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위원장이 선관위가 밝힌 SNS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열린 한나라당 비대위와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SNS 상시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많은 중진의원들이 SNS 상시 선거운동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근혜 위원장은 "선관위와 각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문제나 형평성 문제 등은 우리가 차분히 정리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SNS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박 위원장의 말을 분석해보면, 지극히 자기 합리화에 빠진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의 SNS를 향한 이중적인 잣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 트위터 지수를 공천에 반영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공천 심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놓고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 ‘눈높이위원회’ 위원장인 조현정 비대위원(비트컴퓨터 회장)은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천 점수에 SNS역량지수를 적게는 1~2%, 많게는 5%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NS 역량지수'가 무엇인지 보자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라고 합니다. 

F(x)=(팔로어 수-팔로잉 수)+팔로어 수×0.1+트윗량×0.1+리스트된 수

수학공식과 같은 숫자로 'SNS 역량지수'를 계산하여 나온 트위터 지수를 가지고 공천에 반영한다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트위터를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지불하면, 저런 식의 트위터 지수는 금방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팔로어 늘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리스트 숫자도 몇 개의 계정만 돌리면 충분히 단기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한나라당은 이런 식으로 SNS에 대한 자신들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 나름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만든 트위터,페이스북 교육 자료 출처:한나라당

 
4.11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출마자는 물론이고 예비 후보자들까지도 전원 나서서 SNS에서 자신들을 홍보하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알바생들이 트윗 멘션을 날리고, 팔로어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은 트위터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지수라는 복잡한 수학공식까지 만들어서 트위터에 강한 자를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뚱맞게 SNS 상시 선거운동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트위터 지수를 가지고 공천을 하려다가 오히려 SNS 선거운동을 걱정하는 이유는 알바생 이외에는 답이 없는 한나라당의 소통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무도 모르는 한나라당과 박근혜가 생각하는 SNS 

2011년 12월29일 헌법재판소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근거인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한정 위헌 6, 합헌 2로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더이상 'SNS 상시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발표가 나자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이런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대변인이 선관위의 SNS 상시 선거운동을 환영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했다면, 한나라당도 동일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한나라당은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열린 1월17일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선관위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특히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규제와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SNS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질질 끌고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권한을 침범당했다고 화를 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SNS 상시 선거운동에 대하여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겠다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도대체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왜 법률개정은 하지 않고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점수 딸 일에는 동조만 하고, 정작 자신들의 권리나 자신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딴소릴 해대는 정당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본모습입니다.

■  한나라당과 박근혜가 SNS를 겁내는 이유.

살펴본 것처럼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자신들이 SNS를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진 정치습성과 전혀 다른 모습을 SNS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금권선거,조직 선거가 무너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유에는 “선거의 공정한 집행 및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의 보장, 이를 통한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도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인터넷을 통하면 선거비용이 기존 선거와는 다르게 속칭 돈이 아예 들지 않을 정도로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한나라당은 돈을 뿌려 대의원을 포섭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경선과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식의 정치적 방법이 아닌 모바일 투표로 바뀌는 시점에서 SNS는 한나라당이라는 중앙당의 입김도 영향력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봉투가 뿌려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처:한나라당

○ 민의가 등을 돌린 한나라당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천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94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보급률은 80%나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은 공간은 경제력, 지위, 성별, 연령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TV 방송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자를 가진 인터넷의 파급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나라당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SNS 선거운동의 파급효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출처:방송통신위원회

SNS 이용률을 보면 20대부터 40대가 제일 높은데, 20-40세대의 민심은 반한나라당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SNS를 이용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자신들을 반대하는 20-40세대를 설득할 논리도 자격도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세이자 투표로 연결되는 추세인데 이들은 한나라당을 싫어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은 SNS 정책을 쉽게 내놓지도 못하고 오히려 민심이 반영된 SNS 선거운동을 절차상,비밀엄수 어쩌고저쩌고하는 논리로 막으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밝힌 공천기준 출처: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비대위를 통해 공천을 개혁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른 공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소통,SNS 활동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도를 반영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한나라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심과 국민은 한나라당의 정책과 그들이 가진 가치관 내지는 모습을 반대하고 개혁을 요구하건만, 오히려 한나라당은 SNS 소통을 강조하면서 은근슬쩍 한나라당에 대한 충성도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밝힌 대한민국의 인터넷 자유 지수는 100점 만점에 32점으로 부분자유국가입니다. 이런 결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현재 정권을 장악한 한나라당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옭아매고 자유를 억압해도 국민의 힘으로 SNS를 통한 강력한 민의가 발휘되자,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SNS 선거운동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 선관위의 정책을 비난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자유를 부르짖고 합리적인 선거운동의 도구로 SNS와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한나라당은 계속 딴지만 걸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라 오로지 금배지와 권력에 미쳐 국민을 기만하고 잔머리만 굴리는 꼼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