 이유가 공기업 임원으로 사표 거부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과 맞섰던 정태근 의원은 물론이고, 그와 친했던 인물과 민주통합당 김유정 의원 등 야당사찰까지, 한마디로 MB정권은 정적 죽이기를 위해 사찰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 MB에게 충성하는 자를 선별하기 위한 사찰

이번 사찰문건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핵심 사항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를 선별하기 위했던 사찰이었습니다. 어청수,강희락,조현오 등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장,차관, 국방부 등 전 공직자에 대한 사찰을 했습니다. 여기서 충성도를 파악해서 별표를 매겼는데, 강희락 경찰청장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충성도와 도덕성이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함바집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인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는 어떤 범죄 사실이나 도덕성 따위는 필요없는 한마디로 '조폭정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언론장악을 위한 사찰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장악에 대해 '언론장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찰문건에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대규모 사찰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YTN 배석규 전무가 사장직무대행으로 취임하고 나서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했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어떻게 사장으로 정식 취임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현재 뉴스타파를 진행하는 노종면 기자를 항소하는 건의를 검찰에 내리는 등 수사까지도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찰문건을 보면 'BH 하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Blue House 즉 청와대를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 민간인은 물론 언론,노동계,공직 등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곳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불법 사찰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리실의 사찰은' MB에 의한, MB를 위한 사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KBS 새노조 '리셋 KBS 뉴스' 유튜브 영상:http://www.youtube.com/user/kbsunion

'민간인 사찰, 그 배후는?'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그 핵심라인이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진경락 과장, 장진수 주무관, 김충곤 점검 1팀장, 원충연 조사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담당했던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 라인은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강덕 공직기강 팀장으로 이들은 증거 인멸을 지시, 담당했고, 정동기 민정수석과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은 검찰과 짜고 철저하게 진상을 은폐,조작했던 자들입니다.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검찰이 민간인 사찰 수사를 시작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들어와서 갖고 간 것은 장부 몇 권에 신문지만 잔뜩 구겨 넣은 박스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방송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쇼에 불과했습니다.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은 장진수 주무관에게 검찰 구형을 벌금형으로 낮춰주는 조건을 걸 정도로, 검찰 수사와 판결까지도 깊숙이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은 전혀 진실을 파헤칠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원본출처:참여연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을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몰랐다면 직무유기 내지는 엄청나게 무능한 것이고 민정수석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전방위적인 감찰 기능인데, 민간인 사찰 사실을 모를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루어지던 시기, 이영호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보고'를 자주 했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는 밀실정치이자, 은밀한 공작정치의 시작이었던 우리 정치역사로 비추어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윗선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은 검찰 조사 중 검사에게 청와대에서 하명받은 사건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도 당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입증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거 인멸, 훼손하는 바람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국감에서 답변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묵비권은 조사를 받은 그들이 아니라 청와대가 했던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바라보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랫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 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2004년 탄핵반대 촛불시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심경을 표절한 MB의 발언은, 그가 민간인 사찰을 왜 시작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은 청와대 하명 사건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건, 혹은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는 사건"이라고 진술했었습니다. 결국,민간인 불법사찰은 MB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다시는 자신을 위협하는 촛불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시작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을 임기 4년이 지나도록 탄핵하지 못함을 반성해야 하며, 언론이 바로 서면 진실은 이렇게 쉽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