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7. 19. 07:00


한 인물의 도덕성을 평가하려면 그 인물의 부하나 주변 인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한가를 조사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부정부패와 위법성을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깨끗하지만 주변 인물들만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코드를 보면 '회전문 인사'.'보은인사' 로 불립니다. 그만큼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 인선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과 문제,그리고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그 모든 의혹 가운데 특히 단골메뉴, 아니 공통분모로 나오는 문제가 위장전입 의혹입니다.

아래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극히 일부분,


이명박 대통령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은 90% 이상 위장전입 의혹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위장전입을 한 이유로는 대부분 자녀의 명문교 입학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세 딸의 리라초등학교 입학과 아들의 경기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를 옮겼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어쩌고 하면서 사법권 독립을 요구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물론이고, 이번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도 두 딸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위장전입 했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위장전입은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한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입신고를 하러 가면 작성하는 양식에서도 위장전입은 형사고발 대상 범죄 행위이고 위장전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법에 명시된 위장전입은 도덕성을 떠나 범법행위이기에 국민에게 지탄을 받기 전에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위장전입 고위공직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부인의 위장전입이 밝혀지자 사임했고,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사퇴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를 비도덕성 정권이자,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격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후로 청와대에서는 아예 위장전입을 물론이고, 사소한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인사검증 단계에서 배제하는 역대 정권 사상 가장 엄격한 인사시스템을 개발하여 깨끗한 인사정책을 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만약 이명박 정권에서는 충분히 장,차관에 임명될 수 있던 인물들도 줄줄이 후보조차 오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범죄 사실이 밝혀진 인사후보자를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박은경,신재민,천성관,어윤대 내정자를 비롯한 후보 소수만 낙마했고, 이외 인물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거쳐 무난하게 임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비서실장으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연일 승승장구 출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인복 대법관은 범법자이면서 아직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행사하고 집행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인물의 도덕성을 주변 인물 모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거느린 대통령이 모든 공직자의 범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고, 인선과정에서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면 임명을 보류하거나 다른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대통령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입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관련 포스팅을 더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인사청문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형식적인 과정이고,범죄자들의 집단이기에 위장전입은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전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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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발견되어 그것을 수정하고,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과 도덕성을 요구했던 노무현 정권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그토록 많은 국민이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해도,절대로 고칠 의사도 그럴 시스템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폭에게 범죄 전과를 의미하는 별은 그 나름 세계에서 인정받는 훈장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보면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범법 행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위장전입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흠이 되는 일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저 사과하면 끝나는 별거 아닌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범법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범법자를 모아놓은 조폭 우두머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멀쩡하게 잘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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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뇌물현

    노무현하면 온 가족,최측근,형,뇌물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

    역사에 길이 남을 애기입니다.

    오죽했어면 뇌물현이라는 별명까지 생겨겠습니까?

    2011.12.02 23:48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랬던 나경원이....
    유익한 포스팅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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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 정부의 도덕불감에 분노를 넘어 자괴감까지 들게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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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전화 카드를 전문으로하는 회사는 당신이 그들로부터 전화 카드를 구입하고 그들이 전면에 회사의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어디서 주문 번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12.06.28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20. 도덕성은 규칙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도덕적 가치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다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2.07.17 22:01 [ ADDR : EDIT/ DEL : REPLY ]
  21. 누가 당선되는 것이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제공할 수 있어야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들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위한 국가의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2012.08.01 13:43 [ ADDR : EDIT/ DEL : REPLY ]